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중국의 경제 수치가 좋지 않은 가운데, 거시경제의 분기별 성장률도 연달아 하락세를 보이며 자본시장의 침체를 부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외국투자은행은 2014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경제 펀더멘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증권시장의 침체가 계속되면서 정부의 단계적인 정책목표는 ‘안정적인 성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필자는 경제의 구조조정과 전환 과정에서, 정책이 ‘엔드라인’의 사고방식을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안정적 성장’을 위해 기존의 조방형 투자모델에서 탈피하고, 개혁을 통해 정책 보너스를 발휘하는 새로운 발전 모델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사회의 창조력을 이끌어내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사회 진보와 경제 성장을 위한 영구적인 역량을 만들어내야 한다.

1. 경제 회전에 존재하는 여지

중국 경제의 주기가 현재 어느 단계에 속해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 긴 주기로 가정했을 때, 중국 경제는 지난 30년간 연평균 두 자릿수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며 ‘초고속 경제성장’ 단계에 있었지만, 이제 ‘고속 경제성장’ 단계에 진입했다. 경제성장률 변화의 원인에는 중국 경제의 내부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가해진 인위적인 조정도 그 원인으로 꼽힌다. 중국 경제가 6% 이상의 고속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는 판단은 중국 경제의 잠재력에 대한 이성적인 인식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경제성장률은 앞으로 5년~10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1년~3년 정도의 비교적 짧은 주기로 보자면, 중국 경제는 국제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과감한 정책으로 경기가 확장되었고, 지금은 그에 따른 ‘재고 떨이’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재고 떨이는 원자재 가격의 하락을 초래하는데, 거기에 높은 국내 부동산 가격까지 더해져 경제성장률 하락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켰다.

경제성장률로 보자면, 2013년 중국의 GDP 증가율은 7.7%이었고 2014년의 목표 증가율은 7.5%이다. 3월 초에 발표된 공업 부가가치, 투자, 소비와 수출입 지표가 동기 대비 하락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약 7.4%이거나 그 아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적인 헤징이 없다면 경제성장률은 더더욱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 국무원은 중요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비준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으며, 안정적 성장을 위한 조치를 내놓았다. 이는 정부가 정책적 헤징에 나섰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경기가 과열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보이는 손’과 다르며, 경기 침체 시에 대책을 세움으로써 경제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행동이다.

중국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고속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주장은 현재 중국 경제의 잠재력에 대한 판단에서 비롯됐다. 첫째, 최근 중앙 정부는 거시적 분배 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자금을 따로 배분해두었다. 이 축적된 자본이 빠르게 투자 역량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중국 정부의 전반적인 채무율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재정 긴축에 필요한 요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계속 진행되고 있는 도시화, 그리고 중서부지역 및 낙후된 지역과 발달한 지역 간의 격차는 사회에 막대한 투자수요를 창출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가지고 있는 투자 잠재력이며, 이는 앞으로 수년간 유지될 예정이다,

셋째, 중국 지역 경제가 보이는 단계적 발전 구조이다. 발달한 지역이든 낙후한 지역이든, 인프라 건설을 위한 막대한 공간이 있다. 철도 운송을 예로 들어보면, 중부와 동부 지역의 철도 운행은 항상 만원이고 공휴일에는 과부하에 걸린다. 이는 철도 분야에 큰 발전잠재력이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중부와 서부지역의 잠재력은 더더욱 거대하다. 

넷째, 중국의 소비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은 중국의 인구 보너스가 사라지고 있고, 농촌의 잉여 노동력이 도시에 대부분 흡수되면서 노동자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증가했다는 데에서 비롯된다. 노동자 소득이 증가하고 쌓이는 한편, 의료, 양로, 교육, 주택 등의 문제가 해결되면 중국 사회는 선진 사회로 진입할 것이며, 소비 수요도 왕성해질 것이다.

2. 새로운 모델 구축을 위해 필요한 개혁

과거와 달리, 사람들은 ‘보이는 손’이 경제를 조정하는 동시에 새로운 사고방식과 방법으로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을 구축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즉, 과거의 조방형 투자 모델에서 탈피하고, 세심한 계획과 과학적인 계획을 통해 환경보호와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며 투자로 인한 생산력 과잉과 환경오염 문제를 차단하기를 바란다.

새로운 모델 구축에는 개혁이 동반되어야 한다. 개혁은 다방면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취업,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지역 간의 조화로운 발전 추구, 생태환경과 정신문명 건설 등을 정부의 관리 임용 및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시장 관리 및 통제 측면에서는 진입 조건 완화, 관리∙감독 강화, 시장의 혁신성 향상,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등을 위한 개혁조치가 요구된다.

국유기업 개혁을 살펴보도록 하자. 국유기업의 문제에는 공공부처에 만연한 관료주의, 사치, 부패 등은 물론이고 시장 진입, 규모의 경제 실현 등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독점 문제 등도 포함된다. 이는 시장의 효율성과 공평성의 상실로 이어지므로, 문제점의 해결책 모색은 곧 효율성 제고와 공평성 추구를 의미한다.

독점문제에 있어, 정보경제학은 ‘기업 임대료(企業租金)’라는 개념을 내놓았다. 이는 사회자본을 과도하게 점유하거나 이용해서 창출한, 독점기업의 막대한 수익을 가리킨다. 원래 사회자본은 자원 배치를 통해 복지형태로 사회에 반환되어야 한다. 하지만 독점기업은 이러한 ‘임대료’를 가로챔으로써 사회의 복지는 물론, 자원배치의 효율성을 해쳤다. 따라서 국유기업을 상대로 하는 반관료주의, 반사치, 반독점 정책은 경제적,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국유기업의 개혁은 소득분배, 행정 메커니즘 및 정부 관리∙통제의 효율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시장 측면에서 보면, 경쟁주체의 활력은 개혁과 개방에서 비롯된다. 인터넷은 전통 비즈니스, 무역, 물류 서비스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금융업의 지형을 재구성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이는 막대한 활력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저자: 万联证券研究所，傅子恒

출처: 2014. 04. 03 / 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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