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발전기회로 봤을 때 중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은 거대하며 산업 발전의 여지도 크다. 중국은 더욱 심도 있게 국제 분업에 참여할 것이며 글로벌 자원, 인재, 자금, 정보를 집결시킬 것이다. 글로벌 신기술 혁명 및 산업개혁은 중국의 신흥산업 육성 및 발전, 전통산업 업그레이드, 미래지향적인 현대산업 메커니즘 구축에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양의 많은 기업은 자금난을 겪었지만, 중국의 대외 투자능력은 강화되었고 이는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M&A)에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더 좋은 제도로 산업 중장기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본문에서는 아래와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산업발전을 제약하는 시스템적 장애물을 제거한다. 둘째, 산업정책을 조정하고 업그레이드한다. 셋째, 산업정책 및 관련 정책의 조화를 이룬다.

 

1. 현재 중국 산업발전에 대한 세 가지 판단

 

첫째, 산업대국 지위 확립이다. 2009년부터 중국은 세계 제1의 제조대국이 되었다. 세계 500종 주요 공업제품 중 중국은 220종의 제품 생산량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 중국은 세계 최대 상품무역 대국이 되었다. 중국의 산업경쟁력은 끊임없이 높아졌으며, 중국 제품은 230여 국가 및 지역으로 수출되고 있다. 1차 제품의 수출 비중은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 공업 완제품이 90% 이상으로 증가했다. 2011년 중국은 수출 품목 1,431개로 세계 1위 수출품목 보유국이 되었다.

 

둘째, 산업구조 변화이다. 2013년 3차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2차 산업을 앞질렀다. 앞으로 몇 년간 산업구조는 ‘2, 3, 1’에서 ‘3, 2, 1’ 단계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1차 산업은 재식농업 위주에서 농림수산업•목축업의 전면적인 발전으로 전환할 전망이다. 2차 산업에서는 중화학공업의 고속성장세가 둔화될 것이고 3차 산업에서는 생산적 서비스업과 신흥 서비스업이 빠른 발전을 할 것이다. 

 

셋째, 산업발전 방식의 점진적인 전환이다. 대규모 노동력, 토지, 자원 등 초기요소 투입 및 환경오염이란 값비싼 대가를 바탕으로 얻었던 ‘양과 속도’는 초기요소 및 기술, 관리, 지식 등 고급요소의 공통 투입을 바탕으로 하고 생태환경 적재능력을 고려하여 ‘품질과 효율’을 도모하는 발전모델로 전환하고 있다.

 

2. 중국 산업발전이 직면한 주요 문제와 도전, 기회  

 

국내적으로 봤을 때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가 요구되며 ‘구조 통합-과잉 생산-악성 경쟁-자원낭비’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혁신능력과 핵심 경쟁력이 취약하고 핵심기술이 부족하다. 산업발전은 조화롭지 못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사이버 경제의 뒷받침이 부족하다. 산업발전의 에너지 자원 소비량이 많으며 광산자원 대외 의존도는 계속 높아지고 생태환경 제약 또한 점차 심해지고 있다. 산업발전 환경은 미비한 상태이며 유통, 물류, 자금, 정보, 거래 등 코스트가 높아 기업의 고용비용이 계속 상승하여 전통적인 비교우위가 약해지고 있다.

 

국제적으로 보면 무역마찰 및 장벽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은 18년 연속 세계에서 반덤핑 조사를 가장 많이 받은 WTO 회원국이다. 일부 선진국들은 기술적 장벽을 구축해놓고 최첨단 기술의 중국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경쟁은 매우 치열해 다국적 기업이 글로벌 공급사슬을 주도하고 가치사슬의 업스트림(高端)을 장악하고 있다. 동남아, 남아시아 등 국가는 대량의 노동집약형 산업을 맡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최첨단 기술에서 선진국에 뒤처지고, 단순 상품도 동남아시아에 빼앗기고 마는 이른바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

 

발전기회로 봤을 때 중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은 거대하며 산업 발전의 여지도 크다. 중국은 더욱 심도 있게 국제 분업에 참여할 것이며 글로벌 자원, 인재, 자금, 정보를 집결시킬 전망이다. 글로벌 신기술 혁명 및 산업개혁은 중국의 신흥산업 육성 및 발전, 전통산업 업그레이드, 미래지향적인 현대산업 메커니즘 구축에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양의 많은 기업은 자금난을 겪게 되었지만, 중국의 대외 투자능력은 강화되었고 이는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M&A)에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3. 중국 산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목표 및 사고

 

1. 중장기 전략목표

 

2030년까지 중국 산업발전은 ‘강(強), 녹(綠), 지(智), 연(聯), 특(特)’을 실현할 계획이다.

