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얼마 전, 중국에서 올 1분기 거시경제 데이터가 발표되었다. 거시경제 데이터는 지난 경제 운영에 대한 총정리이자, 앞으로의 경제정책 수립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 복잡한 국내외 경제 정세, 춘제(春節)로 인한 제약요소, 그리고 2달 전 발표된 데이터의 설득력 부족 등으로 이번에 발표된 데이터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시장의 기대감도 높았다. 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은 결코 시장의 예측을 벗어난 것이 아니다. 성장률 둔화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긴 하지만, 정부에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 안정적인 성장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 기조 측면에서 보면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안정을 우선시할 것이며 가능성이 있는 분야의 성장에 좀 더 무게를 둘 것이다.    

얼마 전, 중국에서 올 1분기 거시경제 데이터가 발표되었다. 거시경제 데이터는 지난 경제 운영에 대한 총정리이자, 앞으로의 경제정책 수립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 복잡한 국내외 경제 정세, 춘제(春節)로 인한 제약요소, 그리고 2달 전 발표된 데이터의 설득력 부족 등으로 이번에 발표된 데이터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시장의 기대감도 높았다.

1. 1분기 경제성장률은 예측과 일치
 

4월 16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12조 8,213억 위안으로, 고정가격으로 환산하면 전년 동기 대비 7.4%, 전(前) 분기 대비 1.4% 증가했다. 이 성장 속도는 정부가 내놓은 성장률 목표인 7.5%보다 낮다. 또한, 2012년 3분기(7.4%)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산업별로 보면 1차 산업의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7,776억 위안이며 2차 산업은 7.3% 늘어난 5조 7,587억 위안, 3차 산업은 7.8% 증가한 6조 2,850억 위안으로 집계되었다. 
 

7.4%의 경제성장률은 전반적으로 시장의 예측 범위 안에 있다. 올 1~2월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3월 중국 HSBC의 구매자관리지수(PMI)가 8개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공업품 출하가격을 반영하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25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반복했으며, 수출입이 계속 감소세를 보이면서(3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6%, 수입은 무려 11.3% 감소) 중국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져있음을 증명했다. ‘커창지수(克强指數, Li Keqiang index)’ 중 3대 지표의 부진 역시 경제상황에 대해 낙관해선 안 된다는 걸 보여주었다.

중국 중앙은행이 최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3월 말 위안화의 누적 대출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3.9% 늘어난 74조 9,100억 위안이었다. 1분기 위안화 대출규모는 3조 100억 위안 증가해 전년 동기 대비 2,592억 위안 늘어났는데 대출규모 증가속도의 둔화는 성장률 둔화를 의미한다. 전력사용량은 다소 호전되었다.

국가에너지국이 얼마 전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1~3월 전국 누적 전력사용량은 전년 동기 대비 5.4% 늘어난 1조 2,788억 킬로와트시로 작년보다 1.1%p 높았다. 3월 한 달 동안, 전력사용량은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한 4,544억 킬로와트시로 작년보다 5.2%p 높아 증가세를 회복했다. 그중 산업부문의 전력사용량은 전년 동기 대비 5.2% 늘어난 8,968억 킬로와트시였다. 3대 지표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철도화물로 1분기 중국의 전국 철도화물 운송량은 전년 동기 대비 3.71% 줄어든 9억 5,710만 톤이며 화물 운송량은 3.56% 줄어든 9억 5,670만 톤이다. 전체 18개 철도기업 가운데 14개의 철도화물 운송량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이러한 데이터로 볼 때, 1분기 경제성장률이 7.5%의 예측치를 하회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1분기 7.4%의 성장률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치이며 현재 중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성장률 역시 합리적 구간에 속한다.
 

사실 통계국이 같은 기간에 발표한 데이터 역시 시장의 기대에 부합한다. 1분기 전국 규모이상 공업부가가치를 고정가격으로 환산하면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했고 증가폭은 0.8%p 하락했다. 그중 3월의 데이터는 전년 동기 대비 8.8%, 전(前) 달 대비 0.81% 늘어났다. 1분기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명목상 17.6% 증가했고(가격요인 등을 제거한 실질증가율은 16.3%) 증가폭은 3.3%p 감소했으며, 3월 데이터는 전(前) 달 대비 1.24% 증가했다. 1분기 사회소비품 소매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명목상 12% 증가했고(가격요인 등을 제거한 실질 증가율은 10.9%) 3월 데이터는 전년 동기 대비 명목상 12.2%, 전(前) 달 대비 1.23% 증가했다.

2. ‘미니 부양책’으로 시장화 개혁의 다양성 강조
 

공업생산, 투자 및 소비 증가세가 모두 하향 곡선을 그리며 중국의 국내수요 부진과 과잉생산으로 인한 생산 정체를 보여주었다. 얼마 전 발표된 무역수지와 빨간 불이 켜진 중국 경제의 삼두마차는 성장률 둔화세가 앞으로 한동안 이어져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태도이다.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얼마 전 열린 보아오(博鰲)포럼 공식 개막식에서 “합리적 구간에서 경제를 운영하는 것은 현재 중국 거시조정의 기본적인 요구이자 중장기 정책의 방향이다.”라고 밝히며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예측치는 대략 7.5%이다. ‘대략’은 어느 정도의 변동폭을 인정하므로 7.5%보다 높은가 낮은가에 상관없이 일자리를 충분히 창출해내고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 모두 합리적 구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리커창 총리의 이와 같은 발언은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한다. 첫째, 경제 성장률이 7.5% 이하일 것이다. ‘대략’이라는 단어를 강조한 것은 시장의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둘째, 경기 활성화에 대한 중국 정부의 명확한 태도이다. 즉, 7.5% 이하의 GDP가 합리적 구간에 속한다면 대규모의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대규모 진작 정책을 부인하면서 ‘미니 부양책’ 시행에는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이다. 리커창 총리는 “우리는 확고한 방침과 정책적인 준비가 있으니 다양한 리스크와 도전과제에 대처할 수 있다. 중국의 발전은 강인하다. 우리는 합리적 구간에서 경제를 운영할 능력과 자신감이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리 총리의 이 발언은 정책이 마련되어 있으니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정확히 전달한 셈이다.
 

최근의 정책적 영향과 1분기 데이터로 보았을 때 중국 정부는 통화 완화정책이 아닌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 초소형기업에 대한 지원, 판자촌 재개발과 철도건설 확대는 ‘미니 부양책’의 일부분일 뿐이며 경제가 계속 침체하면 더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미 발표한 ‘미니 부양책’의 판자촌 재개발과 철도건설 확대는 모두 미포화 상태의 투자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겨냥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이와 비슷한 사업이 전폭적인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에서 말한 3가지 조치 외에도 도시화 건설의 나머지 분야, 국유기업 독점 분야의 개방, 정보소비, 서비스업 특히 공공서비스의 발전 등이 이러한 ‘미니 부양책’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2009년 제조업, 부동산 및 인프라 건설을 핵심으로 했던 ‘4조 위안’의 부양책과 비교했을 때, 이번 ‘미니 부양책’은 시장화 개혁과 경제전환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포함할 것이며 사회자본을 동원하는 데 더욱 주력할 것이다.
 

종합하자면, 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은 결코 시장의 예측을 벗어난 것이 아니며 성장률 둔화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긴 하지만 정부에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유지하고 있다. 안정적인 성장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 기조 측면에서 보면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안정을 우선시할 것이며 가능성이 있는 분야의 성장에 좀 더 무게를 둘 것이다.

저자: 저우쯔쉰(周子勛) 

출처: 2014. 04. 17 / 中经评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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