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는 지난 30여 년간의 발전을 거쳐 거대한 규모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산업 공간이 상대적으로 협소해 혁신 없이는 더 이상의 발전이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 중국 공산당 18대 보고서는 혁신을 통한 발전 전략을 강조했고, 과학 기술의 혁신이야말로 사회생산성과 종합국력의 전략적 기반이며 국가 발전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이는 공산당의 통찰력을 보여준 전략적 결정이라고 하겠다.

혁신과 발명은 다른 개념이다. 발명은 새로운 구상이자 실험물이고 과학 기술의 행위이다. 그러나 혁신은 경제적 행위이다. 즉, 새롭게 발명하고 창조한 과학 기술의 성과를 생산과 연계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내는 행위이다. 혁신은 투입과 산출의 규칙을 따르며, 이윤 최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한마디로 모든 발명이 실질적으로 생산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 이득이 생겨나야 혁신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혁신성 발휘에 있어 다음의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경제 총량만 두고 보면 중국은 세계 2대 경제체이다. 그러나 1인당 GDP는 일본의 1/10에 불과하며, 중진국 소득의 함정’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둘째,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견지해왔던 경제 발전 모델은 저렴한 노동력, 자원 낭비와 환경 파괴 등을 특징으로 하는 조방형 경제 방식이다. 이는 오랫동안 지속하기 어렵다. 셋째, 개혁∙개방 전, 대량의 생산 요소가 비생산 활동에 투입되어 정작 경제 활동에는 충분한 생산 요소가 투입되지 않았다. 따라서 개혁∙개방 초기에는 생산요소가 많아질수록 결과물도 급증하는 많아지는 양상을 띠었다. 한마디로, 각종 생산요소를 ‘계급 투쟁’이 아닌 ‘경제 건설’에 투입함으로써 산출량 증가, 국민 생활 수준 향상 등의 효과를 누린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 방식은 조방형으로, 기술 발전과 생산성 향상을 중시하지 않아 투입이 많아질수록 한계생산력은 떨어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동안의 경제 발전 역사는 경제 구조 전환만이 생산성 감소라는 발전 제약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요소를 통한 경제 발전 모델’은 이미 한계에 달했고, 중국은 경제 구조 전환을 진행해야 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따라서 중국 경제는 또 한 번의 ‘개혁∙개방’을 통해 생산요소, 제품 설계, 기술과 제도 혁신을 통한 경제 발전 모델을 추구해야 한다.

혁신은 다음의 4가지 요소가 포함된 종합적인 과정이다. 첫째는 자원 혁신이다. 인재, 정보, 지식, 경비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둘째는 주체의 혁신이다. 대학, 기업, 연구기관, 에이전트, 정부 등이 그 대상이다. 셋째는 메커니즘 혁신이다. 주로 장려, 경쟁, 평가와 관리∙감독 메커니즘을 가리킨다. 넷째는 환경 혁신이다. 이는 정책, 법률, 법규, 문화적 분위기, 과학 연구 시설의 혁신을 의미한다. 이 중에서도 메커니즘 혁신이 가장 중요하다. 경제 구조 전환으로 개혁∙개방 후 노동력, 기업, 연구기관, 문화적 분위기 등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그러나 혁신은 개인 소유가 아닌 공공 상품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또 투자기간이 길고, 리스크가 크며 자금 수요가 많은 등 내재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시장의 역할 상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 지원, 메커니즘의 개혁, 산학연 단일화, 과학 연구 성과의 시장화 추진 등에 나서야 한다.

시장경제에서 혁신은 기업가의 행위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혁신은 기업이 시장 경쟁에서 생산성을 제고하고 이윤을 창출함으로써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둘째, 기업가는 기존의 틀을 깨고 상식에서 벗어난 일을 감행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다. 셋째, 기업은 경쟁으로 인한 압박과 차별화 경영 전략으로 인해 다양한 혁신 방식을 택할 수 있다. 새로운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새로운 생산 방식을 택할 수 있으며, 심지어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서거나 새로운 기업 조직 방식을 마련할 수 있다. 경제 성장에서 과학 기술이 점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오늘날, 중국 기업가들에게도 혁신 정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사회 전반으로 포용력 있는 문화 분위기를 조성해 기업가들의 혁신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중국 기업들은 혁신 자금 부족으로 인해 인재 유실, 자주적 혁신성 상실 등의 문제를 겪었다. 혁신 자금 부족 문제는 다음의 두 가지 원인 때문에 발생했다. 첫째, 혁신은 공공 상품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정적인 지원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원 경비는 국가의 경제 총량, 세수와 재정지출 구조와 관련 있는데, 이런 요소가 주춤거리면 경비 부족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특허 제도가 완비되고 과학연구 성과의 시장화율이 높으면 기업은 혁신을 통해 거액의 이윤을 거둘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도 혁신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특허 발명, 기술 혁신, 신제품의 66%, 74%와 82%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시스템 자체적인 문제로 중소기업들이 융자난을 겪고 있어 기업 혁신활동의 걸림돌이 되었다. 따라서 관리∙감독 부처는 기업의 다양한 혁신 융자 수요에 따라 금융 규제 정책을 지양하고 국내 금융 시장을 개방해야 할 것이다. 또 민간 자본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하고, 금융 시장 경쟁력을 제고해 대형 국유 상업은행이 시장을 독점하는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 이 밖에, 선진국 금융시장의 성공 경험을 참고해 프로젝트 융자, 자산 증권화 등을 혁신에 필요한 융자 도구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금융과 인터넷의 연계를 이용, 상업은행의 중소기업 융자 지원을 장려하는 한편, 금융 조직의 양적 발전을 도모하고 혁신을 진행해 인터넷 금융 회사를 육성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기업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고, 대형 상업은행이 대출 메커니즘 개혁, 신용 대출 상품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어 중소기업에 대한 혁신 금융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张云平，中国人民大学国际关系学院 /  贾普， 北京大学经济学院

출처: 2014. 02. 20 / 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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