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중국은 신형 도시화와 생태문명 건설을 결합해 생태문명 이념과 원칙을 도시화 과정과 합치고 집약적이며 스마트한, 친환경∙저탄소의 ‘친환경 도시화’ 구현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친환경 도시화는 새로운 성장 모델로서 정치적 추진, 문명 건설, 기술 진보, 사고방식 전환 등 수많은 난제에 봉착해있다. 그러므로 단계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사전 계획과 설계를 통해 친환경 도시화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건설모델을 혁신하고 친환경 도시화 건설에 국민의 참여도를 높인다.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생태계 환경을 개선한다. 업무평가 시스템을 개선해 친환경 도시화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서는 생태문명 건설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고 친환경, 선순환, 저탄소 발전의 이념을 강조했다. 중앙 도시화 업무(中央城鎮化工作)회의는 도시화를 ‘현대화 실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중국은 신형 도시화와 생태문명 건설을 결합해 생태문명 이념과 원칙을 도시화 과정과 합치고 집약적이며 스마트한, 친환경∙저탄소의 ‘친환경 도시화’ 구현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간의 경험으로 볼 때, 도시화는 경제 전환의 강력한 동력원이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오랫동안 고도성장을 구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빠른 확장, 고(高) 에너지 소모, 고(高) 오염물질 배출이 가능했기 때문이며, 도시화 과정에서 자원의 과도한 소모와 환경오염 등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그러므로 조방형(粗放型: 과도한 에너지 소모를 통한 GDP 위주의 성장방식) 도시화 모델에서 벗어나 도시의 집중 개발과 친환경 발전을 결합하는 동시에 적절한 인구 규모, 자원의 절약, 고(高) 효율의 경제 및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도시화의 친환경 전환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친환경 도시화는 새로운 성장 모델로서 정치적 추진, 문명 건설, 기술 진보, 사고방식 전환 등 수많은 난제에 봉착해있다. 그러므로 단계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1. 인본주의 이념을 통해 친환경 도시화의 과학 발전을 꾀한다.
 

최근 중국의 도시화 과정, 특히 도시 건설 진행 과정에서 토지 자원 부족, 환경 문제 등의 난관이 나타나고 있다. 고(高) 에너지 소모의 성장 모델은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 전통적인 도시화의 건설 이념과 생태계 환경 보호, 인문정신을 효과적으로 조합해 인본주의의 성장 모델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친환경 도시 건설은 국민의 기대에 부합해야 하며,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는 한편, 과학적인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현지 인구자원, 환경조건과 경제사회 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 집약화, 스마트화, 친환경∙저탄소라는 기준을 도시화 계획과 건설에 적용하여 무자비한 건설을 막고 토지자원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수준 있고 조화로운 현대화 도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2. 사전 계획과 설계를 통해 친환경 도시화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친환경 도시화 건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과학적인 계획과 설계가 필요하다. 충분한 연구가 진행된 상태에서 과학적, 객관적, 합리적인 친환경 도시화의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와 임무를 명확히 하며 도농 통합 계획 등 성장 모델과 사고방식을 올바르게 채택해야 한다. 둘째, 친환경 도시 건설의 법규와 법령 및 정책을 제정하고 과학 발전과 지역적 특색을 갖춘 생태문명 건설 법규 체계와 정책 체계를 구축한다. 도시화의 발전 과정에서 생태문명의 이념과 목표를 완전히 이해하며 친환경 도시 모델을 수립해야 한다. 환경보호와 관련 있는 법률과 체계를 개선하고 산업의 전환을 추진하며 저(低) 에너지 소모의 산업과 상품을 발전시킨다.

셋째, 차세대 에너지 자동차를 활용해 버스, 택시, 자전거, 도보 위주의 도시 친환경 교통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도시 친환경 조명을 설치하고 반도체 조명 사업을 지원한다. 자원 절약형 산업과 친환경 산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자원 이용률 향상과 환경보호 및 오염 방지에 힘쓴다. 이 밖에, 전통적인 고(高)오염, 고(高)에너지 소모 산업에 대해 엄격한 감독과 감시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 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공간 배치를 개선해 도시 경제의 친환경 성장을 안정적으로 도모해야 한다. 

3. 건설모델을 혁신하고 친환경 도시화 건설에 국민의 참여도를 높인다.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정신을 고수해 도시화 건설 모델을 끊임없이 탐색하고 혁신함으로써 도시의 수자원, 에너지, 토지 및 자원 등을 절약할 수 있는 기술을 대대적으로 보급한다. 신(新) 도시 건설과 구(舊) 도시 재개발 간의 관계를 조율하고 신(新) 도시의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며 구(舊) 도시의 인구를 분산시킨다. 이와 동시에, 친환경 발전 이념으로 정부, 기업 그리고 개인이 함께 참여하는 친환경 도시화 건설 체제를 구축한다.

중국 정부는 친환경 도시화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통해 기업과 개인이 함께하는 친환경 도시화 건설에 주력해야 한다. 우선, 기업은 정부의 지도 하에 친환경 발전을 목표로 친환경 생산, 가공 및 기술을 널리 보급한다. 개인 역시 정부의 지도를 따라 친환경 라이프, 외출 및 소비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친환경 도시화 과정에서 환경보호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참여권리를 보장하여 사회 전체가 도시화의 친환경 전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노력을 통해 국민의 친환경 소비와 환경보호 자원봉사 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친환경 도시화의 빠른 실현은 전 국민의 참여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4.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생태계 환경을 개선한다.
 

중국이 오랫동안 고수해온 조방형의 도시화 성장 모델은 수많은 자원의 낭비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생태계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도시화의 친환경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환경의 보호, 복원 그리고 오염 방지에 좀 더 힘을 쏟아 부어야 한다. 도시 쓰레기와 오염 물질을 처리하는 시설을 건설함으로써 쓰레기의 유해성을 낮추고 오염수와 빗물을 함께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이 밖에도 수자원 보호를 강화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철저히 감시 및 제한해야 한다. 도시의 자연 보호지역과 습지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토지 경화와 사막화 문제를 해결하며 해외의 성공적인 경험을 본받아 중국의 실정에 맞는 도시 생태계 회복과 건설 업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5. 업무평가 시스템을 개선해 친환경 도시화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
 

자원 소모, 환경 파괴, 생태계 효과를 핵심으로 하는 업무평가 시스템을 만들고 도시의 생태계 문명 업무평가를 고위급 공무원의 업무평가에 포함시킨다. 도시의 생태계 자연과 습지 보호 및 지역사회 녹화 건설을 강화하며 생태계 환경 자체를 중요한 평가 지표로 삼는 친환경 도시화 종합 업무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자원절약형 도시와 친환경 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

각 지역에서 제정한 수자원 보호구역, 농경지 보호구역, 생태 환경 보호구역, 명승 고적 및 역사문화유산 보호구역, 생태계 환경 취약구역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한다.  

저자: 吳振山

출처: 2014-05-09 中经评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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