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제도 개혁 추진, 일부 분야에서의 분배 불균형 문제 해소, 소득 격차 심화 방지와 소득 분배 질서 규범화는 사회주의 근본 목표인 ‘공동의 부’ 달성은 물론, 중국 국민경제의 지속적이고 튼튼한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1. 소득 분배제도 개혁의 필요성

‘공동의 부’ 실현은 사회주의의 근본적인 목표이자,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이다. 공동의 부는 1955년, 마오쩌둥이 ‘농업 합작화 문제 보고서(關于農業合作化問題)’에서 처음으로 내놓은 개념이다. 이어 공산당의 11차 삼중전회에서 덩샤오핑은 공동의 부를 사회주의의 근본적 목표로 설정했다. 그는 “사회주의의 첫 번째 원칙은 생산성 증대, 두 번째 원칙은 공동의 부”라고 지적하며, “사회주의의 우월성은 공동의 부에서 드러나며, 이는 사회주의의 본질이다.”라고 말했다. 장쩌민은 “전면적 소강사회(小康社會) 건설은 공동의 부 실현을 위한 과정이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첫걸음이다.”라고 말했으며, 후진타오는 “공동의 부를 위해 과학적 발전관을 지도 사상으로 내세우고, 사회의 공평성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진핑을 대표로 하는 새 지도부는 공동의 부 실현을 더욱 중시한다. 공산당의 18대 삼중전회에서는 ‘사회체제 개혁, 소득분배 제도 개혁, 공동의 부 실현’을 강조했다. 사회주의에서 ‘공동의 부’에는 ‘부’와 ‘공동’이라는 두 가지 함의가 내포되어 있다. 덩샤오핑은 “공동의 부란, 같이 부유해지거나 동시에 부유해지는 것이 아닌, 지역별로 다른 속도로 발전해 부유해지는 과정이며(선부론), 이 과정에서 조급함을 버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쉽게 말해 일부가 먼저 부유해진 뒤 이를 확산해야만 공동의 부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산당 18대 삼중전회가 내놓은 ‘전면적 개혁 심화와 관련된 약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정(全面深化改革若幹重大問題的決定, 이하 결정)’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있다는 실제 상황을 인지하고, 발전 유지를 각종 문제 해결의 출구로 보아 경제 건설을 중점 업무로 삼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경제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국가의 번영과 부, 인민의 행복과 안전, 사회의 안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공동의 부를 실현할 수 있다. 오늘날 중국의 경제 총량은 세계 2위 수준이며, 경제, 사회 등의 분야에서도 많은 발전을 일궜다. 일부가 먼저 부유해지는 것이 공동의 부 실현의 1단계라면, 지금의 중국은 발전을 1순위로 두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이끌고 공동의 부를 실현하는 2단계에 진입했다. 따라서 발전을 도모하면서 공동의 부를 실현하고,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발전의 성과를 나눠 가지게 하는 것이 중국이 직면한 과제이다. 이는 부에 대한 갈망을 고조시키고 합리적인 부의 분배를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근본은 소득 분배 제도의 개혁이다.

2. 개혁의 시급성과 중요성

1) 나날이 커지는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

도농 주민 소득 비율은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다. 개혁 개방 이래, 중국의 도농 주민 소득 격차는 U자형을 그렸다. 1978년, 도농 주민의 소득 비율은 2.57:1이었지만, 2002년 3.11:1까지 올라갔으며, 2007년에는 3.33:1로, 개혁개방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2012년 중국 도시 주민의 가처분 소득은 2만 4,600위안, 농촌 주민의 실소득은 7,917위안으로 소득 비율이 3.1:1에 달해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시 주민의 소득에 그들이 누리고 있는 각종 복지 혜택을 더하고, 농촌 주민의 소득에서 농업 생산 요소 지출을 빼면 도시 주민의 소득은 농촌 주민의 5~6배로 늘어난다. 세계 대부분 국가의 도농 격차는 1.5배 이하에 불과하다.

2) 여전히 큰 지역별 소득 격차

중국 동부 연안 지역과 중서부 내륙지방 간의 빈부격차가 특히 두드러진다. 서부대개발(西部大開發)과 중부 굴기(中部屈起) 전략이 시행된 지 여러 해가 흘렀다. 그동안 서부 지역의 연간 GDP 성장률은 12%로 동부 지역보다 높았다. 또한, 2000년 17.1%이었던 서부지역의 GDP 비중이 2009년에는 18.5%로 올랐다. 그러나 동부, 중부, 서부 지역의 빈부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졌다. 농민의 1인당 실소득을 예로 들면, 1978년 중국의 동부, 중부, 서부지역 농민의 1인당 실소득 비율은 1.45:1.13:1이었는데, 2000년엔 1.93:1.30:1로 벌어졌다. 서부대개발과 중부 굴기 전략이 시작되면서 지역별 소득 격차는 더 심하게 벌어지지 않은 듯했지만 격차는 여전히 크다. 2012년 동부, 중부와 서부지역의 1인당 실소득은 각각 6,598위안, 4,453위안, 3,518위안으로, 1.88:1.27:1을 기록했다.

