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이하 TPP) 협상에 참여하고 주도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로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 총 20여 차례의 협상이 진행되었다. 2013년 10월, 미국은 올해 안의 협정 체결 완료를 목표로 제시했고,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에서 장관급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과는 시원치 않았다. 올해 1월에도 새로운 협상을 진행하려고 하였지만 2월로 미루어졌다. 그러나 협상 날짜를 더 미루자는 목소리가 커서 다음 협상이 언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TPP 협상이 이처럼 매우 어렵게 전진하고 있는 이유로는 지식재산권, 관세 인하, 환경 및 국유기업 개혁 등 문제에서 미국과 다른 국가와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합의 도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미국의 상황을 보자면,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국회로부터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이하 TPA)을 부여 받지 못했다. 대통령이 TPA 권한을 부여 받으면 정부는 국회와 상관없이 대외 무역 협정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TPA 권한이 없다면, TPP 협상에 대한 미국 정부와 기타 국가의 의지는 꺾일 수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가 TPP 협상에 불참을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 우선, 말레이시아에는 많은 국유기업이 있다. 그 중 특히 공공사업 관련 대형 기업은 말레이시아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만약에 미국의 요구에 따라 개혁을 진행한다면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다. 이는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TPP 협정 참여 반대 여론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다. 둘째,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전 총리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TPP 협상에 참여한다면 말레이시아는 중국과의 무역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말레이시아의 국회 의원 다수도 이러한 관점에 동의한다. 중국은 말레이시아의 최대 수출국으로 2012년 대중(中) 수출액은 말레이시아 전체 수출액의 17%나 차지한다. 게다가 2008년 금융위기 발발 후, 말레이시아의 대미(美) 수출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대중 수출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따라서 말레이시아 정부의 공식문건에는 ‘중국의 TPP 참여를 환영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현재 TPP 참여의 득과 실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미국 등 국가와의 무역거래를 늘리기 위해서 TPP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TPP에 대한 향후 중국의 태도 변화에 따라 말레이시아는 TTP에 불참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일본 언론은 베트남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TPP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베트남은 TPP에 참여할 경우 관세 인하로 방직류의 대미 수출이 유리해진다. 그러나 베트남에는 국유기업이 많아 외국 자본 유치에 많은 제약이 있다. 이는 외부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베트남은 지식재산권, 노동력 이전, 환경, 경쟁 정책 등 문제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응웬 떤 중(Nguyen Tan Dung)베트남 총리는 얼마 전 일본에서 개최된 아세안과 일본 지도자 회의에서 ‘TPP 협상 과정에서 베트남에 개도국 대우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베트남 국내 여론은 TPP에 대부분 찬성하는 분위기다. 2013년 8월 하순, 브루나이에서 진행된 TPP 협상에서 베트남 측 협상단은 지도부가 TPP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일본 대다수 언론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도서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베트남이 TPP를 통해 미국과 손을 잡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쉽게 말해 베트남은 목적 달성을 위해 경제적인 손실을 감안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이 TPP에 참여한 이유는 바로 미국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일본은 TPP 참여로 매년 3,000억 엔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의 관세를 통한 소득은 매년 5,000억 엔에 달한다. 따라서 TPP 참여로 관세가 면제되면 일본의 경제적 소득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일부 학자는 3개월 간의 연구 끝에 일본이 TPP에 참여하면 홋카이도, 오키나와와 규슈 등 지역의 경제와 행정은 파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한마디로 일본은 TPP 참여로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에게 TPP 참여는 손실이지만, 센카쿠 (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미국의 보호와 도움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면 TPP 참여에 따른 손실이 크더라도 감안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물론 이는 핑계거리에 불과하다. 일본의 진정한 의도는 군국주의를 부활시키고,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회귀 전략에서 미국의 오른팔 역할을 하기 위함이다.

현재 아베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사를 받아들여 TPP 협상에 매우 적극적이며, TPP 협상 체결 완료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경제의 많은 분야, 특히 농산물 분야는 충분한 국제 경쟁력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작년 5월, 아베 정부는 TPP 협상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아베 정부는 5개 농산물 품목(쌀, 밀, 유제품, 돼지고기와 쇠고기, 설탕)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에 대한 세율 인하 불가를 협상 참여 조건으로 내놓았다. 지난해 8월 일본이 관세 철폐 항목으로 내놓은 상품은 전체의 70~80%에 불과하며, 5개의 농산품(586개 세부 항목으로 나뉨)의 관세 철폐율도 93.5% 밖에 안 된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설령 5개 농산품에 대한 관세를 모조리 철폐한다고 하더라도, 자유화율은 TPP의 관세철폐 목표치인 98%보다 낮은 94.6%에 불과하다. 따라서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국가는 모두 일본의 ‘관세 철폐율이 낮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외로부터 오는 관세 인하 압박으로 일본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한 5개 농산품에 대해 재검토 중이며 국내 산업에서 제품의 영향력, 수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 결과로 초콜릿 캔디, 과자, 우설, 가공용 쌀 등의 관세가 철폐됐다. 또한 5개 농산품 이외의 포도주, 일본주, 일부 피혁 제품과 소금, 담배 등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본은 포도주를 수입할 때 가격(15%)별로 계산하거나 무게, 리터당(125엔)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초콜릿 캔디, 우설, 피혁 제품의 관세는 각각 10%, 13~20.4%, 15~20% 수준이다. TPP 협상에 참가한 일본 측 인사는 ‘일본이 수입하는 초콜릿 캔디와 우설은 국내 수요의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두 항목의 관세를 철폐해도 국내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자민당의 니시카와 고야(西川公也) TPP 대책 위원장은 지난 11월 1일에 열린 회의에서 ‘자유화율을 95% 이상으로 끌어 올리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잡두, 닭고기, 수산물 등 품목에 대해 관세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관세 문제에 관하여 집권당인 자민당 내부에서조차 갈등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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