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노년층의 수요가 양적 질적 측면에서 모두 확대되고 있다. 이는 현재 중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소비 시장 위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도전으로도 풀이된다. 따라서 소비정책을 완비하여 노년층의 소비 잠재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급선무로 떠올랐다. 

1.고령화 사회의 소비구조
 

2000년, 중국은 총인구 중 60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10.1%에 달하며 중국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음을 알렸다. 2011년 말 기준, 60세 이상 중국 인구는 1억 8,5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7%를 차지했다. 지난 10년간, 총인구에서 노년층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6% 포인트 증가했는데 이는 유럽 노인 전체를 합친 수보다 많으며 세계 순위에서도 단연 1위이다. 중국의 고령화의 특징은 규모가 크고, 빠르게 진행되며 지역별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노년층은 생리, 심리, 관념과 경제력 등 여러 측면에서 기타 연령층과 다르기 때문에 의식주, 의료보건, 교육, 문화 및 오락 서비스 등에 대해서 노년층 특유의 수요가 존재한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는 소비구조에 변화를 일으킬 것이며, 이는 사회 전체 소비력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1) 생활필수품의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소비 구조로의 전환. 1996년, 중국은 엥겔지수가 처음으로 50% 선 아래로 떨어져 도시의 소강사회(小康社會)로 진입이 실현됐다. 199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고령화로 인해 식품과 의류에 대한 수요는 점점 줄어들었고 국민의 소비력은 꾸준히 향상되었다.
 

2) 교통 및 통신 관련 지출의 빠른 증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도시 교통과 통신 관련 지출 비중이 7% 포인트 상승해 10년 전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늘어난 노년층의 단체 소비는 교통시설과 서비스의 개선으로 이어졌다. 또한, 노년층과 자녀 혹은 노년층 간의 소통도 휴대전화, 인터넷 등 통신장비를 통해 이뤄져 통신 관련 제품 소비의 증가를 가져왔다.
 

3) 의료, 문화, 교육 및 오락 관련 소비의 증가. 2011년 중국 고령화 연구 센터(China Research Center on Aging)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은 대부분의 시간을 병상에서 지내며, 생활력을 부분 상실하거나 완전히 상실한 노인 수는 3,300만 명에 달한다. 2015년에는 생활력을 부분 상실하거나 완전히 상실한 노인 수가 60세 이상 인구의 1/5인 4,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의료 및 교육 관련 소비의 증가를 촉진할 것이다. 이 밖에도, 고령화로 인해 많은 노인이 여가에 정신적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어, 여행, 노년 문화활동, 노년 교육 등이 점점 유행하고 있다. 2002년과 2005년, 교육 수혜자의 상대적 수량 감소와 의료보장 관련 우대 정책의 출범으로 문화, 교육, 오락 및 의료 관련 소비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인 문화, 교육과 오락 및 의료 관련 소비는 고령화 진행에 따라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4) 주거용 지출의 안정적인 증가세. 주민의 생활 수준 향상과 중국의 주택 및 관련 임금 제도의 개혁으로 주택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주거용 지출은 1990년부터 2003년까지 빠르게 늘었지만 2003년~2011년에는 증가 속도가 둔화됐다. 외국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인구부양비¹⁾와 주택 수요는 반비례한다. ‘중국 인구 고령화 및 노년층 현상에 관한 청서’(中國人口老齡化與老年人狀況藍皮書)에 따르면, 2014년부터는 중국의 인구부양비가 상승할 전망이기 때문에 주택 소비는 고령화라는 큰 장벽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고령화 및 도시화 진행 수준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따라서 단기간 내에 고령화가 주택 지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한 마디로, 당분간은 주택 지출이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2. 소비구조의 문제점

1) 낙후된 생활필수품 소비구조. 2012년 중국 도시와 농촌의 엥겔지수는 각각 37.1%와 40.8%를 기록했다. 미국과 일본이 2002년에 이미 16.2%와 25.5%를 달성하며 소비 발전 단계에 진입한 것과 비교하면 중국은 선진국과의 격차가 상당하다. 높은 엥겔지수는 중국의 소비구조 고도화 실현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는 노인의 의식주 소비구조에서 엿볼 수 있다. 실버 소비시장은 아직 발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고령자와 관련된 보신, 보건 용품은 종류는 다양하지만 가격이 높다. 또한 주택 지출은 늘고 있지만 노인의 상황과 생활 환경을 고려한 주택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 밖에도 노인의 규모는 늘어나고 있지만 약 3%의 노인만이 사회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양로원과 실버타운이 매우 부족하다. 교통수단과 서비스도 다양해졌지만 노인을 위한 전문적인 시설이나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 소비시장에서 노인 전용 제품의 공급과 노인의 수요가 불일치하다. 이는 소비구조의 고도화 실현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2) 정신적 문화생활 관련 소비력 저하. 2012년 중국 도시 주민의 1인당 평균 지출 중, 문화, 교육 및 오락서비스 관련 지출은 12.2%에 불과해 다른 나라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4년, 영국과 일본은 고령화 속도가 20%를 웃돌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문화 및 오락 서비스 관련 지출이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3.85%, 11.87%에 달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중국은 노년층의 정신적 문화생활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만족시키며 문화, 교육 및 오락 서비스 지출의 비중을 높이는 측면에 있어서 아직까지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

