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연이어 개최된 성(省)급 양회에서 GDP 성장 속도의 완화는 뜨거운 키워드였다. 이는 앞으로 중국 경제가 발전의 속도보다 질을 중시할 것이며, ‘GDP 지상주의’의 지방정부 실적 평가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을 의미한다. 필자는 중국 경제 발전 속도의 완화는 경제 발전의 필연적 결과라고 생각한다. 투자를 통한 경제 발전 이후 각종 부작용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가져왔다. 이 밖에도 환경 오염, 높은 채무 등의 문제가 경제 발전의 질적 향상을 막고 있다.

 
경제 발전의 질이란 경제 발전의 전반적인 상황을 가리킨다. 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가 일정 기간(일반적으로는 1년) 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창출한 모든 최종 생산물과 부가가치의 시장가격을 반영한 합계이다. 즉, 한 나라의 경제활동을 수치로 보여주는 지표이다. 반면에 경제 발전의 질은 한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 발전 상황을 가리킨다. 즉, 단순한 경제 총량이 아닌, 경제 발전이 국민과 사회생활에 가져온 영향을 기준으로 경제의 발전 상황을 평가한다.

지난 몇 년간 중국의 경제 발전 상황을 보면 GDP 총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종합 국력이 눈에 띄게 향상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경제 총량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GDP 성장에 못 미치는 주민 소득 수준과 나날이 커지는 채무 리스크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경제 발전의 질이 확연히 떨어지고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불투명해졌다.

세계 주요 경제체는 경제의 질적 발전 수준이 각기 다르며, 이것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경제 발전의 질을 나타내는 취업 지수, 주민 소득의 증가율, 엥겔지수, 환경비용 변화율, 투자산출비, 노동생산성, 대출산출률, 도시-농촌 주민 소득 비율 등을 참고할 수 있다. 발달한 시장경제제인 미국, 독일 등을 살펴보면, GDP에서 첨단산업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환경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 외에도 경제 발전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막강한 활력과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중국의 31개 성(省), 시가 내놓은 올해 GDP 성장목표를 보면, 헤이룽장(黑龍江)과 하이난(海南)만 GDP 성장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GDP 성장목표를 하향 조정한 성, 시는 22개에 달하며, 그중에서도 톈진(天津)과 장쑤(江蘇)성이 눈에 띈다. 31부의 ‘정부업무보고서’를 보면, 지방 경제 발전의 3대 키워드는 ‘GDP 성장 목표 하향조정’,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 모니터링 및 통제’, ‘과잉 생산 해소’, ‘고정투자 목표 하향조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2013년, 중국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19.6%로 1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관련 기관은 이 수치가 2014년에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투자로 GDP 성장을 도모했던 발전 모델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4년 중국 경제 성장률의 전망을 두고 국내외 기관에는 이견이 존재한다. 그러나 중국경제의 발전사를 돌이켜보면 발전 과정에서 ‘생산성 과잉 GDP’와 ‘과도한 채무 발행을 통한 GDP 투자’ 등의 문제가 두드러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현재의 경제 발전 모델을 전환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 속도에 따라 더 많은 후유증이 생길 것이다.

중국 31개의 성, 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2개 성, 시가 도시 주민 소득 증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16개 성, 시의 도시 주민 소득 수준은 GDP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이는 일부 지역의 민생 투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 비용이 높은 상황에서 주민 소득이 GDP에 못 미친다는 것은 민생 수준과 GDP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된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목표는 나날이 늘어나는 물질적 수요와 생활 수요를 만족하고, 주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는 것이다. 양질의 경제발전이라면 많은 사람이 이에 상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경제 발전 속도와 주민 소득 수준의 차이가 크면, 심각한 빈부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 발전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속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민이 경제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여부가 경제 발전의 질을 측정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주민 소득 증가율, 엥겔지수, 도시-농촌 주민 소득 비율로 알 수 있다. 국민이 경제 발전의 혜택을 누리게 하려면 경제 발전 과정에서 민생 개선에 더 많이 집중해야 하며, 사회 각계각층이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정부의 관련 정책 동향을 보면 향후 경제 발전 계획에 국민 행복지수 향상, 차이나 드림 실현 등의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GDP 성장 속도를 늦추면서 민생에 많은 투자를 하면, 양질의 경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속도를 늦춘 후, 경제 발전의 질에 대한 평가는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GDP만 놓고 평가하면 경제 운영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놓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경제발전의 질 평가 지표 시스템(經濟發展質量評價指標體系)이 중국 경제 발전의 질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관련 연구는 경제 발전 상황이 양호한 성, 시의 경우, 경제발전의 질 평가 지표를 도입해 경제 발전 상황을 평가했음을 발견했다. 평가 지표는 서로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지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단연 한 나라의 경제 발전의 질을 평가하는 객관적 지표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지표는 사업 타당성 분석, 방안 평가와 정책 결정에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고, 정부가 효과적으로 경제 발전의 질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도와준다. 중국 정책의 동향을 살펴보면, ‘GDP 지상주의 타파’, 질적 효익성 지표(質量效益指標) 도입 등의 특징이 발견된다.

필자는 중국 각 지역의 경제 발전 속도 완화는 경제의 질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향후 중국의 경제 발전은 ‘질적 효익’ 실현이 주요 목표가 될 것이다. 환경, 금융운영, 국민 행복지수, 투입산출비, 주민만족도, 첨단기술의 부가가치 등도 중요한 참고 지표로 활용될 것이다. 현재 중국은 GDP 지상주의를 내세워 환경, 비용, 자원을 희생하는 기존의 발전 모델에서 새로운 발전 모델로 진입하는 전환점에 놓여있다. 발전모델의 전환은 경제 발전의 질적 향상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저자: 九鼎德盛投资顾问有限公司， 肖玉航

출처: 2014. 03 10 / 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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