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글로벌 경제는 구조 조정이 한창이다. 신흥경제체가 글로벌 경제를 견인하는 새로운 동력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유럽과 미국 등 선진경제체는 여전히 전 세계의 첨단 제조업 기지이자 중요한 소비시장이며, 자본 및 기술의 창출지이자 과학기술 혁신의 중심지이다. 또한, 그들은 세계 무역 규칙의 제정자이기도 하다. 후춘화(胡春華) 서기는 선진국과의 협력 강화야말로 광둥(廣東)성이 대외 무역 구조 전환 및 고도화를 실현하고, 대외 개방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광둥성의 대외개방 업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과의 협력 강화는 광둥성이 대외개방의 새로운 장을 여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광둥성의 발전은 침체에 빠졌고, 구조 전환 및 고도화를 실현하려면 대외무역 구조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즉 로우앤드 산업과 가공무역 위주의, ‘단방향적 개방’ 구조에서 탈피하고 구미 선진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자금, 브랜드, 기술, 인재 및 경영 노하우 도입, 산업고도화, 국제 분업 체계에서의 지위 개선 등 국제 경쟁과 협력에 적극적으로 편입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길러야 한다.

구미 선진국과의 협력 강화는 글로벌 경제가 구조 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이 시기에 가장 좋은 전략적 선택이 될 것이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은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도로 발전한 산업, 충분한 자금력과 발달한 시장을 갖추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 경제는 침체기에 빠졌고,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향을 내비쳤다. 광둥성은 30여 년간의 개혁개방으로 경제력, 산업발전, 과학기술 혁신, 인재 등 여러 측면에서 견실한 기반을 쌓았다. 충분히 선진경제체와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광둥-홍콩-마카오 협력의 내실을 다지고 구미 선진국과 전방위적인 교류와 협력을 진행하는 것이 향후 광둥성 대외개방 업무의 핵심 내용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의 몇 가지 업무계획을 진행해야 한다.

첫째, 맞춤형 외국 기업 및 자본 유치에 나서야 한다. 외국 기업 및 자본 유치 모델과 시스템의 혁신을 도모하고, 산업망에 필요한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첨단제조업(전자 설비 등), 전략적 신흥산업(신에너지, 신소재 등), 현대서비스업(금융과 창조 등) 등 분야에서 구미 선진국 및 글로벌 500대 기업과 협력하여 첨단기술, 자금 및 경영 노하우를 유입해 산업 고도화를 실현해야 한다.

둘째, 유럽과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우선 현지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법률, 금융, 정보 서비스 기반을 완비해야 할 것이다. 또 현지 기업이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위안화의 평가 절상이라는 이중 호재를 계기 삼아 유럽, 미국에서 기업 인수 합병, 브랜드 인수, 해외 지사 및 영업 플랫폼 건설 등, 글로벌 경제와 기술 발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 또 해외 시장에서 광둥성 기업의 지위를 제고하고 광둥성 기업이 해외 시장의 전략적 투자자 및 업계의 선도주자로 부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을 거점으로 삼아 자원 배치 고도화 및 세계 자원 배치에 나서야 한다.

셋째, 대외무역의 수준과 효율성 향상이다. 수출확대, 대(對) 구미 무역구조 전환, 신흥시장 개척, 서비스무역 및 국제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발전, 가공무역 구조 전환 및 고도화 추진, 무역 정책 및 산업 정책의 균형 강화, 새로운 무역 유형 발전 등을 통해 기술, 브랜드, 품질, 서비스를 내세워 수출에 유리한 새로운 강점을 키워야 한다.

넷째, 대외무역의 공공서비스 향상이다. 우선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의 발전 상황, 투자무역정책, 공정무역 등의 분야를 연구해야 한다. 또 투자 정보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이파왕(易發網: 광둥성 정부가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만든 국제 경제무역 공공 정보 서비스 플랫폼)이 유럽과 미국 등을 겨냥해 해외 자(子) 사이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 이외에도 무역 갈등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한 대응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전문 교육 및 정책 홍보 활동에 나서 기업에 금융, 법률,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 무역 장벽 대응 등의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외개방의 분야 확대이다. 전통적 경제무역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서비스업과 사회사업 분야의 대외개방도 이루어야 한다. 에너지, 전자 통신, 환경 보호, 인프라 시설 등 분야에서 구미 선진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문화, 교육, 의료 보건, 체육 등 분야의 개방을 심화해야 한다. 새로운 이념, 메커니즘과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고 내부적으로 관련 시스템의 개혁을 진행해 전반적인 대외개방수준을 높여야 한다.

여섯째, 법치화, 국제화된 경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법제, 정부, 시장, 사회환경 건설을 추진하고, 상사등기제도(商事登記制度) 개혁 추진, 지식재산권 보호, 사회신용시스템 건설을 통해 법치화, 국제화된 경영 환경제도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고 인재 유입에 방점을 두어, 투명하고 효율적이면서 공정하고 상생이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 인프라시설 완비를 통해 선진국과의 항구 연결을 강화하여 통관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일곱째, 광둥-홍콩-마카오 협력을 통해 시스템의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 홍콩, 마카오와 근접한 지리적 위치를 이용, ‘2차 창업’에 나서 공동으로 새로운 지역 우위를 점해야 할 것이다. TPP, TTIP를 참고해서 광둥-홍콩-마카오 자유무역단지를 건설해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해야 한다. 광둥-홍콩-마카오의 서비스무역 자유화를 핵심업무로 삼아, 서비스업의 개방 범위를 확대하고 개방도를 높여야 한다. 또 외국 기업 투자 관리 체제 개혁 추진, 경제와 행정관리 체제 개혁 심화 등 개방과 개방 확대를 추진할 방안을 모색하고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과 연결을 실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역외 금융, 비즈니스, 물류 및 설계 센터를 설립해 향후 추가 개방을 위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각종 루트를 통합해 대외 개방을 심화해야 한다. 광둥성의 국제시장 개척 전략을 중심으로 구미 선진국에 경제무역 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 경제무역 사무소의 다원화된 기능을 통해 주 외국 중국 영사관 비즈니스 부처, 현지 화교 단체, 역외 무역 투자 지원 기관 등을 연합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각종 투자, 무역 활동을 진행하고, 시장, 산업, 사업, 법률과 관련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 또 우호국과의 관계를 이용해 해당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우호적이고 편리한 교류협력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 공정한 무역 시스템, 해외 법조계 인재풀, 소송 경비 보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부서 간에 긴밀한 공조를 진행하는 한편, 국내외를 아우르는 대외경제무역 원스톱 종합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메커니즘의 단점을 최소화하고 투자무역 간소화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저자: 广东省政府发展研究中心，李蔚 

출처: 2014. 03. 14 / 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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