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몇 개월, 중국은 고난과 시련의 시기를 겪을 것이다. 중국은 ‘경제와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는 선에서 경제 개혁을 진행하고 신용대출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기대치에 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다. 시장을 최대한으로 개방하더라도 경제가 정부의 개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따라서 중국이 여러 목표를 달성하려면 많은 세월이 필요하다.

주피터 중국 기금(Jupiter China Fund)의 사장인 필립 에르만(음역, Philip Ehrmann)은 “중국 경제의 호전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채무 발행으로 견인하는 경제성장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중국의 새 지도부는 다양한 조치를 통해 경제분야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라고 말했다.

중국경제를 논할 때면, 호평하는 사람과 폄하하는 사람 두 부류가 나온다. 이는 중국 정부에 대한 믿음의 차이로 인한 것이다. 네덜란드 라보은행(Rabobank)의 고급 국가위기 애널리스트 에르윈 블라우(음역, Erwin Blaauw)는 “중국에서 여태껏 위기가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는 중국 정부가 일정 범위 안에서 경제의 구석구석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는 바로 나날이 증가하는 신용대출이다. 중국 정부는 각 은행에 “신용 대출을 통제하는 한편, 중앙은행이 언젠가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거라는 기대심리를 버리고 유동성 관리 측면에서 책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시장의 상황에 중국 중앙은행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은 적이 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면, 익일물 금리인 상하이 은행 간 금리(Shibor)가 급등하는 등, 시장의 동요가 발생했다. 그러면 중앙은행은 시장에 필요한 유동성을 풀었다. 중국 금융기관은 중앙정부의 이런 행동을 어떻게 해석할까? 정부가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하라는 일종의 경고로 받아들일 것인가?

블라우는 이에 긍정적인 답안을 제시했다. 그는 “은행은 유동성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은행 한 곳이 도산한다고 시스템적인 재난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그런 상황에 놓이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

중국 중앙은행은 신용대출 증가를 효과적으로 막지 못했다. 지난 1월, 중국의 신규 신용대출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에르만은 “신규 신용대출 규모는 위험한 수준이지만, 외화 보유액과 국내 예금 수준이 매우 안정적이다.”라고 하면서 이에 대해 염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여름, 신용대출 시장의 주요 유동성 공급원인 신탁기관이 완전히 체계를 잡게 되면 중국 정부는 더욱 효과적으로 자금 배치에 나서라고 시장에 주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충분한 유동성 공급을 받지 못하는 기관이 나올 수 있다.

지난 1월 말, 이런 상황이 한 번 발생한 적 있었다. 중청(中誠)신탁투자(China Credit Trust)의 위기는 지난 10년간 가장 큰 도산안(案)으로 기록될 뻔했다. 다행히 중청신탁투자가 춘절(春节) 전에 긴급 구제를 받으면서 투자자들은 원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긴급 구제 때문에 투자자들이 디폴트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왔다.

블라우는 “올해 투자자들로 인해 도산하는 금융기관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지난 1월처럼 중국 중앙은행은 유사 도산안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우려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긴급 구제는 투자자에게 ‘금융상품은 디폴트 가능성이 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

Generali Investments의 수석 경제학자인 클라우스 바이너(음역, Klaus Wiener) 역시 매우 긍정적이다. 그는 올해 여름에 디폴트안(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시스템 위기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블라우는 현재 중국정부는 경제 개혁, 신용대출 증가 억제와 금융 안정 유지 등 3가지 과제에 직면해 있는데, 정부가 이 3가지 과제를 병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너는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쉬운 과제는 금융 안정 유지다. 화폐정책과 재정적 도구의 효과는 이미 증명된 바 있으므로, 이런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블라우는 금융의 안정과 신용대출의 증가, 그리고 미진한 경제 개혁은 위기 발생의 시기를 늦추기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혁은 점진적인 과정이다. 중국 정부는 한 발 한 발씩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데, 위기를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개혁이 빠르게 진행될지는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에르만은 “만약 현재 상황이 앞으로 몇 년간 계속된다면 ‘중국 폄하론’의 주장은 입증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중국에서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확신했다. “구조적인 개혁을 진행하면 기득권 계층과 마찰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시진핑 새 지도부가 개혁을 끝까지 감행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지금으로서는 상황이 매우 낙관적이다.”고 말했다.

 
저자: 金融时报, 索菲亚•格利

출처: 2014. 03. 05 / 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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