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29일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가 정식 출범했다.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는 기존의 경제 특별 구역보다 개방되고 유동적인 경제지구이며, 개방을 통해 기타 지역의 개혁을 이끌어내자는 취지를 담은 중요한 전략이다.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로 인해 인근 지역의 보세구역 개혁이 거론되고 있다.
 

1.보세 관리 및 감독 구역의 현 상황 및 특징
 

중국의 각종 보세 관리 및 감독 구역은 2012년 말 기준으로 총 110개에 달한다. 보세구역은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목표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지역 경제의 발전에 따라 중국은 2005년과 2006년, 상하이와 쑤저우（蘇州）에서 각각 보세항구와 종합 보세구역을 설립하였다. 보세항구와 종합 보세구역은 국제무역, 저장 및 가공 등 기본적인 기능은 물론, 항구 수송 등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보세구역, 보세항구와 종합 보세구역은 모두 국제무역, 저장 및 물류, 가공 및 제조 등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보세물류단지는 가공 및 제조를 제외한 국제무역과 저장, 물류 등 기능을 가지고 있다. 수출가공단지와 국제공업단지는 비슷한 개념으로 가공 무역 및 관련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각종 보세구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유사한 정책, 다른 기능

세관 정책에 있어서 보세 관리 및 감독 구역은 ‘물리적 격리’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바로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부재(部材), 철망, 감시카메라와 관리 감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 24시간 감시를 하는 것이다. 한편 2007년 중국 외환관리국은 각 구역의 외환 관리 정책을 통합해 ‘보세 관리 및 감독 구역 외환관리법’ (保稅監管區域外彙管理辦法) 및 세부사항을 제정해 외환관리정책을 단일화시켰다. 세수정책에 있어, 보세물류단지를 비롯한 5개의 보세 감독 및 관리 구역에 진입한 모든 국내 화물은 수출용 화물로 분류돼 즉각적으로 세금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보세구역에서는 국내 화물이 국경을 떠나는 순간에 세금 환급을 한다. 이 밖에도 구역별로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보세구역, 보세항구, 종합 보세구역은 모두 국제무역, 저장 및 물류, 가공 및 제조 등 업무를 수행한다. 보세물류단지는 가공 및 제조를 제외한 국제무역, 저장 및 물류 등 기능을 가지고 있다. 수출가공단지와 국제공업단지는 비슷한 개념으로 가공 무역을 비롯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 관리 및 감독 구역의 통합 및 고도화을 통한 기능 향상

2012년 국무원은 ‘세관 특수 관리 감독 구역의 과학적 발전을 위한 의견서’(關于促進海關特殊監管區域科學發展的指導意見)를 발표해 각종 보세 관리 및 감독 구역의 통합 및 고도화를 주문했다. 이로써 기존의 보세물류단지, 수출가공단지를 비롯한 보세 관리 및 감독 구역은 모두 종합 보세구역으로 통합될 예정이며, 그 기능도 한 층 향상되어 지역 경제 단일화를 이룰 것이다.
 

3) 분리된 화물무역 물류와 자금 이동 방향

다국적 기업 본사가 현지에 진출하면서 이에 따른 ‘집중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국제물류기업이 보세구역에 대거 입주하면서 구역 내 무역 진행방식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로써 국제무역 물류와 자금 이동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분리된 물류와 자금 이동은 다자간 무역 과정에서 나타난다. 이와 관련된 기업은 화물과 자금의 실제 이동이 아닌 화물 대금 수납과 지급에만 참여하고 있어 화물의 물량보다 실제 무역 거래 건수가 더 많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2. 보세 관리감독 구역의 외환관리 집행 문제점
 

1) 분리된 산업망과 공급망

수출 가공단지와 보세물류단지는 각각 가공보세 업무와 물류보세 업무만을 진행할 수 있어서 보세업무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로써 보세구역 내의 산업망과 공급망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2) 낙후된 외환관리시스템

보세구역의 당좌대월 외환관리는 심사 후 삭제에서 전체적인 심사와 자체적인 관리 감독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세 관리 감독 구역 외환관리법’은 제때에 수정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구역 내 수출입 화물 대금 수납과 지급 심사 불필요’ 등의 정책 메리트는 상실되었고, 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관리 감독 시스템 낙후로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3) 불합리한 제도

품질검사, 외환, 공상 등 부처의 제도는 세관정책의 영향을 받아 자금과 화물의 이동 일치 여부에만 치중되어 있다. 이는 기업의 수출입에 관련된 문서 제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무역 비용 증가로 이어져 기업의 불만을 샀다.

