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첫째, 국제적 전례로 봤을 때 중국은 이미 성장률 전환의 과도기에 접어들었다. 둘째, 경제성장의 수요 측면에서 보면, 수출과 투자, 소비의 ‘삼두마차’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셋째, 경제 성장의 공급 측면에서 보면, 제도 개혁과 구조 조정 및 생산요소 최적화의 ‘3대 엔진’은 여전히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과거 30여 년과 같은 고속 성장을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다. 넷째,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중국 경제를 둘러싸고 국제 사회의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 경제가 성장률 전환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기치 못한 과제에 직면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1978년 이후 중국은 30여 년 동안 연평균 9.8%에 이르는 고속 성장을 구가하였고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빠른 성장을 이룩하는 기적을 만들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중국 경제 성장률은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2010년의 10.4%에서 2011년의 9.2%, 2012년의 7.8%, 2013년의 7.7%로 곤두박질쳤을 뿐 아니라 아직까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 30년 동안 반복적으로 나타난 ‘주기적 하락(하락 후 기존의 높은 성장세를 회복)’일까? 아니면 새로운 성장단계로 전환하기 위한 ‘추세적 하락(하락 후 성장세 회복에 실패)’일까? 만일 추세적 하락이라면, 이는 경제 성장률이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고속 성장 단계에서 중고속 혹은 중속 성장 단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와 미래의 중국 경제사회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이 진행되어야 한다. 

국무원 발전연구중심(國務院發展研究中心)의 류스진(劉世錦) 부주임은 2013년 중국발전 고위급포럼에서 “30여 년간 10%대의 고도성장을 이룬 중국 경제는 이후 잠재 성장률이 감소하며 중속 성장 단계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2014년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報告)」에서도 “중국 경제의 발전 요소와 조건에 적잖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구조 조정의 진통기와 성장률 전환기에 놓여있어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중국 경제가 정말 “성장률 전환기”에 접어든 것일까? 과거 30여 년의 GDP 수치 변화만 보자면, 정확한 결론을 내리긴 어렵다. 개혁개방 실시 이후 30여 년의 과정을 보면 중국 경제는 상승곡선과 하강곡선을 반복하며 성장해왔다.

 
GDP의 변화를 보면, 1980년의 7.8%, 1981년의 5.2%, 1984년의 15.2%, 1986년의 8.8%, 1987년의 11.6%, 1990년의 3.8%, 1992년의 14.2%, 1999년의 7.1%, 2007년의 14.2%, 2009년의 9.2%, 2010년의 10.4%, 2013년의 7.7%로 1980년 이후, 중국 경제는 6차례의 하락을 경험했다. 하락세가 지속된 기간을 보면, 2010년 이후로 3년 연속 하락세가 나타났고 1992~1999년에는 7년간, 1987~1990년에는 3년간 지속되었다. 하락폭을 보면, 2010년 이후의 하락폭은 2.7%p에 그쳤지만 1992~1999년의 하락폭은 7.1%p, 1987~1990년의 하락폭은 무려 7.8%p에 달했다. 최근 하락세의 지속기간이나 하락폭이 결코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2010년의 최고 성장률이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면, 성장률 14.2%를 기록한 2007년 이후 하락세가 5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여러 가지 원인을 감안했을 때 중국 경제가 이미 성장률 전환기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 

첫째, 국제적 전례로 봤을 때 중국은 이미 성장률 전환의 과도기에 접어들었다. 류스진 등 전문가의 연구에 따르면, 경제전환에 성공한 국가는 고속 성장 이후 대부분 성장률 둔화가 나타났다.