 

‘강(強)’: 핵심 기술을 장악하고 핵심 부품을 자체 생산한다. 글로벌 수준의 다국적 기업군, ‘자주적 지식재산권’이 있는 핵심 상품, 글로벌 유명 브랜드를 보유하고 상품 부가가치를 높인다. 국제 규칙 및 글로벌 스탠다드 제정에 대한 발언권을 높이며, 글로벌 공급라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다.

 

‘녹(綠)’: 산업 시설의 에너지 소비, 수자원 소비, 자원 종합이용률 및 폐기 가스 감축량을 세계 선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상품 품질 및 생산 유통 안전을 보장한다. 상품 소비자의 심미적인 요구를 만족시킨다.  

 

지(智): 과학기술, 지식, 정보 및 혁신,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정보화, 첨단기술화에 기반을 둔 산업발전을 이룬다.   

 

연(聯): 1, 2, 3차 산업 연동, 동부와 중부, 서부 지역의 산업 연동, 산업화와 정보화 연동을 추진한다. 또한, 산업과 사회, 지역의 바람직한 상호작용, 산업과 문화의 융합발전, 산연학(産硏學)의 긴밀한 협력, 산업 사슬, 산업간, 기업 간 분업협력, 기초 인프라시설 상호 연결, 물류 연결, 서비스 연결을 도모한다.

 

특(特): 중소기업의 전문화, 세분화, 특별화를 이루고 지역 산업 및 현지화 산업의 장점을 발휘한다.

 

2. 전략적 사고

 

‘수요 주도형, 혁신 추구, 조화로운 발전, 유연한 변화, 세계 기반’의 오위일체(五位一體)전략을 실시한다.

 

수요 주도형 전략: 개체, 구조, 배치, 품종, 수량, 품질, 가격, 서비스 등 서로 다른 수요를 만족시켜 산업 메커니즘과 국가 전략 수요를 부합하는 한편, 산업구조 및 수요 구조를 연결하고 산업발전과 국내 수요 조건을 맞추어 산업능력 및 수요 품질이 일치하도록 한다. 서로 다른 수요에 따라 각기 다른 상품,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여 가치를 높이고 수요를 창출한다.

 

혁신추구 전략: 혁신은 효율과 생산력을 제고하고 자원의 종합적인 이용률을 높이며 핵심기술이 다른 사람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해준다.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에서 ‘크리에이티브 인 차이나(Creative in China)’로 변신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기술혁신, 비즈니스 모델 혁신, 관리 혁신, 제도 혁신, 상품 혁신, 서비스 혁신, 공정 혁신, 마케팅 혁신, 조직 혁신, 브랜드 혁신, 시장 개척 등 다양한 분야와 범위를 조합한 새로운 혁신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조화로운 발전 전략: 산업의 분산 발전을 다(多) 산업 연맹으로 전환하고 산업, 농업, 서비스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국내 및 국외, 도시 및 농촌, 민용 및 군용, 기초 및 응용, 실물 및 사이버, 중점 및 비(非) 중점, 단기 및 장기 산업을 통합한다. 산업과 생태, 환경, 사회, 무역, 거시경제의 관계를 통합한다. 이 밖에도 전통산업, 신흥산업, 미래산업의 발전을 통합하고 육지, 해양, 항공산업 발전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성장, 중성장, 저성장 산업 발전을 통합하고 노동 집약형, 자본 집약형, 기술 집약형, 지식 집약형 산업 발전을 통합해야 한다. 업•다운 스트림 및 대•중소기업의 발전도 통합한다.