4) 근시안적인 정책

각 지역의 보세 관리 및 감독 구역의 경제 발전 수준은 제각각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력산업과 발전 방향도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보세 관리 및 감독 구역의 공통된 기능에만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차이를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밖에도 기존정책은 현지의 특징과 발전 방향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혁신과 선행선시(先行先試)제도에 수정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5) 적극적인 위험 예방 및 관리 수단의 부재

첫째, 세관의 수출입 상세 기록과 외환 당국의 화물무역 시스템 간의, 그리고 구역 내 기업의 자금 이동과 물류 관련 데이터의 불일치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다. 둘째, 서비스 무역이 형식적인 심사에만 국한되어서 거래 상세 정보와 가격 등에 대한 관리감독 수단이 낙후되어있다. 은행이 거래에 필요한 서류 심사 작업을 진행하고, 심지어 일부 거래는 추후에 은행에 서류를 보충해 제출하는 등, 무역거래에 대한 관리 감독은 은행이 도맡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쉽게 말해, 보다 적극적인 위험 예방 및 관리 수단이 시급하다.

6) 시대에 뒤떨어진 보세 관리감독 구역의 화물무역거래법

2012년 8월, ‘화물 무역 외환 관리 제도’의 개혁을 통해 보세 관리 및 감독 구역에 위치한 기업을 ‘화물무역 외환 지급 및 수납 명단’에 편입시켜 일률적으로 관리했다. 그러나 보세 화물 거래 관리는 여전히 2007년에 발표한 ‘보세 관리 및 감독 구역 외환 관리법’ 및 ‘시행규정’에 따라서 진행되며, 구역 외의 기업에 대한 심사법도 별도로 진행된다.

7) 맞춤형 심사법이 시급하다

보세구역 내의 화물과 자금의 이동이 분리되고, 구역 내 기업들의 수출입 자료가 중국 전자 항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화물 물류에 관한 통계 자료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구역 외 기업을 상대로 사용되고 있는 심사기준을 구역 내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심사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8) 외환관리법의 낙후로 인한 관리 감독 시스템의 부실함

첫째, 기존 법규의 집행성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 ‘보세 관리 및 감독 지역 역외 외환 관리법 시행규정’과 ‘보세 관리 및 감독 구역 외환 관리법’에는 상호모순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외환 계정 시스템의 현 관리 원칙인 전구경(全口徑) 에도 위배된다. 둘째, 일부 법규에 대한 수정작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보세 관리 및 감독 지역 역외 외환 관리법 시행규정’ 중 역외 기업의 심사 관리에 관한 규정은 현재의 화물무역 총량과 분류 관리 시스템에 적용할 수가 없다.