“일본과 한국 등 경제전환에 성공한 국가는 20~30년의 빠른 성장 이후 1인당 GDP가 1만 1,000GK달러(가치 비교의 잣대로 쓰이는 국제 기어리-카미스 달러(Geary-Khamis dollar))(구매력 평가지수)에 다다른 후 예외 없이 모두 성장률 둔화가 나타났으며 하락 폭은 30~40%에 달했다. 중국의 1인당 평균 소득을 추산해볼 때 2013년이 되면 1만GK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중국이 이미 성장률 전환 시점에 근접했음을 의미한다.”, “최근 2년은 성장률 전환기로 잠재 성장률이 대략 7~8% 정도이며 향후 6~7%에서 안정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또한, 라틴 아메리카 국가와 라틴 아메리카계 동남아 국가, 구소련과 동유럽 국가 및 유럽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많은 국가가 모두 기간은 다르지만 뚜렷한 경제성장률 둔화의 과정을 겪었다. 

둘째, 경제성장의 수요 측면에서 보면, 수출과 투자, 소비의 ‘삼두마차’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위안화 환율 절상 등 여파로 중국 수출의 연평균 성장률은 기존의 20%에서 8%로 급락했다. 과잉생산 해소에 드는 시간, 생산원가 상승, 저부가가치 상품에 대한 선진국의 수요 감소 등으로 앞으로 중국 수출은 과거의 고도성장을 재연하기 힘들 것이다. 
 

제조업 투자는 과잉생산과 투자 수익률 악화로, 부동산 투자는 높은 공실률과 주택가격 하락압력으로, 그리고 인프라 투자는 부족한 토지재정과 지방정부의 부채 확대, 새로운 업무평가제도시행으로 인해 투자 증가율 역시 과거의 20% 이상 고속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변수이지만 소득분배제도와 복지제도 등 현 개혁정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것이다.
 

셋째, 경제성장의 공급 측면에서 보면, 제도 개혁과 구조 조정 및 생산요소 최적화의 ‘3대 엔진’은 여전히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과거 30여 년과 같은 고속 성장을 지속하기는 힘들 것이다. 개혁개방 정책의 실시로 적잖은 보너스를 얻을 수 있었지만, 해결하기 쉬운 문제는 이미 많이 개선되었고 난제(難題)만 산적해 있어 향후 개혁 진행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산업화가 중화학공업 후기단계에 진입했고, 도시화는 이미 고속 발전의 후기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조방형(粗放型: 과도한 에너지 소모를 통한 GDP 위주의 성장방식) 발전의 시대는 과거형이 된 지 오래다. 발전의 수준과 질을 향상하는 단계에서는 더 이상 구조 생산력의 이점을 활용할 수 없다. 

셋째,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중국 경제를 둘러싸고 국제 사회의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다. 일본을 넘어서 중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으로 자리 잡은 뒤부터 국제 환경이 다소 악화되었는데 중국을 겨냥한 보호무역주의와 반덤핑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가 성장률 전환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기치 못한 과제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뜻한다.

첫째, 시장 수요의 증가세 감소는 기업과 산업 발전에 어려움을 가져다준다. 경제 성장률 둔화는 내수 성장률의 동반 하락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둘째, 심각한 과잉생산 문제로 경제구조조정에 직면하게 된다. 현재 수많은 업종의 생산력은 고속 성장 시기의 수요에 맞춘 것이므로 경제 성장률과 내수 증가세가 모두 주춤하면서 과잉생산 문제가 더욱 부각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과정은 지루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셋째, 재정금융 리스크 완화에도 적잖은 고통이 수반될 것이다. 경제의 고도성장은 어느 정도 거품을 형성해 재정 금융 리스크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성장세 전환기에 더욱 확대되며 이를 해소하는 데에는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장률 전환기’에 대처해야 하는가?

첫째, 경제 성장률 전환기의 상황을 직시하고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지 않으며 새롭게 출현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둘째, 적절한 정책을 시행해 전환기를 안정적으로 보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성장률 전환에 순응하여 리스크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리스크를 일정 범위 내로 관리하고 통제하여 제도적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셋째, ‘3대 엔진’에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한다. 전면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개혁의 보너스를 확대하고 산업 전환에 매진해 신형 도시화와 지역 경제 통합을 꾀하며 혁신과 창조 정신으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
 
  

저자: 李佐軍 

출처: 2014. 04. 28 / 中经评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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