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대기오염을 해결하려면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바꾸고 환경파괴 평생 책임제를 도입하며 환경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정층설계를 강화하는 한편, 각 지역 내의 생태계 실태, 자원 환경 및 미래 경제발전에 대해 통일된 계획을 수립하여 목표와 핵심 업무를 설정하고 각 부처의 주요업무와 관련 조치를 명확히 함으로써 환경의 질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주요 지역과 기업, 자동차 대기오염을 대상으로 검사를 확대하고 법, 경제, 행정 등의 조치를 통해 환경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사회의 관리∙감독 역량을 높여 언론매체와 각종 행사, 환경분쟁 처리 등 방법을 통해 정부와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1. 환경보호 입법 가속화
 

현행 「중화인민공화국대기오염방치법(中華人民共和國大氣汚染防治法)」(이하, 대기법)은 2000년 4월 비준되어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대기오염의 피해를 줄이고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대기법의 일부 조항은 현재와 미래의 대기오염 대책으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개정되어야 하며 「기동차오염방치조례(機動車汚染防治條例)」 등 관련 법규 역시 바뀌어야 한다. 적시에 관련 정책을 개혁하고 환경오염 해결과 환경보호 행동에 있어 법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 생태문명시스템 개혁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전환하고 환경파괴 평생 책임제를 도입하며 환경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제18차 3중전회에서 비준된 「전면적인 개혁심화에 관한 몇 가지 중대한 문제에 대한 결정(中共中央關於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問題的決定)」은 사회자본을 흡수해 환경보호 산업에 투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염을 초래한 대상이 비용을 지불하며 제3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시장 시스템 시행을 제시했다. 환경오염을 초래한 모든 기업은 반드시 제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오염을 처리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의 오염물질 배출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경보호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 방대한 산업 사슬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의 행정분할을 타파하고 베이징, 톈진(天津), 허베이(河北) 및 북부지역의 환경보호 협력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여 생태계 보호에 있어서 전방위적인 관리∙감독을 진행해야 한다. 대기와 수자원 등의 오염에 대한 종합 대책 강도를 높이고 지역을 넘어선 생태계 보상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3. 대기오염 해결을 위한 정층설계(頂層設計: 정부가 정책추진을 주도) 강화 
 

정층설계를 강화하는 한편, 각 지역 내의 생태계 실태, 자원 환경 및 미래 경제발전에 대한 통일된 계획을 수립하여 목표와 핵심 업무를 설정하고 각 부처의 주요업무와 관련 조치를 명확히 함으로써 환경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국내외 모범 사례를 도입하고 실행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산업구조와 인프라 시설, 공공서비스, 생태계 건설 등 각 분야의 조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발전, 에너지 소모, 에너지 절감, 인구 증가 등 각 분야의 관계를 조율해 환경오염 해결과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과 사화 안정을 효과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4. 세수 우대 정책 개선
 

첫째, 효율적인 자원 이용이 가능하도록 세수 정책을 더욱 개선한다. 관련 자원의 목록과 상품 범위를 조정해 세수 정책을 통한 지원을 확대한다. 둘째, 환경보호시설 투자에 대한 세수 공제 정책을 개선해 세수우대 상품의 커버리지율을 높인다. 셋째, 소비세 정책을 완비해 고(高) 에너지 소모, 고(高) 오염 상품의 소비세 범위를 조정한다. 넷째, 자원세 개혁을 추진한다. 수자원, 산림, 산, 초원, 황무지, 간석지 등을 자원세 징수 범위에 포함해 환경보호세를 징수한다.
 

5. 다양한 협력과 교류 진행
 

첫째, 국제 공조를 강화한다. 국가 간 교류를 확대하여 환경보호 기술과 환경보호 산업의 협력을 심화한다. 대기오염 문제에 있어 한•중•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하고 오염원에 대한 연합 관리∙감독과 기술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인적 교류를 늘린다. 둘째,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한다. 베이징, 톈진, 허베이와 창장삼각주(長江三角洲) 및 주장삼각주(珠江三角洲) 등 경제 개발 지역의 환경오염 해결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과 액션 플랜을 수립한다. 셋째, 학술기관, 기업, 민간단체 등과 함께 민간 협력을 추진하며 정기적으로 기술을 교류하고 박람회를 개최해 기술을 응용하고 노하우를 교류한다.

6. 법적 처벌 강화
 

주요 지역과 기업, 자동차 대기오염을 대상으로 검사를 확대하고 법, 경제, 행정 등의 조치를 통해 환경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환경보호 기준 미달 차량의 생산∙판매 등 위법 행위를 근절하고 자동차 정기 점검을 확대하며 기준 미달 차량과 노후 차량에 대해서는 환경보호 합격 마크를 발급하지 않고 도로 운행을 금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 산업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소형 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석탄 보일러 등에 대해 엄격히 조사해야 한다. 대기오염 처리 업무와 관련되어 직무태만 등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행정 감사부처가 해당 주요 책임자와 기타 업무자에게 법에 의거한 행정처분을 내리며 범죄로 간주되면 형사상 책임을 지워야 한다. 

7. 종합적인 오염 해결
 

에너지 소모량과 소모 강도의 이중 통제 업무평가를 실시하며 업무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고(高) 에너지 소모의 사업 추진을 보류해야 한다. 에너지 소모 증가량이 제한 목표를 초과한 지역이 고(高) 에너지 소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에너지 통제 조치를 취한다. 화력발전,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산업에 대해 종합적 오염 대책을 시행하고 건설 시 발생하는 분진을 줄이며 디젤 공급을 늘려야 한다. 또한, 베이징, 톈진, 허베이와 주변 지역의 기업이 친환경 생산 수준을 향상하도록 계획을 추진해 지역 내 대기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산업의 에너지 절감, 수자원 절약, 환경보호, 효율적인 자원 이용 등을 위해 관련 설비의 산업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신(新) 에너지 자동차 등 효율이 높고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환경보호 상품을 출시하고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정부 조달 범위에 포함시켜 친환경 생산과 소비를 이끌어야 한다.

 
8.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환경오염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시설에 투자해 오염을 줄이는 것이다. 대기오염 해결의 주체인 기업은 국가의 환경보호 정책을 앞장서서 실천하고 환경보호라는 사회적 책임을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기업의 환경보호 의식을 강화하고 사회적인 명성을 높임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환경보호와 기업 혁신에 원동력으로 삼도록 한다.

9. 전 국민 참여 장려
 

온 국민이 환경오염 해결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 사회 전반에 분위기를 조성해 에너지 절감과 배출 감소에 있어 국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친환경 상품의 구매를 늘리고 에너지 절약형 주택을 보급해 친환경∙저탄소의 생산방식과 소비패턴을 장려해야 한다. 이 밖에도 사회의 관리∙감독 역량을 높여 언론매체와 각종 행사, 환경분쟁 처리 등을 통해 정부와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저자: 张影强 

출처: 2014. 04. 24 / 中经评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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