 

유연한 변화 전략: 각각의 지역, 업계, 기업은 사실에 근거해 차별화 발전을 도모한다. 경쟁력이 강한 산업 및 기업은 ‘대규모 작전’을 실시하고 경쟁력이 약한 산업, 기업은 ‘유격전’을 실시해 공격과 수비를 하는 한편, 내외를 고려하여 다양한 형식으로 자유롭게 일을 처리하도록 한다.

 

세계 기반 전략: 높은 수준의 개방성과 대외적으로 연결된 국내 시장으로 글로벌 자원과 요소를 결합하고 다양한 것을 받아들이며 융합한다. 다원화된 글로벌 시장을 구축하고 전통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며 신흥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잠재력이 있는 시장 발전을 위해 힘쓴다. 글로벌화 능력, 타깃 시장, 존재 가능한 리스크에 근거하여 산업별로 글로벌화 전략을 수립하고 국내 수요를 반영하면서도 글로벌화 추세에 따르도록 한다.

 

3. 더 좋은 제도로 산업 중장기 전략 추진

 

첫째, 산업발전을 제약하는 시스템적 장애물을 제거한다. 시장이 자원배치의 결정적 역할을 하게 하고 정부의 역할을 더욱 발휘하는 한편, 상품, 서비스 및 요소의 가격형성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경쟁분야 가격을 철저히 공개한다.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개방적인, 경쟁 질서가 확립된 시장 메커니즘을 형성하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실현한다. 공평하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시장 규칙을 제정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적자생존을 하도록 한다. 안정적이면서 고효율의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고 금융서비스의 실물경제 능력과 수준을 제고하며 금융 및 산업의 융합을 촉진한다. 과학기술 자원의 부서 및 지역의 분할을 타파하고 과학기술 계획 및 평가 체제를 개선하며 산업과 과학기술의 결합을 추진한다. 지식 보호 제도를 개선하고 혁신적인 투자를 촉진한다. 산업을 이끄는 교육 및 직업훈련 제도를 구축하고 인재양성 메커니즘을 혁신하며 국제규칙, 현대경영 및 관리에 정통한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

 

둘째, 산업정책을 조정하고 업그레이드한다. ‘최적화된 제도, 선진화 기술, 위생 안전, 높은 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이란 현대산업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품질, 자원•에너지•토지•수자원 절약, 환경, 기술, 안전, 신용 등 엄격한 관리 감독 기준을 제정한다. 상품, 공정, 기능, 가치사슬 및 산업군의 업그레이드를 지원한다. 투자 구조를 최적화하고, 지적 재산권 등 무형자산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며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 산업의 지위를 높인다. 글로벌 산업 이전 수준을 제고하고 국내 산업의 합리적이고 질서 있는 이전을 이끈다. 국제 산업 분업을 심화하고 산업 공간 배치를 최적화한다. 지역, 부서, 소유제를 뛰어넘는 합병 및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낙후된 생산능력은 도태되도록 한다. 독점 업계 개혁을 심화하고 연관 산업의 발전을 이끈다. 미래 산업발전의 리스크 및 예비경보에 대한 판단을 강화한다.

 

셋째, 산업정책 및 관련 정책의 조화를 강화한다. 산업정책 및 재세(財稅)정책의 조화를 중시하고 기업의 세수 부담률을 합리적으로 정하며 구조적인 감세정책을 시행하여 중소기업의 세수 부담을 점차 낮추도록 한다. 산업정책 및 무역정책의 조화를 중시하여 중국과 주요지역 및 파트너의 경제무역 단일화를 추진하고 자유무역지대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 무역 간소화를 추진하고 무역마찰 및 진입 제한을 줄이며 ‘산업과 무역의 상호작용, 산업과 무역의 결합’을 추진한다. 산업정책 및 지역 정책의 조화를 중시하여 산업발전 전략 및 산업정책이 역내경제 단일화, 도시군 발전, 도농 일원화를 고려하도록 하고 지역의 비교우위가 충분히 발휘되도록 한다. 지역 계획 및 지역 정책은 산업 클러스터, 산업 일체화, 산업 라인, 공급라인 등 현대 산업의 운영 특징을 고려하여 지역 특색을 가진 산업구조를 형성하도록 한다.

 

 

저자: 魏际刚 

출처: 2014. 05. 06  / 中经评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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