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경제구조 전환 과정에서 ‘신형 도시화’가 키워드로 떠올랐다. ‘신형 도시화’는 향후 중국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동력으로 여겨지고 있다. 2013년 12월에 개최한 중앙 도시화 공작회의(中央城鎮化工作會議)에서는 「국가 신형 도시화 규획(國家新型城鎮化規劃)」에 대해 토론했다. 이 회의는 개혁개방 이후 중앙정부가 개최한 첫 번째 전국 도시화 공작회의로, 도시화 추진 업무의 지도사상, 주요목표, 기본원칙과 주요임무를 확립해 중국 도시화의 발전에 방향을 제시해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현재 중국은 집약적이고 스마트하며 탄소 배출이 적은 신형 도시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도시화와 확연히 구별된다. 신형 도시화란 농촌인구와 2차, 3차 산업이 도시로 이동해 도시의 수와 규모가 늘어나는 과정을 가리킨다. 신형 도시화는 도시와 농촌의 통합 관리와 단일화, 산업과 도시의 연동, 절약과 집약, 안락한 거주 환경과 조화로운 발전을 특징으로 한다. 신형 도시화는 또 대∙중∙소도시, 신형농촌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호혜 상생을 추구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신형 도시화는 농업과 식량, 생태계와 환경 파괴를 대가로 치르지 않는다. 농민을 중심으로 농촌 전체를 포함하며, 도시-농촌 인프라시설의 단일화 및 공공서비스 균등화 실현, 경제 사회 발전 도모와 공동의 부유를 추구하는 것이 신형 도시화의 핵심내용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도시화율은 계속 높아졌고 도시의 수량과 규모도 날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도시의 종합적인 서비스 능력은 현저히 높아졌고 거주 환경도 개선됐다. 그러나 도시로 들어간 농민은 도시 사회에 융화되지 못해 시민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토지 도시화가 인구 도시화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도시 용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도시 공간의 배치와 자원 환경의 수용 능력은 낙후되어 있고 도시 규모 및 구조는 합리적이지 않으며,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각종 ‘도시병’은 도시 서비스관리와 각종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가 중국 도시화의 현주소이다.

이번 중국 중앙도시공작회의는 과거 도시화 과정에서의 착오를 반복하지 않고, 경제 발전에 활기를 불어넣는 한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화 과정에서 ‘마지노선 엄수, 구조조정 진행, 개혁 심화, 규모 확대 방지, 구조 고도화, 효율성 제고, 도시 건설용지의 집약도 향상’을 강조했다. 또 ‘경작지의 수량과 품질의 마지노선 엄수’, ‘도농 단일화 발전 과정에서 농촌 본연의 모습 보존, 현재의 농촌 모습에서 주민의 생활조건 향상 추구’ 등의 내용도 강조했다. 이는 중국의 도시화 건설에 틀을 마련해주었고, 방향을 제시했다.

도시화는 공업화와 함께 현대화의 양대 엔진으로 불린다. 또 한 국가가 전통 농업사회에서 현대 공업화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기도 하다.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나라에서 도시화 추진은 내수시장의 막대한 잠재력 발휘, 노동생산성 제고와 도농 이원화(二元化) 구조 타개라는 성과를 가져온다. 이는 복잡한 경제환경에 놓여있는 중국에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글로벌 경제와 생태환경에도 도움이 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Joseph Eugene Stiglitz)의 예언처럼 중국의 도시화는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주는 양대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물론 13억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추진은 인류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향후 중국이 도시화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예고된다. 따라서 각 지방정부는 중앙 정부가 제시한 전반적인 계획과 배치에 따라 과학적으로 공간 및 도시 계획에 나서고, 사회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여론의 우려와 의문을 해소함으로써 안정적인 도시화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저자: 宏观经济管理，安宇宏 

출처: 2014. 03. 20 / 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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