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신흥국가의 통화 상황이 좋지 않다. 남미와 아시아 지역의 화폐 가치가 대거로 하락하고 있어 국제자금이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보다 헤지 자금을 선호한다는 점을 나타냈다. 사실 지난 2년간, 중국을 제외한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국가의 화폐 가치가 모두 예외 없이 하락했다. 그러나 양호한 경제 전망과 경상수지의 흑자로 인해 위안화 가치는 앞으로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위안화 가치 상승은 ‘현재진행형’

위안화 환율의 가치 상승에 대한 예측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위안화의 명목금리가 환율개혁 전의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환율개혁을 하기 전인 1994년, 위안화 대 달러 환율은 5.76:1였고, 1979년에는 1.49:1였다. 현재 중국의 경제 경쟁력과 국제적 지위는 그때보다 강해졌기 때문에 평가절상을 위한 여지가 있다. 그동안 위안화가 평가절상되면서 균형점을 찾지 못하였고, 환율 상승과 무역 흑자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허다했다. 두 차례의 글로벌 경제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중국의 무역에서는 여전히 흑자가 발생했고, 수출은 예상치를 뛰어넘는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환율의 수출 진작 효과가 기업의 대규모 생산, 기술과 부가가치의 제고와 동반되면 효과가 더욱 뚜렷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불균형한 판매가격과 구매가격으로 봤을 때 위안화 평가절상의 여지가 있다. 1980년대 당시, 중국은 가격 개혁을 진행했고, 국내 상품 가격은 하락했다. 사실 가격이 시장화되면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을 웃도는 현상이 나타난다. 중국이 상품을 팔면 가격은 떨어지고, 중국이 자원이나 상품을 구매하면 가격은 올라간다. 구매든 판매든, 국내 가격은 국제 가격보다 높은 상황이 다반수다. 이는 환율 상승이 수입과 시장 공급 진작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 물가를 억누르지 못했다는 점을 나타낸다.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위안화 환율은 더 상승할 공간이 남아있으며, 수입 시장을 확대해 국내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수준까지 환율이 상승해야만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국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의 압력에 직면하고 있어 위안화 가치 상승으로 물가를 잡을 필요가 있다. 2013년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2.6% 상승한 반면, 광의통화 M2의 화폐공급량은 경제성장률인 7.7%보다 높은 13.6%나 증가했다. 경제성장률을 초과한 화폐량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다. 2009년에서부터 명목 GDP 성장률을 초과한 화폐공급량까지 더하면 잠재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 심해진다. 화폐정책으로 물가상승을 억제하기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환율 하락을 통해 수입 자원 및 에너지 가격을 통제해 수입시장을 진작하면, 국내 비용을 떨어뜨려 물가를 잡을 수 있다. 물론 물가 상승으로 수출 비용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의 상승폭이 크면 수출에 타격이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환율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넷째, 위안화 가치 상승에 압력을 넣는 미국과 유럽 등, 위안화 평가절상을 이끄는 외부요인이 있다. 2010년 이후로, 중국을 상대로 각종 무역갈등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났고, 해당 금액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2010년 한 해간 중국이 연루된 무역 갈등 사건은 64건, 해당 금액은 70억 달러였다. 2012년에는 77건으로 늘어나 피해 금액이 277억 달러를 기록했다. 2013년 1~8월, 총 79건의 무역 갈등이 일어났고 해당 금액은 100억 달러를 넘었다.

엔화 및 유로에 대해 평가절상해야

2012년에 들어서 브라질, 인도, 러시아, 터키를 비롯한 신흥경제체의 성장률이 급감해 환율이 대거 하락하는 현상이 일어났고, 국제 무역 상황도 피폐해졌다. 예를 들어, 2013년 인도 루피화, 러시아 루블화, 터키 리라화와 남아공의 랜드화의 달러 대비 환율이 각각 22%, 8.9%, 14.1%와 22.5%나 평가절하됐다. 반면에 중국 위안화는 평가절상됐다. 중국 경제 성장률은 다소 떨어졌지만, 여전히 7%대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고, 이는 다른 경제 대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다. 또 중국의 무역과 국제 경상수지에서 대규모의 흑자가 발생하고 있어 위안화가 평가절하될 가능성이 없다. 중앙은행은 2014년에도 위안화 평가절상에 대해 위기분석을 할 것이며, 위안화 대 달러 환율은 5.8:1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위안화의 환율은 어떤 추세를 보이게 될 것인가? 정책적으로 보면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첨단기술과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 엔화와 유로에 대한 위안화 가치를 평가절상할 필요가 있다. 물론 미국 달러는 세계의 기축통화로, 주요 결제수단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달러 대비 위안화 평가절상의 여지가 크고, 엔화와 유로 등에 대한 평가절상의 여지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심지어 소폭의 환율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신흥경제체 통화에 대한 환율은 각국의 경제와 금융상황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위안화 대 러시아 루블화, 인도 루피화와 브라질의 헤알화 환율은 계속 평가절상될 것으로 보이며, 캐나다 달러와 호주 달러에 대한 환율은 1~2% 정도의 등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율개혁의 방향

2014년, 중국은 환율거래 메커니즘을 완비해야 한다. 첫째, 환율 거래의 참여 주체 범위를 확대해 자격과 진입 조건을 충족시킨 기업, 특히 다국적 기업이 외환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또 이러한 기업이 상하이 외환거래소를 통해 역외 외환통장을 개설하거나 은행을 위탁해 역외 통장개설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적당한 조건이 갖춰지면 해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외환거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B 주식 상장기업, 역외 상장기업, 역외 투자 및 아웃소싱 기업 등이 은행 간 외환시장 거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환율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완비해야 한다. 상하이 외환거래소의 마지막 거래 가격을 다음날의 개장가격으로 설정하고, 중앙은행의 개입을 줄여 환율이 적당한 선에서 변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앙은행이 지나치게 개입을 하면 시장은 위험요소가 없는 차익거래가 가능해진다. 현재 중국은 대규모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어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율 리스크를 염려할 필요가 없다. 위안화가 상상 이상으로 절상되고, 자본 차익거래의 리스크가 커져야만 평가절상에 대한 예상이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위안화 환율이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시장이 자체적인 힘을 발휘해야 한다.

셋째, 외환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정해야 한다. 거래 가능한 통화 종류 범위를 확대해 중국과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통화를 중국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그들과 본원통화가 제외된 외환거래시장을 형성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이 외에도 외국 기관이 위안화 통장을 개설하고 환율 거래와 자금 환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넷째, 위안화의 국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안화의 국제화를 실현해 환율 메커니즘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위안화의 국제화는 복잡하지만, 또 쉬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다른 국가와 위안화 결제 체계를 구축해 모든 기업과 은행이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달러의 독보적인 지위는 달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미국이 구축한 금-달러 본위제에 전 세계가 의존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결제 시스템은 기술이고 시장이다. 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금융 빅데이터 시스템 기술이 필요할 것이다.

 
저자: 国家行政学院决策咨询部，陈炳才 

출처: 2014. 02. 28 / 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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