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정부는 4월 1일부터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하겠다고 결정했다. 소비세 인상 이후 일본 경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 위축 우려가 나타나 올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는 일본 국민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정권의 기반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17년 전인 1997년 4월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내각이 소비세를 3%에서 5%로 인상한 뒤 경기 성장세 둔화로 실각하였는데,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아베 정권도 비슷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아베 총리의 저승길’이라는 말을 하고 있으며, 아베 총리가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베 총리, 연이은 임금 인상 촉구
 

아베 정부는 기업이 직원의 임금을 인상하고 소비와 투자를 확대해야지만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소비 위축을 상쇄시켜 경제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아베 총리는 “직원의 임금 인상은 현 정권을 위한 조치가 아니다. 기업이 국민의 상황을 고려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아소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 역시 조 후지오(張富士夫) 일본 도요타 회장과 도요타 아키오(丰田章男) 사장을 직접 만나 “상황에 관계없이 임금 인상을 부탁한다.”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소다로 재무상은 일본 기업의 대표주자인 도요타가 먼저 임금 인상을 결정하면 나머지 기업도 자연히 동참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베 총리는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일본경제재정상(日本財政相)을 직접 면담해 “임금 인상을 위해 기존에 하지 않았던 시도도 용인하겠다.”라고 말하며 임금 인상에 승부수를 던졌다. 정부의 임금 인상 압박에 일본 기업들은 임금 인상대신 인센티브 지급을 약속했지만, 아베 총리는 “일시적인 인센티브 지급만으론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며 다시 한 번 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마리 일본경제재정상 역시 “임금 인상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은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해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이 일부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일본 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800개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5월말까지의 매출과 임금, 인센티브 상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설문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지자 아마리 일본경제재정상은 “임금 인상을 하지 않는 기업에 처벌을 하겠다는 뜻은 없었다. 경제계에서 액션을 취해주길 바란 것뿐이었다.”라며 적극 해명했다. 

일본 정당과 기업의 여의치 않은 상황
 

아베 정부의 임금인상 요구에 대해 일본의 정당과 기업은 수익률 악화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첫째, 집권당인 자민당(自民黨)내에서는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1년 앞당겨 법인세를 33%에서 30~25%로 인하할 것이란 소문이 돌았다. 또한, 경제계에 대한 자금 반환 요구는 기업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방식은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마리 일본경제재정상은 “충분한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2020년까지 재정수지 흑자 실현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의 발언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최근 20년 동안 일본은 재정을 늘리는 방식으로 경제회복을 꾀했다. 이로 인해 일본의 공공부채는 1,000조엔을 넘어서 전체 GDP의 250%를 차지한다. 매년 지출되는 이자만도 한 해 재정 수입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엔화가 1%p라도 오르면 한 해의 재정수입을 모두 쏟아 부어야 할 지경이다. 이는 일본 재정 적자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임을 의미한다. 
 

“일본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임금 인상 여부는 기업이 알아서 할 문제다.”라며 기업의 반대 목소리 역시 만만치 않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관방(内閣官房) 역시 “총리가 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전례 없던 일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둘째, 일본 기업은 현재 경영난 등 많은 문제에 봉착해있다. 도요타(丰田)의 호주 공장이 인건비 부담으로 올해 2월 10일 폐쇄를 결정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사측과 노조는 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완전히 대비되는 입장을 보였다. 도요타 아키오(丰田章男) 사장은 “현재 일본은 출생률 감소 등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어 시장 수요가 계속 줄어들 것이다. 일본 역시 호주처럼 인건비가 계속 상승한다면 공장을 폐쇄할 수 밖에 없다.”라며 설득에 나섰고 이에 노조측은 결국 2,000엔 인상에 합의했다. 혼다(本田) 노조 역시 3,500엔 인상을 요구했지만 2,200엔에 합의했다.

임금 인상 폭에 대해 일본 경제계는 올 6월 아베 정권이 내놓을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의 효과에 달렸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밖에, 일본의 많은 중소기업 역시 제한된 자본과 경영난으로 임금을 인상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올해 일본 근로자 임금 상승 폭은 0.5%에서 0.8%정도로 예상되며 4%의 물가 상승률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 정작 솔선수범 하지 않아
 

아베 총리는 임금 인상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므로 기업이 먼저 나서서 솔선수범을 보이고 경제의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자민당 내 직원들은 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가 솔선수범해 임금을 인상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는 단지 기대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간사장(自民黨干事長)은 3월 18일, 자민당 내 직원의 임금 인상에 대해 “기업이 저마다 고충이 있듯 자민당 역시 그러하다. 당 내 직원의 임금을 인상할 자금이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일본 정당의 수입은 대부분 세수에서 오는데 4월 소비세 인상을 단행한 뒤에도 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발언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자민당의 연립여당인 공명당(公明黨)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 대표 역시 “정당의 상황은 일반 경제주체와 다르다.”라며 정당과 기업 사이에 확실히 선을 그었다. 

아베 총리, 미국 눈 밖에 나다
 

최신 간행물에 실린 일본 학자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들어 미국은 아베 정권의 실각을 위한 준비를 마친 것처럼 보인다. 특히, 미국의 언론은 2월부터 “제도 개혁만 외칠 뿐 새로운 성장 전략은 내놓고 있지 못하다.”라며 연일 아베 정부와 아베노믹스를 비판하며 불만을 표시했다. 
 

미국의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소장은 2월 24일 도쿄에서 진행한 강연에서 “아베노믹스의 목적은 재정 확대가 아닌 안보강화에 있다.”라며 아베 경제의 허를 찔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베 총리는 고위급 관리를 파견해 미국의 이해를 구하는 한편, 오바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적극 추진하며 최고 수준의 예우를 약속했다.

아베 경제에 대한 미국 언론의 계속된 비판으로 월가의 투자자들 역시 일본 주식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14% 가까이 떨어졌고, 올 1월 외국인이 팔아 치운 규모만 100억 달러 이상이었다.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엔저와 주가 상승에 있다. 이 때문에 아베정부와 일본 은행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식 매입과 엔화 매도에 나섰으며 심지어 국민 연금에까지 손을 댔다. 하지만 4월 이후,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일본 주가가 다시 한 번 곤두박질치고 엔고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베 총리가 내놓은 아베노믹스가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아베 정권이 가진 유일한 기회는 바로 4월 하순 일본을 방문할 오바마 대통령이다. 두 정상이 일절 대화 하지 않는다 해도 당장 아베 정권이 실각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하자면, 4월 소비세 인상 이후 일본 국민의 임금인상은 제한적이거나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한 국내 소비 감소와 경기 위축, 그리고 미국의 곱지 않은 시선까지 고려해보면 아베 총리에게 있어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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