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위원회(이하, FRB)는 매월 850억 달러씩 매입하고 있는 자산규모를 2014년 1월부터 750억 달러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국채와 MBS 매입규모는 각각 50억 달러씩 축소되고, 0~0.25% 수준의 저금리 정책은 계속 유지된다. 이는 미국이 3차 양적완화정책(이하, QE3)의 출구전략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국내에서는 FRB의 정책에 관해 다음의 두 가지 예측을 내놓았다. 첫 번째는 QE3 출구 전략이 시작되면서 중국의 외부 유동성 환경이 동요할 것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는 향후 불확실성이 증대하며, 양적완화정책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FRB가 ‘자산 매입은 그 어떠한 규칙도 따르지 않을 것이고, 취업과 인플레이션 전망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필자는 불확실성은 언제든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어느 시나리오의 발생 확률이 더 큰지를 계산하고 이것이 중국에 가져올 영향에 대해 사전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미국이 QE3를 실시한 배경과 QE3의 메커니즘, 그리고 향후 미국 경제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봐야 한다.

미국경제, 안정적 추세 보여

2012년 말, 미국은 침체된 경제, 높은 실업률, 재정 긴축과 효과가 미미한 두 차례의 양적완화정책으로 인해 QE3를 시행하게 됐다. 하지만 2013년에는 실물경제가 회복되고 양적완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미국의 각 경제 수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GDP는 4분기 연속으로 상승해 성장률이 3.4%에 달했고, 11월 실업률도 7% 선으로 떨어졌다. CPI도 FRB가 예상한 2%보다 낮은 1.2%에 그쳤고, 개인 소비 지출 역시 6개월 연속 상승했다(전기 대비). 신규 부동산 수량은 5년 이래 최고치를 찍었고, 3대 지수(다우존스, S&P500, 나스닥)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선행지표인 제조업 PMI도 57.3까지 올랐다. 이처럼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모두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짐작해 봤을 때, 현재 미국 경제의 회복세는 앞으로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경제 성장 추진력이 강한 신에너지와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미국 실물경제는 회복될 것이며, 심지어 번영을 누릴 날도 머지 않았다. FRB는 2015년 미국 경제 성장률은 3% 이상, 실업률은 6% 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출구전략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약 2년 뒤에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출구전략으로 신흥경제체의 무역과 자본은 영향을 받을 전망

앞서 말한 추측이 사실로 이어진다면 중국은 FRB의 출구전략이 초래할 영향에 대해 사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출구전략의 영향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날 것이다. 첫째, 무역이다. 경제가 안정적으로 회복됨에 따라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의 수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는 신흥경제체의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둘째, 자본이다. 달러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단기적으로 달러 가치 상승과 전 세계로 풀린 달러가 미국으로 회수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특히 자본 유출은 중국 금융시장의 안정과 자산 가격에 타격을 줄 것이다. 또한, 다른 신흥경제체들은 자본이 유출되면서 경제 성장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중국의 대(對) 신흥시장 수출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미국 경제가 번영을 누리게 된다면 투자수익이 중국보다 높아질 것이고, 외국인 기업이 실물 경제에서 자본을 회수하는 상황까지 일어날 수 있다.

미국 경제가 되살아나면 금리 인상도 불가피하다. 또한, 미국은 과학 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도약을 할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되면 더 높은 생산성과 낮은 비용으로 무장한 신기술 및 신산업이 세계 자본을 끌어당길 것이다. 투자와 소비의 증가로 물가가 오를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러므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없다고 해서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그러나 금리가 어느 정도 선까지 인상되면, 신흥경제체에서 자본이 빠르게 유출돼 경제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신흥경제체에 큰 타격을 준 금융위기의 공통점은 바로 FRB가 출구전략을 실시한 후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각국마다 상황이 다르고, 위기가 발생하는 시점과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이 일치하지 않은 국가도 있지만, 어느 정도 출구전략의 영향을 받았음은 분명하다. 

출구전략이 중국에 미치는 중장기적인 영향

출구전략이 중국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된다. 현재 유동성 변동폭이 크지 않고, 연방자금금리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중국은 엄격한 자본 규제, 충분한 외환 보유액과 양호한 경상수지 흑자 등, 자본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안정적인 미국 경제 역시 중국의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해 어느 정도 부작용을 상쇄시켰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영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유동성 부족과 자본 유출은 자산 거품, 높은 레버리지율로 이어질 수 있고 산업 발전을 제약하는 등, 경제의 안정을 해치는 주범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현재 중국이 겪고 있는 골칫거리이기도 하다.