3. 정책적 제안

1) 정책의 전폭적인 개편

각종 보세구역의 업그레이드 및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선전(深圳) 쳰하이(前海)와 같은 수준 높은 보세구역에 대해서는 선전-홍콩 간의 화물 및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실현, 글로벌 공급망 관리 센터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선전-홍콩 현대 서비스 협력을 기반으로 자유무역구역으로 진화시켜 광동-홍콩 서비스 무역 자유화라는 중기적인 목표에 달성해야 한다. 톈진(天津) 빈하이(濱海), 총칭 (重慶) 등 지역의 보세구역은 금융무역단지로 전환시켜 자유무역지구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 나머지 보세지역도 조속한 시일 내에 첨단 종합 보세지구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 밖에도 보세구역 내 서비스업의 국내외 자금 유치에 힘을 써야 한다. 또한 구역 내외의 외환 결합 정책을 완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보세구역 위안화 외환 업무 단일화 시스템을 구축해 위안화 결산, 외환 수납 및 지급 등 업무를 통합해야 하고 중앙은행과 외환 당국이 사후 감독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보세구역 내 자금과 역외 자금의 자유 이동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보세구역과 국내 기업 간의 자금 결산은 위안화로 통일 시켜야 한다. 전국적인 대외 무역 데이터 관리 감독 플랫폼을 구축해 각 부처 간의 데이터 공유를 가능케 하고, 함께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기능 올인원’ 은행을 효과적으로 건설해 보세구역에 위치한 기업들을 상대로 전면적이고 효율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세 관리 및 감독 구역 외환 관리법’을 개정하고, 구역 내의 화물 무역 외환 관리 정책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개편을 진행해야 한다.

2) 혁신 장려, 차세대 보세구역 건설

보세구역 내에서 세관, 품질검사, 공상, 외환 및 세무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은행, 보험, 신탁, 기금과 외환 등 분야에서 혁신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보세구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봐야 한다. 역외 융자 방식의 다양화를 추구해 구역 내 기업들이 유기적으로 위안화와 외환을 이용해 투자를 진행하게끔 해야 한다. 은행이 혁신적인 외환 선물을 비롯한 파생 상품을 출시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구역 내외 대출 업무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야 한다. 구역 내 기업이 역외 위안화 채권을 발행하도록 한다. 새로운 화물 무역 외환 관리 정책을 실행해 자본 항목 시스템의 전면적 작동, 통계 및 분석과 비현장 위험 관리 및 예측 시스템을 완비시켜 무역 편리화와 리스크 관리가 결합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3) 미흡한 정책 완화

지방 정부 차원에서 보세구역 외환관리 조치를 제정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구역 내 기업 보세 업무와 비 보세 업무 차별화 관리를 중지하고 주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구역 내 기업들이 자금 이동과 화물 이동이 불일치하는 무역 거래를 하도록 장려한다. 보세구역 내부적으로 역외금융서비스를 개시해 구역에 입주한 기업이 역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 구역 내 기업이 자주적으로 외환 집중 관리, 집중 수납 및 지급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외환 결산 우대 정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구역 내 각종 기업의 외환 거래에 대한 심사를 간소화시켜야 한다. 다국적 기업 내부 결산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대외 송금 심사 기준을 완화시켜야 한다. 인재 이동 및 장려 시스템을 완비시켜야 한다.

4) 보세 관리 및 감독 지역의 화물 무역 통계 제도의 완비

수출입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감독 예측 시스템에 입력시켜야 한다. 이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보세 관리 및 감독 지역의 수출입 관리 감독 모델을 통일시키고 수출입 관련 자료를 중국 전자 항구 법 집행 시스템에 편입시키는 것을 권장한다. 이로써 각기 다른 유형의 보세 구역을 따로 표기하고, 최종적으로 화물 무역 외환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자금과 화물의 이동을 일률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이로써 실제 무역 상황과 외환 유동 상황을 일일이 대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보세구역의 외환 수납 및 지급 통계를 세분화해 전면적으로 구역 내 기업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5) 금융시장의 개혁 및 개방의 가속화, 위안화 역내외 허브 마련

역외 위안화 대출 시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상하이에서 시범적으로 다국적 기업이 역외 관련 기업에게 일정 한도의 위안화 대출을 허용하게끔 장려해야 한다. 또한 시험 범위를 중국 투자 기업과 금융기관까지 확대해 같은 은행의 다른 지점 사이에서의 위안화 대출을 허용해야 한다.

저자: 太原理工大学经济管理学院, 马丁, 山西省发展改革委，杨燕 

출처: 2014.01.17 / 中国经济信息网

※본 글의 저작권은 중국경제신식망에 있으므로 중국경제신식망의 허가 없이는 이를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