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경기가 ‘합리적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하려면 거시경제정책을 알맞게 조정해야 한다. 특히 민생개선과 경제구조에서 재정정책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조절장치’의 기능을 해야 한다. 이는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가 내놓은 거시조정정책의 주요 기조이다. 그런데 왜 자꾸 부양책이 언급되는 것인가. 줘샤오레이(左曉蕾) 이코노미스트는 얼마 전, “최근 중국 경제상황에 대한 국내외 시장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에 주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에 불안 심리가 조성되었고 정책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이 나타났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기존의 데이터가 전반적으로 시장의 기대를 밑돌면서 경기부양책 실시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얼마 전, 일부 매체는 11명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진행한 올 1분기 거시경제조사를 인용해 현재 중국 경기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2분기에 부양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심지어 은행 등 금융기관과 일부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지급준비율과 기준금리 인하라는 처방을 통해 침체에서 허우적대는 중국 경제를 되살릴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의 바람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10일 열린 2014 보아오(博鰲)포럼 연차총회 개막식에서 리커창 총리는 “일시적인 불안감 때문에 단기적인 부양책을 쓰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 중장기적인 시야로 선순환 성장을 추구하겠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리커창 총리는 “일자리가 충분하고 혼란이 없다면 합리적 구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라고 밝히며 “합리적 구간에서 경제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현재 중국이 직면한 거시조정의 기본적인 요구이자 중장기 정책의 방향이다.”라고 말했다. 리커창 총리가 말하는 ‘합리적 구간’의 기본적인 조건은 바로 일자리이다. 취업시장만 활성화된다면 경제성장률 둔화에 좀 더 인내심을 갖고 구조조정과 개혁, 민생안정에 주력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리커창 총리는 작년 10월에 열린 중국공회 16대(中國工會第十六次全國代表大會: 중국노조 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신규 일자리 1,000만 개를 창출하고 도농 등기 실업률을 4%대로 유지하려면 7.2%의 경제성장률만 유지하면 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올해 도농 신규 일자리 1,000만 개 이상 창출 목표는 예년의 상황으로 보아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일자리 부족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제성장률의 마지노선이 7.2%대라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으며 일자리 문제가 해소된다면 더 큰 성장률 하락폭도 용인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가공상총국(國家工商總局)이 발표한 「전국 소형∙초소형기업 발전상황 보고」에 따르면, 2013년 말 전체 기업에서 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6.6%에 달하며 개인 사업자를 포함하면 94.2%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러한 소기업은 1억 5,000만 개의 일자리를 생산하며 일자리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간정방권(簡政放權: 권력을 하부단위로 이양)과 미관방활(微觀放活: 미시정책의 제한 완화)은 새로운 지도부의 정치적 각성과 경제성장 방식 전환의 현실적인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13년에 신규 등록한 기업은 27.6% 증가했으며 그중 민간기업이 30% 늘어나 최근 10여 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간정방권과 미관방활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구이자 탐욕과 부패를 척결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와 비교했을 때 단기적인 부양책은 구조적인 일자리 부족, 과잉 생산, 에너지 절감 및 환경 오염 등 복잡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없다. 

국가공상총국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소기업은 대기업의 ‘구축효과’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 특히 불경기인 현재, 다양한 사회자원이 대기업에 쏠리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시장에서 말하는 소위 ‘경기부양책’을 더 이상 실시하지 않을 것이다. 경기 둔화 조짐이 뚜렷해질수록 간정방권과 미관방활의 중요성 역시 커질 것이다. 이 두 가지 조치는 경제정책 수립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각종 예측이 거듭되고 정책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필자는 ‘경제성장방식 전환기의 정책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중국은 정부의 권력 이양과 경제 구조전환으로 진통을 겪게 되겠지만, 이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그 대가로 수많은 중소기업과 시장이 활력을 띄게 될 것이다. 중소기업이 활기를 되찾으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경제전환에 대해 인내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간정방권, 미관방활과 경기회복의 나선형 피드백 기제가 형성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경제성장방식 전환을 위한 핵심이다.

지금으로서는 정부가 통화정책을 완화할 이유도, 가능성도 없다. 오히려 자금을 적당하게만 사용해야 효율성이 높아져 경제전환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자금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은 정부의 지원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지급준비율과 금리 인하는 소기업에 어떠한 실질적인 이익이나 도움이 될 수 없다. 

 
종합하자면 경기가 ‘합리적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하려면 거시경제정책을 알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민생개선과 경제구조에서 재정정책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조절장치’의 기능을 해야 한다. 이는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가 내놓은 거시조정정책의 주요 기조이다. 그런데 왜 자꾸 부양책이 언급되는 것인가. 줘샤오레이(左曉蕾) 이코노미스트는 얼마 전, “최근 중국 경제상황에 대한 국내외 시장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에 주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에 불안 심리가 조성되었고 정책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이 나타났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리커창 총리의 거듭된 발언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책이 귓가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정말 오판 때문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잇속 챙기기 때문인지 우리는 알 도리가 없다. 중국경제가 성공적으로 전환하고 취업시장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미관방활을 통해 구조적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경기부양이란 단어도 더 이상 언급되지 않을 것이다. 

저자: 宣宇 

출처: 2014. 04. 14 / 中经评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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