‘중국이 세계 최대 무역국이 될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난 10일, 세관총서가 2013년 수치(중국 수출입 총액 4조 1,600만 달러, 동기 대비 7.6% 증가)를 발표할 당시, 세관총서 대변인이자 종합통계부 부장인 정웨성(鄭躍聲)은 중국이 미국을 추월해 세계최대무역국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4조 1,600만 달러라는 숫자는 GDP와 마찬가지로 단순 참고용 숫자일 뿐 포괄적이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업계인사들은 세관총서가 발표한 수치에 많은 의미를 두지 않는다. 반면 WTO에서 내놓은 무역부가가치라는 개념은 참고 할 가치가 있다. 2010년, WTO 사무총장인 파스칼 라미는 현재 통용되고 있는 무역 총액 산출법이 ‘국가 간의 무역불평등 문제를 심화시켰다. 따라서 국가 간 무역교역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밝힌 바가 있다. 중국도 권위 있는 기관에 국제기구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이 문제에 관해 여러 차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세관총서는 관련 데이터 수집 실패로 기존의 무역총액 산출법을 통해 지난 한 해 간 중국 수출입 총액을 산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무역부가가치 산출은 생략한 것으로 보여 매우 유감이다.

무역부가가치의 개념을 알면 우리는 현실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2013년 7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글로벌 가치사슬과 경제구조조정 국제 세미나’에서 웨이상진(魏尚進)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수, Robert Kopman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 수석 경제학자와 왕쯔(王直) 시니어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무역부가가치라는 개념을 도입해 무역 총액을 산출할 경우 중국의 대미, 대 EU 무역 순차는 각각 41%, 49% 줄어든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대미, 대 EU 무역 순차는 40&, 31%씩 증가한다. 중국은 가공무역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입비용을 제외하면 수출로 통한 이윤이 많지 않아 적자를 간신히 피하는 정도이다. 그러나 일본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세계 무역시장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무역 부가가치가 상당하다.

중국 화물무역 관련 데이터 가운데 수입 총액, 수출 총액과 재수입 총액 등을 비롯한 상당 부분이 중복으로 계산되고 있으며, 이 모두 중국 화물무역 총액으로 포함되는 실정이다. 전 상무부 부장 천더밍(陳德銘)은 “최근 여건이 많이 개선되어 가공무역이 중국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기존의 50%에서 2012년에는 34.8%까지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초등교육만 이수한, 그리고 제대로 된 직업 훈련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로 인해 가공무역이 중국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른 시일 내에 낮아지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소유권의 국가 귀속에 따라 수출 화물 중 외자 기업에서 생산된 상당한 규모 역시 중국 수출입 총액에 포함되고 있다. 이는 현재 중국 수출입 총액 산출법에 상당한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비스 무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현재 국제 무역에서 서비스 무역의 비중은 약 20%이다. 상무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2년 중국 서비스업 수출입 총액은 전년 대비 12.3% 증가한 4,705억 8,000만 달러로 세계 서비스업 수출입 총액의 5.6%를 차지한다. 중국 대외 무역 총액에서의 비중은 동기 대비 0.5% 포인트 상승한 10.8%이다. 그러나 여행과 운송 등 전통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6%에 이른다. 금융, 보험, 법률과 문화 등 하이엔드 서비스업의 수출이 미미한 수준이기도 하지만, 문화적, 언어적인 요소로 인해 전자통신 아웃소싱 분야에서 인도, 멕시코 등 국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13년,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 중국은 세계 3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중국 서비스 무역 적자는 897억 달러로 동기 대비 1.6배 증가했다. 서비스 무역은 주로 여행, 운송 서비스, 보험 서비스, 로열티 등으로 구성 되어있는데, 분야별 적자는 각각 519억 5,000만 달러, 469억 5,000만 달러, 172억 7,000만 달러와 167억 1,000만 달러이다. 컨설팅, 컴퓨터와 정보서비스 분야에서 조금이나마 흑자를 보였으며 흑자액은 각각 134억 3,000만 달러와 106억 1,000만 달러이다.

무역 총액에 대한 의심이 가시지 않고 있다. 보세구역에서 출입하는 차량 중, 진정 수출입이 목적인 차량은 얼마나 될까. 또한 세금 환급, 환율 차익과 지방 정부 실적이 목적인 차량은 얼마나 될까. 이 모든 의문의 시발점은 2013년 1분기 수출입 관련 수치가 급등했을 시기다. 당시 수출입 수치는 매우 높았지만 수입 지역과 통계가 일치하지 않아 의문이 제기됐다. 2013년 5월, 세관총서와 외환관리국은 함께 단속을 진행한 직후, 중국 수출입 총액은 바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6월 수출입 총액이 동기 대비 3.1%나 하락하는 등 5, 6월 연속으로 수출 총액이 급감했다. 8월이 돼서야 다시 안정을 되찾았으며 11월의 무역총액은 증가세를 보였다. 수출입 총액은 동기 대비 9.3% 증가한 3,706억 900만 달러에 달했다. 그 중 수출 총액은 12.7% 증가한 2,022억 5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7.1% 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당시 7.6%의 예측치를 웃도는 수치다. 반면에 수입총액은 5.3% 증가한 338억 달러에 달하는 흑자를 보였다. 이는 5년 만의 신기록이다. 이는 광저우교역회와 리요우환(黎友煥) 씨의 현장 조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빠른 성장이었다. 2013년 12월 8일, 외환관리국은 은행들을 상대로 44호 공문을 발표해 무역융자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수출입 기업을 확실하게 심사하도록 주문했다. 이로써 일부 기업들의 허위 무역 신고로 인한 융자를 차단했다. 또한 90일 이상의 장기 신용장을 발급할 땐 심사 강도를 높였고,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의 처벌 강도도 강화했다. 이러한 조치의 결과로 12월 무역 총액 증가 속도는 둔화되었다. 12월의 총액 증가 속도는 11월의 12.7%에서 4.3%로 떨어졌으며 무역 흑자도 256억 달러까지 감소됐다. 

2013년 5월에서부터 11월까지 보인 증가세는 중국 재태크 상품 수익률 상승, 위험제거 이자차익거래 기회 증가와 같이 일어났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 수치의 실성이 떨어진다면, 이는 단기 위안화 위험제거로 이자 차익거래를 통한 수익을 노려 자산 거품을 만들어 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중국의 대외무역 구조는 로우엔드에서 미들엔드로의 전환과정을 아직까지도 완성하지 못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도 변화, 위안화 평가절상과 화폐 차익 주기와 맞물려 중국의 수출기업은 현재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다.

 
 
저자: 每日经济新闻，叶檀

출처: 2014-01-16 / 中国经济信息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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