3) 의료보건과 서비스 관련 소비력 저하. 이론상으로는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도 동반 증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중국 도시 주민의 의료 보건과 서비스 관련 지출의 경우, 절대적 수치는 1981년부터 증가했지만 전체 소비 지출에서의 비중은 불안정했다. 2006년, 도시 주민의 1인당 의료 보건 및 서비스 관련 소비는 2005년보다 0.5% 포인트 낮아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7% 포인트 하락한 6.4% 선에서 요지부동했다. 고령화의 진행으로 발생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현실적 수요로 전환하는 관건은 의료자원 공급, 의료보장 제도 및 소비자의 경제력에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의료보장 시스템 미비, 의료자원 공급 불충분, 주민 (특히 노년층) 소득 저하 등 여러 문제가 산재해 있어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노년층을 포함한 일부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4) 도농 주민 간의 소비구조 차이. 중국에서는 도시주민과 농촌주민 간의 소비 구조 격차가 매우 두드러지고 있다. 2011년, 농촌 주민의 식품 및 주거비용은 전체 소비의 20%를 차지했다. 이는 도시 주민보다 13% 포인트 높은 수치다. 의료 보건 관련 소비도 도시 주민보다 2% 포인트 높은 8.4%를 기록했다. 그러나 농촌 주민이 문화, 교육 및 오락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은 도시 주민보다 현저히 낮다. 이 밖에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의료보장 시스템과 의료 시설이 부족한 가운데, 노년층은 구매력 저하로 자신의 수요를 효과적인 수요로 전환하는 데 실패했다. 또한 도농 간의 격차는 노인의 연금 등 소득의 격차로 이어져 노년층의 전반적인 구매력을 떨어뜨렸다. 이는 도시와 농촌 주민 간의 소비구조 차이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3. 대책 건의

1)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의 출범. 첫째, 사회 각 계층을 위한 양로 보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사회자원을 통합해 경제적 보장, 서비스 보장 및 정신적 보장의 삼위일체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 연금제도를 완비시켜 양로보장의 커버리지를 확대해야 한다. 또 양로보험연금관리체제를 개선해 투자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 이 밖에도 사회와 개인 자금 계좌를 통합하여 연금체제의 자금원을 다양화하여 연금 제도의 민영화를 점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셋째, 의료보험제도를 완비시켜 노년층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 수준을 향상해야 한다. 넷째, 조속한 시일 내에 농촌 주민 최저 생활 보장제도와 농촌 의료 보험 제도를 마련하여 도농간 사회보장 시스템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부의 감독과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와 개인계좌가 결합된 양로보험제도를 실현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전국 통일의 전 국민 사회보장제도를 설립한다.

2) 실버소비시장의 육성. 첫째, 양로 용품과 서비스를 발전시켜야 한다. 노인 케어 용품과 서비스를 출시하고, 다원화 복리성 노인 사업 발전모델을 사회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주거 위치, 환경, 동네 서비스와 관련 시설 등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노인 맞춤형 주택, 양로원, 실버타운 등 부동산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택에 대한 노년층의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 의료기기 시장 육성 및 의료 장비 혁신을 통해 노인 의료 보건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노년층을 겨냥한 교육, 문화 및 오락 사업을 육성하여 노인 여행, 노인 대학, 노인 건강 보건과 뉴스, 연극, TV 프로그램 등 여러 정신적 문화생활과 관련된 제품을 출시해야 한다. 둘째, 노인 소비 전략 접근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노년층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그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노인 특유의 심리, 생리와 취향에 따라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가격, 영업과 마케팅 전략을 책정해야 한다. 셋째, 정부의 지도력과 추진력을 이용해야 한다. 정책적 지지와 법률의 규범화를 통해 노인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버시장의 합리적이고 질서 있는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 이 밖에도 노인에 대한 보장형 소득을 확대하여 노인의 소비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3) 공급구조 조정과 실버산업 육성. 우선 노인 산업과 실버시장의 조화로운 발전을 실현하고 양로기관, 양로보험, 양로서비스, 노인주택, 노인용품, 의료기기, 문화교육, 여가여행 등 분야에서부터 시작해 튼튼한 노인 산업 체계를 다져야 한다. 둘째, 정부의 지도력을 발휘해 노인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관련 우대 정책을 제정하고, 자금 투입을 늘려야 한다. 또한 관련 법률체계를 만들어 정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새로운 노인 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적이고 보다 세분화된 단계별 노인 산업 발전 모델을 구축하고, 사회 각계각층이 노인 산업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현대적인 소비이념을 제창하여 생산기업의 산업관념 전환을 유도해야 하며, 소비자 역시 노인 산업 발전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여 고령화 사회 및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에 적합한 산업 발전 이념과 마인드를 수립해야 한다.

1) 인구부양비: 부양 연령 인구와 피부양 연령 인구의 비율

저자: 中央财经大学经济学院，王钰娜，雷禹

출처: 2014. 01. 21 / 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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