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4조 1,600만 달러로, 상품무역 분야에서 미국을 추월해 세계 최대 무역국 자리를 차지했다. 그러나 가치사슬로 보면 중국은 여전히 많이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그 차이는 바로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 나온다. 현재 글로벌 경쟁의 중심은 상품무역에서 서비스무역으로 바뀌고 있다. 중국은 서비스 무역 발전을 핵심 과제로 내세워 무역 강국으로 발돋움해야 할 것이다.

 
2013년, 중국의 서비스 무역은 빠르게 발전해 사상 최대 규모로 성장하였다. 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1월~11월 중국의 서비스 무역 수출입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한 4,847억 달러이다. 2013년 한 해 서비스 무역 수출입 총액은 동기 대비 11% 증가해 5,200억 달러를 돌파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규모, 퀄리티 등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 발전 여지가 큰 편이다.

최근 몇 년간 국제 무역에서 중국의 지위가 높아지면서, 서비스 무역에서도 많은 진전이 있었다. 1982년 전 세계 서비스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0.6%에 불과했는데, 2012년엔 5.6%로 세계 3위에 올랐다. 그러나 중국의 서비스 무역을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심각한 불균형 현상이 발견된다. 글로벌 서비스 무역 20위권에 드는 국가는 대부분 선진국이며,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국가의 서비스 무역 수출액은 자국 GDP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의 서비스 무역은 12년 연속 적자를 보고 있다. 이는 WTO 가입 후 개방 확대 및 수입 증가로 나타난 현상이며, 중국 서비스 무역의 경쟁력이 선진국과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오늘날 국제 서비스 무역은 지식화, 기술화와 자본화가 대세이다. 세계 서비스 무역의 구조 역시 기존의 자연 자원이나 노동밀집형 위주의 전통 서비스업에서 자본밀집형, 지식∙기술밀집형의 서비스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서비스 무역구조가 고도화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국은 자본밀집형, 지식밀집형 서비스가 취약해 서비스 무역 전반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진다. 컴퓨터, 보험, 금융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무역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전체 서비스 수출입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2010년 중국 서비스 무역 수출 중 약 절반이 운수, 관광 등 전통서비스 분야에 집중돼 있고, 금융, 보험, 컴퓨터 및 정보 서비스, 통신 서비스 등 4개의 주요 고부가가치 산업과 기술 요구 수준이 높은 서비스 무역은 전체 수출액의 7.6%에 불과하다. 

글로벌 서비스의 무역화는 무역 구조를 뒤흔들었다. 세계화는 제조업 공급사슬의 재구성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중국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소 가격을 무기로 내세워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실현했다. 그러나 오늘날 다국적 기업은 제조업 구조조정을 마쳤고, 중국 경제의 전통적 보너스는 사라지고 있다. 중국은 하루빨리 무역 방식의 전환과 고도화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우선, 인구 보너스가 점차 소멸할 예정이다. 노동력 공급에 구멍이 생기고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생산 요소 가격도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업의 이윤 창출에 제동이 걸리고 투하자본수익률은 하락하여 더 이상 수출을 통한 성장 보너스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자원 보너스가 사라진 뒤, 경제 성장은 자원 환경의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중국 특유의 ‘과도한 산업화, 과도한 수출 의존, 과도한 투자, 과도한 조방형 성장’ 발전 모델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는 자원 공급, 환경 문제, 생태 용량, 기후 변화 등의 제약으로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성장 구조의 변화이다. 외부 불균형의 역전, 분업 시스템의 안정화, 중국 수출 상품 집중도 상승으로 포화상태에 이른 국제 시장 용량, 노동과 자원 비용의 상승 및 환율 상승의 압박, 주기에 역행하는 무역 정책 등 5개의 요인으로 인해 수출은 중국 경제 성장의 중요 동력 및 원천으로서의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고, 그 역할도 점차 줄어들 것이다.

그동안 중국은 저렴한 노동력, 토지, 자원, 환경 등 생산 요소의 비교 우위를 앞세워 국제 분업과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기본적 요소에 의존하는 경제 발전모델은 유지하기 어렵다. 게다가 중국은 오랫동안 산업 사슬의 아랫부분에 위치해 있었으므로 그것에 익숙해져 스스로 발목을 잡을 위험도 있다.

중국 경제가 ‘요소중심형’에서 ‘효율중심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다. 중국은 기본적인 요소에만 의존해왔던 경쟁 방식에서 탈피해 R&D, 브랜드 가치 창출, 마케팅 루트 형성 등 프리미엄 서비스 단계에서 이윤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품격의 서비스 무역을 발전시켜 산업 사슬 전반의 고도화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저자: 张茉楠, 國家信息中心經濟預測部世界經濟研究室

출처: 2014. 02. 21 / 中國經濟信息網

 
※본 글의 저작권은 중국경제신식망에 있으므로 중국경제신식망의 허가 없이는 이를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