우선, 중국은 부동산 개발과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은행 대출의 20%가량을 차지한다. 토지와 부동산 관련 지방 융자 플랫폼 대출까지 더하면 이 수치는 50~60%까지 올라간다. 둘째, 2012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치면 28조 위안에 달한다. 이는 당시 GDP의 53%나 되는 수준이다. 그중 60% 가량(15조 9천억 위안)이 지방정부의 채무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 기업의 레버리지율이 113%에 달해 OECD의 평균치인 90%보다 월등히 높다. 비금융권 기업, 민간 부문, 금융 및 정부 부문의 채무까지 더하면 사회 전체의 레버리지율은 200%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이 한꺼번에 유출되면 중국의 부동산, 지방 정부 채무는 물론,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다줄 수 있다. 셋째, 기존의 발전모델이 중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 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중진국의 함정을 빠져나오려면 기술의 혁신과 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전체 요소의 생산성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혁신과 고도화는 투입이 많고 주기가 길며 리스크가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시간과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 단, 자본 유출이 혁신 및 고도화, 그리고 국가의 발전 전략에 미칠 영향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 속히 대응에 나서야

먼저, 외환 관리를 철저히 해 핫머니의 대거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자본의 유동을 주시하면서 역 환매조건부채권, 단기 유동성 관리 등 도구를 통해 적당한 유동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세관, 외환, 상무, 중앙은행 등의 부처와 공동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차익을 위해 무역을 가장한 형태로 외환이 움직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 특히 외환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주시해 대규모의 차익 거래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적당한 한도에서 국내 부동산 거품을 조정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후 중국 부동산 가격은 급등했다. 1선(線)도시는 인구가 많고 고정 요소도 다양해 비탄력적 수요가 많지만, 2선과 3선 도시의 부동산 거품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셋째, 지방 정부 채무 플랫폼을 정리해야 한다. 기존 채무는 분류 별로 정산하고 경쟁성 프로젝트의 채무는 기업과 은행이 자체적으로 부담하게 해야 한다. 또 지방 세무 시스템 완비, 지방 정부 채무 발행의 규범화, 지방 정부의 수입원 다양화, 예산한도 설정 등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GDP 지상주의’의 정치 실적 평가 시스템을 개편해 정부가 경제 총량과 세수보다 민생 개선, 시장 관리 감독, 공공 관리와 사회 서비스에 방점을 두도록 해야 한다. 이 밖에도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의 지출 책임을 명확히 해서 지방 정부의 지출 책임이 무한대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채무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예방 및 통제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내 투자 기회를 증대하고 자본소득비율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 기초 과학 연구 투자, 3차 산업혁명을 가져올 산업 집중 육성,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과 신기술 및 신모델의 연구, 개발 및 응용 장려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일정한 속도로 개방 분야를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 기업에 대한 투자 관리 제도 개혁, 국민 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시행, 대내외 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및 법치화 경영 환경 조성에 나서 자본 유출이 중국의 혁신과 고도화 실현에 미치는 타격을 방지해야 한다. 

다섯째, 금융개혁의 페이스를 조절해야 한다. 금리 시장화, 예금 보험 제도, 상업은행 시장화 개혁과 업무 구조 조정 등에 박차를 가해 은행업의 리스트 대비능력을 키워야 한다. 위안화 자본 프로젝트의 규제 완화, 자본 유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외국 기관의 중국 금융기관 주식 보유 비중 규제 제도 등의 관리 조치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신흥경제체에 가져올 타격을 대비하기 위해 통화 스와프, 위안화 무역 결제 및 위안화 금융 도구의 혁신을 추진해 위안화의 신뢰도와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이 외에도 금융 분야에서는 신흥경제체와의 협력 강화로 금융 위험 방지 도구를 마련하여 공동으로 국제 자본 이동을 관리하고 자본 유출로 인한 리스크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저자: 正本城市地产研究院，李洪侠 

출처: 2014. 02. 21 / 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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