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은 불확실성으로 가득하다. 경제구조조정에는 진통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에도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자금가격의 상승으로 융자비용이 동반 상승해서 생긴 부작용이다. 또한 향후 투자 동력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개혁을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도 하나의 불확실성이다. 예를 들어 금리 시장화에 빠른 개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6월부터 은행 간 금리가 여러 번 상승해 이미 많은 우려를 낳은 것 등이다.

 
얼마 전에 발표한 2013년 중국 경제 연례 보고서에는 긍정적인 소식과 부정적인 소식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희소식은 인플레이션이 아직 심각한 단계로 발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13년 연말에는 소비와 수출 상황도 호전되었으며 이는 201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에 대한 서비스업의 기여도도 제조업을 초월해 경제구조 전환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전반적으로 2014년 중국 경제는 2013년 4분기의 상황이 그대로 유지돼 안정적인 투자, 수출 확대, 투자 축소 등의 특징을 보일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나 부정적인 소식은 바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신용대출 감소, 자금 비용 상승으로 인해 투자규모가 위축되고 중소기업은 자금난을 겪고 있다. 또한 은행 간의 시장금리가 대폭 상승하고, 종청 (中诚)신탁회사 파산문제로 2014년에는 국부적인 금융문제가 시스템 전체로 퍼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중대한 임무로 떠올랐음이 불 보듯 뻔하다.
  　　

2013년 4분기 GDP는 전년대비와 전기대비 각각 7.7%와 1.8%씩 증가했다.  2013년 4분기의 GDP 성장률은 전기대비와 전년대비 각각 0.1% 포인트와 0.4% 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2013년 4분기에는 GDP 성장에 대한 소비의 기여도가 증가했다. 2013년도 3분기까지 3.5%를 기록한 GDP 성장에 대한 소비의 기여도는 4분기 3.9%로 상승했다. 반면, GDP에 성장에 대한 순수출의 기여도는 소폭 하락했다. 이 밖에도 자금 부족으로 4분기 투자 규모가 위축함에 따라 GDP 성장에 대한 자본의 기여도도 3분기의 4.3%에서 4.19%로 떨어졌다.

2013년 GDP에서 3차 산업이 차지한 비중은 48.5%로 2012년보다 2.8% 포인트 증가했다. 한편 GDP 성장률에 대한 3차 산업의 기여도는 3.7%로 2012년 3.5%에 비해 많이 증가했다. 이 밖에도 GDP에서 2차 산업이 차지한 비중은 2012년의 48.3%에서 2013년에는 46.3%로 떨어졌고, GDP 성장률에 대한 2차 산업의 기여도는 3.6%로 2012년의 3.7%보다 하락했다. 한마디로, 서비스업은 제조업을 대신하는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었다.

　　
 인플레이션만 보자면 2013년 중국의 CPI 상승률은 정부의 조정 목표인 3.5%보다 낮은 2.6%로 2012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즉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춘절이 다가옴에 따라 돼지고기, 채소 등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물가 상승은 당분간 계속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4년 비식품류의 인플레이션은 전반적으로 심각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며, 식품 가격이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쉽게 말해, 필자는 올해 인플레이션 상황은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하며, 조정목표인 3% 이하에서 배회할 것으로 본다.
  　　

최신 데이터를 살펴보면, 12월의 경제 수치는 예상대로 하락했다. 예를 들어, 공업 부가가치는 11월보다 0.3% 포인트 하락해 동기 대비 9.7% 증가했다. 사회소비품 소매총액도 11월보다 0.1% 포인트 하락해 동기 대비 13.6% 증가했다. 신용대출 감소로 1월에서부터 12월까지의 고정자산 투자총액은 1월부터 11월까지의 투자총액보다 0.3% 포인트로 하락하여 동기 대비 19.6% 증가하였다. 이는 2003년이래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그 중에 제조업 투자는 감소하였으며, 인프라시설 및 부동산 투자는 증가해서 여전히 전체 투자의 대부분을 구성했다.

필자는 2014년 한 해 동안 소비는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본다. 중국 정부의 근검절약 및 부패척결 추진으로 외식업과 사치품 소비 시장은 다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도시화와 동반된 개혁으로 인한 농민공의 소비 촉진, 그리고 산아제한 정책 폐지로 인한 영유아용품 소비 촉진 등 추진 중인 개혁으로 인해서 다른 시장에서 소비의 잠재력이 발굴될 것이다. 또한 유럽,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경제가 호전됨에 따라 대외 수출 환경도 중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며, 경제 성장에 대한 순수출의 기여도도 올해는 회복될 전망이다.

경제구조조정에는 진통이 수반되며 투자에는 많은 변수가 존재한다. 이는 자금가격의 상승으로 융자 비용이 동반 상승해서 생긴 부작용이다. 또한 향후 투자 동력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중국 중앙조직부는 지방 정부관리 실적 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문건을 발표했다. 문건에 따르면, 정치 성과의 평가 지표로 GDP 외에 정부 채무도 포함되게 된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성과를 내기 위한 무분별한 투자를 자제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지방 정부의 업무 집행 모델에게 영향을 주는 한편 지방정부의 채무문제와 생산력 과잉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투자가 GDP에서 최소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에 지방정부가 투자 분야에서 손을 떼면 투자가 빠르게 줄어 중국 경제 성장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이는 충분히 우려할만한 사항이다.

안정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도 주의해야 한다. 삼중전회의 개혁방안은 여러 개의 개혁조치를 진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간표와 지시를 명확히 하지는 않았다. 금리 시장화를 예로 들자면, 올해는 이 분야에 대한 개혁이 가속화될 전망이지만, 작년 6월부터 은행 간 금리가 여러 번 상승해 시장의 우려를 낳은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내 생산기업은 22개월 연속으로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고, 1년 만기 대출의 가중 평균 금리는 7% 선을 돌파했다. 이는 제조업의 실질금리가 9%에 육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자 금융의 융자까지 더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필자는 일방적인 금융 개혁의 부작용으로 현재 자본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현재 자금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세 그룹이 있다. 먼저는 생산력 과잉 기업이다. 시장 퇴출 메커니즘의 부재로, 그들은 사회자원 상당 부분을 잠식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 역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담보와 채무연장으로 지방정부의 융자 플랫폼은 자금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부동산 기업이다. 이들은 고이윤 대출을 통해 자금가격 상승에 따른 압력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이 세 그룹이 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국유기업 개혁, 재정 세수 개혁과 정부 행위 규범화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 시장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금리 상승이 전체 자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융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므로 결국 실물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2014년 중국 경제를 전망해 보면 리스크도 많겠지만 기회가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개혁이 초래할 파장을 심사숙고하여 각종 조치를 통해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금융 개혁만 단독으로 진행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리스트에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한다. 국부적인 금융문제가 시스템 전체로 퍼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경제 실질성장률을 7.5% 선으로 유지하는 방법임을 알아야 한다.

 
저자: 沈建光, 瑞穗证劵亚洲公司

출처: 2014. 01. 22 / 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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