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현재 중국의 대외무역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무역 구조 역시 고도화되고 있다. 중국은 외자이용과 해외투자 업무를 함께 진행하면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3년 이후, 대중(對中) 해외기업 직접 투자가 2012년의 하향세에서 돌아서면서 비(非) 금융분야의 실질 외자액이 동기대비 5.3% 늘어난 1,176억 달러에 달했다. 또한, 대외무역 분야의 협력에 있어서도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 중국은 외자이용과 해외투자 측면에서 해외차관 관리를 개선하여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또한, 대외무역에 있어 다자간 무역 체제를 변함없이 지지할 방침이다.

2013년, 중국의 각 부처는 개방을 통해 개혁을 추진하고 기업의 해외투자를 권장하는 등 대외무역에 있어 새로운 성과를 얻고 대외 개방에 박차를 가했다. 현재 중국의 대외무역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무역 구조 역시 고도화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수출입의 안정적인 성장과 구조조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련의 정책을 내놓았다. 2013년, 중국의 대외무역액은 전년 대비 7.6% 증가한 4조 1,603억 3,000만 달러를 기록해 처음으로 4조 달러를 돌파했다. 그중 수출은 7.9% 늘어난 2조 2,100억 4,000만 달러였고 수입은 7.3% 증가한 1조 9,502억 9,000만 달러였으며 누적 흑자는 12.8% 증가한 2,597억 5,000만 달러였다. 
 

중국은 외자이용과 해외투자 업무를 함께 진행하면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3년, 중국의 개혁 시스템은 외자이용과 해외투자 분야에서 결실을 보았고, 관련 부처들은 순조롭게 한 해 업무를 완료했다. 해외 차관 관리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였고, 해외 우대 차관을 운용하는 데 있어 창의성 향상에 주력하였으며 경제사회 전환에 부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원조형’에서 ‘협력형’으로 해외 차관 방식을 바꾸려 노력했다. 항공, 임대, 첨단 기술, 바이오 제약 등 분야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국제상업대출을 이용하면서 실물 경제의 융자비용을 크게 낮췄다. 부항발채(赴港發債: 중국 기업이 홍콩에서 위안화 채권을 발행하는 것) 제도를 규범화하고 「홍콩에서 중국 비금융기구가의 위안화 채권발행에 대한 신청보고서 시범요강(境內非金融機構赴港特別行政區發行人民幣債券申請報告示範大綱)」을 발표해 역외 위안화 채권 발행 업무를 추진했다.

또한, 해외기업 투자 측면에서는 투자 구조를 개선하는 데 힘썼고 「중서부지구 해외기업투자 우세산업 목록(2013년 수정)(中西部地區外商投資優勢産業目錄(2013年修訂))」을 내놓으며 중서부 지역의 발전 방향을 조정했다. 해외기업 투자 관리 시스템을 개혁하면서 기존의 비준방식을 등록과 비준이 결합된 방식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해외기업 투자항목 심사비준 잠정 관리방법 (外商投資項目核準暫行管理办法)」을 개정했고 쿤산(昆山)지역의 산업협력 시범지대 방안을 내놓으며 쿤산 시범지대 건설을 위한 첫 회의를 진행했다.

상하이 자유무역지대(FTZ) 방안 연구 업무에 착수하여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모델을 제시함과 동시에 시범지대에서의 해외기업 투자 관리 방식을 개혁했으며, 미∙중 투자협정 협상을 통해 양자 투자협정의 기술적인 부분을 논의했다.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해외투자 관리시스템을 개혁하면서 비준 권한을 줄여 기존의 심사비준에서 등록으로 방식을 바꾸었다.

또한, 「역외 투자항목 심사비준 및 관리 방법(境外投資項目核準和備案管理办法)」을 개정하고 사업 등록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관련 부처와 함께 「역외 농업 투자협력 장려에 관한 지도의견(關於激勵開展境外農業投資合作的指導意見)」을 발행했다. 이 밖에도 해외 주식투자 펀드에 대한 관리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개선했으며 주요 국가와의 투자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2013년 이후, 중국에 대한 해외기업의 직접 투자가 2012년의 하향세에서 돌아서면서 비(非)금융분야의 실질 외자액이 동기대비 5.3% 늘어난 1,176억 달러에 달했다. 

중국은 해외기업의 직접 투자 허용 시 그 효과와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았고 자금과 기술, 인재를 함께 유치하도록 노력했으며 지역과 산업의 연계성을 높이는 데 힘썼다. 해외 차관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기업의 해외 투자는 빠른 성장세를 보여 2013년 한 해 동안 비금융 부문의 직접 투자 누적액은 동기대비 16.8% 늘어난 901억 7,00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대외무역 협력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중국은 WTO 도하라운드 협상을 진행해 무역 자유화, 농업, 발전 등 3개 분야의 ‘조기수확’ 협의를 체결함으로써 다자간 무역 체제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었다. 자국 위주의 FTA 추진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있는데 이미 아이슬란드, 스위스와 FTA 협정을 맺었으며 한중 FTA는 실질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한∙중∙일 FTA는 현재 활발하게 논의 중이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도 이미 체결한 상태이다. 이 외에도 중국은 대외개방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2013년 9월, 상하이 FTZ를 출범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투자 이전 단계부터 내국민으로 대우하고 있고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서비스업과 금융업의 영역을 더욱 확대했다.  
 

2014년, 중국은 외자이용과 해외투자 측면에서 해외차관 관리를 개선하여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중국은 자본수지가 개방된 상황에서 해외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연구할 것이며 기존의 리스크 방지에서 운용의 효율성 제고로 그 방향을 전환할 것이다. 또한,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해외 차관의 질적 수준과 효과를 높일 것이다. 위안화 채권 발행의 규모를 늘려 국내 기관이 홍콩에서 위안화 채권을 발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 밖에도 국제상업대출 방식을 다양화해 외자 은행의 중장기 해외 부채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기업의 대중(對中) 투자 관리 정책을 개혁하고 외자 활용도를 높일 것이며, 해외기업 투자 시스템을 개혁하고 외자의 투자방향을 설정하며 지역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투자 전 내국민 대우 및 네거티브 리스트와 관련된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해 중국 실정에 맞고 국제적으로도 부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작성하는 한편, 해외 투자를 강화하고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중요도가 높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법적 제도와 관리 방식을 개선하고 해외 투자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며, 주요 국가와의 투자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외무역에서는 다자간 무역 체제를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다. 

중국은 도하라운드의 ‘조기수확’으로 창출된 기회를 통해 도하라운드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자간 무역체제의 권위를 보장해야 한다. 자국에 유리한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주변 국가를 기반으로 FTA 전략을 조속히 시행하여 FTA가 가져올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더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 밖에도 중국은 양자간 통상 협력을 심화할 계획이다. 신형 대국관계를 건설하고 미국, EU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주변 개발도상국과도 통상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며, 무역 마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선진국과의 정책적인 조율을 진행하고 신흥국, 개도국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대화와 논의를 통해 무역 마찰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국은 상하이 FTZ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통해 자격을 갖춘 지역이 FTZ를 건설하는 데 아낌없는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저자: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 소속 외자이용 및 해외투자처 

출처: 2014. 04. 16 / 中经评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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