3) 벌어지고 있는 업계별 소득 격차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각 업계 간의 소득 격차도 날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2012년에 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 기업의 평균 임금은 비민간 기업의 61.5%에 불과하다. 비민간 기업 중에서도 금융업 임직원의 평균 임금은 8만 9,700위안으로 전국 금융업계 평균보다 1.92배 높다.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은 2만 2,700위안으로 전국 평균치의 49%에 불과하다. 민간 기업 중 임직원 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업계는 정보 전송, 소프트웨어와 정보 기술 서비스업으로, 전국 평균보다 1.37배 높은 3만 9,500위안에 달한다. 반면에 농업, 임업, 목축업과 어업의 평균 임금은 2만 2,000위안으로 전국 평균의 76%에 불과하다. 소득 분배의 양 끝에 있는 업계의 최고, 최저 임금 비율은 3.96:1이다. 이처럼 업계 간의 소득 격차 문제는 중국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소득 격차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빈부격차로 이어져 사회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재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 상위 10% 가계의 재산은 전체 도시 주민 재산의 45%나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하위 10% 가계의 재산의 비중은 1.4%에 불과해 그 격차가 32배나 달한다. 또,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의 빈부 소득 격차는 1:13로, 1%의 가계가 전국 41.4%의 부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5%의 가계가 전체 부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즉, 중국의 부는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꼴이다. 이처럼 소득 수준의 불균형은 여러 불균형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결정’은 소득 분배 제도 개혁을 강조하고,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3. 정책적 건의

소득분배 제도 개혁 및 공동의 부 목표 달성 시, 소득분배 자체적인 문제에만 집중하여 개혁을 진행하면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따라서 종합적인 조치를 취하고, 공동의 부 실현을 소득분배 제도 개혁의 시발점으로 삼아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소득분배 제도 개혁을 심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1) 소득분배 시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

계획경제 시대의 평균주의 분배방식은 국민의 적극성과 혁신성을 떨어뜨려 ‘공동 빈곤’을 초래한다. 중국은 이 점을 개혁 개방 전의 교훈과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 평균주의를 깨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시장체제로 기존의 계획체제를 대체하고, 이를 통해 노동의 진정한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물론 시장체제도 소득 격차를 심화시켜 양극화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체제에서 공동의 부를 실현하려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2) 확실한 조치를 통해 소득 분배 격차 억제

지역별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다. 동부 지역의 산업이 중부, 서부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먼저 부유해진 동부지역이 중부, 서부 지역의 경제 발전을 이끄는 선순환 메커니즘을 도입해 중부, 서부 지역의 소득 수준을 향상해야 한다. 그다음으로는 업계별 소득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국유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타개하고, 합리적이고 엄격하게 국유기업 임직원의 임금 수준을 통제해야 할 것이다. 업계 간 공평 경쟁 메커니즘을 설립하고, 민간 자본이 시의 행정, 금융, 에너지, 전자통신, 교육, 의료와 철도 등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셋째, 도농 간 소득 격차를 줄여야 한다. 호적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농촌의 과잉 생산력이 도시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고, 사회 보장 시스템을 완비해야 한다. 또한 농촌에 건설용지 시장을 형성하여 정부 규획과 건설 용도 통제 범위 내에서 단체 경영 성질의 건설 용지 판매, 임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국유 토지와 동등하게 주식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3) 국민 소득의 1차 분배 제도 완비

노동의 대가를 보호하고, 노동 보수와 노동 생산성이 함께 오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1차 분배에서 노동 보수의 비중, 국민 소득에서 주민 소득의 비중을 높여 빈곤 규제의 기준과 최저임금을 점차 높여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국유기업의 개혁을 추진해 기업 임직원 임금 인상 시스템과 지급 보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이 자산 수입을 올리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저소득자의 생산요소 가격을 올려 생산요소가 시장에서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을 상대로 직업 훈련을 진행해 평등한 취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4) 국민 소득 재분배 제도 완비

국민 소득 재분배는 공평성을 우선시해야 한다. 재정 세수 체제 개혁을 통해 초(超)고소득자 관리 및 불법 소득 단속에 나서고, 물업(物業)세와 유산세 징수, 중산층 비중 확대, 도농 최저생활보장제도 시행을 통해 주민이 더 많은 자산 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소득분배 제도 입법화에 박차를 가해 공민의 합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개인 소득 전이, 개인의 사회 환원과 기부 등 비 강제적인 방식으로 국민 소득이 1차 분배와 재분배를 거치게 해야 한다. 또 자선 기부 세금 감면 제도를 완비해 기부가 빈민 구제에 더 큰 힘을 발휘하게끔 해야 할 것이다.

저자: 北京交通大学马克思主义学院，王琳 / 国家发展改革委应对气候变化司，华中

출처: 2014. 02. 26 / 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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