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지역 간 자유무역협정(FTA)는 이미 신(新) 무역자유화의 지표로 자리 잡았다. 최근 글로벌 경제의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무역 규모가 확대되면서 아시아 경제 통합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중국은 아시아, 특히 한∙중∙일을 중심으로 글로벌 FTA 전략을 발 빠르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흐름을 예측해보면, 한∙중∙일 3국은 경제적인 이익을 고려해 ‘경제 우선, 정치 차선’의 양자 무역 모델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협상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역 간 자유무역협정(FTA)는 이미 신(新) 무역자유화의 지표로 자리 잡았다. 중국은 아시아, 특히 한∙중∙일을 중심으로 글로벌 FTA 전략을 발 빠르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대세
 

전 세계 무역액 가운데, 98% 이상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간에, 60% 이상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 간에 발생한 것으로, 국제 무역량의 증가는 대부분 FTA로 빠르게 성장한 무역 거래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WTO의 도하라운드 협상이 난항을 겪고 다자간 무역체제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지역 간∙비(非) 지역 간, 양자 간∙복수국 간 무역 협상이 새롭게 떠오르며 글로벌 경제, 무역 그리고 투자의 근본적인 판도를 바꾸고 있다.
 

지역 간 FTA 전략의 물결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 아시아 개발은행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3년까지 아시아 지역에서 체결된 FTA는 2002년 36건에서 109건으로 늘어났으며, 협상 중인 FTA도 148건으로, 두 데이터를 합하면 총 257건에 달한다. 이는 세계 어떤 지역의 FTA 발전 상황보다도 빠른 수준이다.
 

최근, 글로벌 경제의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무역 규모가 확대되면서 아시아 경제 통합도 눈앞으로 다가왔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구미지역에 대한 아시아 수출 비중이 현저히 감소했지만 역내 무역 비중은 큰 폭으로 상승해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가치사슬과 무역 모델이 형성되었다. 
 

2000년 이후, 중국은 주변 국가와의 무역액이 약 1,000억 달러에서 1조 3,000만 달러로 급증해 최대 무역 파트너, 최대 수출 시장, 그리고 투자 유입국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중국-주변국의 무역액은 이미 중국-유럽, 중국-미국의 총 무역액을 상회한다.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역할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앞으로 5년 동안, 중국은 64조 위안에 달하는 수입을 통해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빠른 성장을 거듭하는 수입 시장이 될 전망이다.  

한∙중∙일 FTA의 조기 타결에 박차를 가해야
 

중국이 대대적으로 FTA 전략을 시행하는 이 시점에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은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협상을 준비 중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EU, 파키스탄,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스위스, 홍콩 등 12개의 지역과 FTA를 맺었고,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액은 중국 총수출액의 1/4 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동아시아의 주요 3개국인 한∙중∙일이 2002년부터 진행해온 FTA 협상은 지지부진해 아시아 FTA 전략 프로세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사실, 한∙중∙일 FTA는 중국의 아시아 FTA 전략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한∙중∙일 FTA는 막대한 결집효과를 가져와 모범사례로 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 간 뛰어난 상호보완성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중∙일 3국의 인구는 동아시아의 74%를, 전 세계의 22%를 차지한다. 또한, 경제규모는 동아시아의 90%, 전 세계의 20%를 차지하며, 무역규모는 동아시아의 70%, 전 세계의 20%를 차지한다. 한∙중∙일 3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계속 높아져 2002년의 18.02%에서 2012년에는 21.59%까지 늘어났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한∙중∙일 3국 간 내부무역규모는 전체 무역의 21%에 불과하며 투자는 6%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3국의 경제규모(전 세계의 20%, 아시아의 70% 이상)와 맞지 않을뿐더러 EU(내부무역 비중 65%)와 북미지역(내부무역 비중 40% 이상)과 비교해도 한참 낮은 수준이다. 그러므로 경제와 무역 분야에서 한∙중∙일 FTA 체결로 인한 효과와 파급력이 막강할 것으로 보인다.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 등을 아우르는 한∙중∙일 FTA가 정식으로 체결되면 중국은 1.1%~2.9%, 일본은 0.1%~0.5%, 그리고 한국은 2.5%~3.1%가량 GDP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한∙중∙일 FTA 체결은 막대한 산업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이는 3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이어져 역내 산업 분업과 자원 분배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다. 산업 이전과 계승을 골자로 하는 국제 분업 구도에서 일본은 최대 자본 수출국이자 최첨단 기술 보유국이다. 한국은 일본의 자본과 최첨단 기술을 흡수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 자금과 중간 수준의 기술 및 중간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중국은 일본과 한국에서 온 자금과 기술을 받아들이는 한편, 천연자원과 1차 상품을 공급한다. 중국의 값싼 인건비와 잠재력이 큰 시장, 일본의 첨단 기술과 충분한 자본, 한국의 생산기술과 경제개발의 노하우 등 장점을 결합하면 동북아 지역의 분업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3국 간 상품, 자본, 노동력 등 생산요소의 이동과 융합은 동북아 역내 생산단가를 낮춤과 동시에 한∙중∙일 국민의 소비 만족도 제고와 사회 복지 확대로 이어진다. 이뿐만 아니라 아시아 가치사슬의 분업 수준을 끌어올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보완하고 아태지역 경제 통합에 추진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경제 우선, 정치 차선’의 상황 이어져
 

한∙중∙일 FTA는 경제계와 산업계에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정치 등 분야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3국 간 영토분쟁 문제는 한∙중∙일 FTA 체결의 가장 큰 장애물로, 협상 중단까지 초래한 바 있다. 하지만 앞으로의 흐름을 예측해볼 때, 한∙중∙일 3국은 경제적인 이익을 고려해 ‘경제 우선, 정치 차선’의 양자 무역 모델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중국은 협상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국은 FTA 추진에 있어 ‘쉬운 문제부터, 한국과의 협상 진행 먼저’의 전략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 FTA 협상이 먼저 체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은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때문에 TPP보다 한중 FTA 협상에 더 관심이 많다. 한국은 이미 한중 FTA 협상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현재 한중 양국은 FTA 협상을 진행 중이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중 FTA는 중일 FTA, 한일 FTA, 그리고 한∙중∙일 FTA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며,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일 양국은 민감 산업과 투자, 서비스 등 분야의 요구사항이 비슷하므로 한중 FTA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협상 루트를 찾을 수 있다. 한중 FTA는 민감 산업과 민감 상품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한∙중∙일 FTA 체결에 든든한 뒷받침이 될 것이다. 

저자: 장모난(張茉楠)

출처: 2014. 04. 21 / 中经评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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