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최근 중국의 기술선진형 서비스 오프쇼어 아웃소싱(역외 아웃소싱)이 빠른 발전추세를 보이고 있다. 온쇼어 아웃소싱 발전은 신흥산업 육성 및 산업 구조 업그레이드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정책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 현재 경제 상황으로 인해 각급 정부의 재정 리스크가 커져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온쇼어 아웃소싱 규모는 오프쇼어 아웃소싱보다 크고 관련 조세 감면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기술선진형 서비스 온쇼어 아웃소싱의 발전 지원책을 마련할 때는 ‘엄격한 기준, 적당한 혜택, 점진적 추진’이라는 원칙을 준수하고 세수 혜택과 보조금을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해야 할 것이다.

오프쇼어 아웃소싱은 온쇼어 아웃소싱에 비해 상대적으로 익숙한 개념이다. 오프쇼어 아웃소싱은 업무를 위탁하려는 기업과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 전문업체가 서로 다른 국가의 기업인 경우를 일컫는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정보기술 기업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프로그래밍을 중국 소프트 서비스업체에 외주하고 오프쇼어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여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다. 이와 달리 온쇼어 아웃소싱은 업무를 위탁하려는 기업과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업체가 같은 나라 기업이며, 역내 아웃소싱이라고도 불린다. 예를 들어 중국의 일부 대형 제조기업은 정보화 메커니즘 구축을 국내 전문 정보기술 업체에 위탁하여 온쇼어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최근 중국의 기술 선진형 서비스 온쇼어 아웃소싱은 빠른 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온쇼어 아웃소싱 발전은 신흥산업 육성 및 산업 구조 업그레이드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정책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
 

기술선진형 서비스 오프쇼어 아웃소싱과 온쇼어 아웃소싱에 대한 정책 불균형 
 

최근, 중국의 중앙 정부 및 각급 지방 정부는 일련의 서비스 오프쇼어 아웃소싱 지원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정보기술 아웃소싱(ITO),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BPO), 지식 프로세스 아웃소싱(KPO) 등 기술선진형 서비스 오프쇼어 아웃소싱을 지원하고 있다. 서비스 아웃소싱 시범도시에서 해외 고객에게 제공하는 오프쇼어 아웃소싱 서비스 수입이 해당연도 총수입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은 15%의 소득세 감면과 교육비 세전 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기업의 오프쇼어 아웃소싱 서비스 수입에 대해서도 영업세를 면제해준다. 2013년 4월, 국무원 판공청(辦公廳)은 문건을 발표하여 해당 우대 혜택을 2018년 말까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대조적으로 기술선진형 서비스 온쇼어 아웃소싱 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판공청은 관련 문건을 발표하여 오프쇼어, 온쇼어 서비스 아웃소싱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끌고 관련 정책을 더욱 연구하는 한편, 서비스 아웃소싱 온쇼어 시장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기술선진형 서비스 온쇼어 아웃소싱 업체에 대한 우대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오프쇼어 아웃소싱에 대해서만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온쇼어 아웃소싱을 중시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 두 가지 때문이다. 첫째, 기술선진형 서비스 오프쇼어 아웃소싱은 상무부 등 정부 부서가 계속 추진해온 것이지만, 온쇼어 아웃소싱은 이에 비해 특정한 주관 부서의 지속적인 지원이 부족했다. 둘째, 온쇼어 아웃소싱 우대정책에 해당하는 세수 혜택과 보조금 규모는 오프쇼어 아웃소싱보다 커서 심각한 재정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기술선진형 서비스 온쇼어 아웃소싱 발전은 신성장동력 발굴,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일자리 창출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는 기술선진형 서비스의 온쇼어 아웃소싱 발전에 정책적 지원을 하여 적은 노력으로 더 큰 성과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1. 내수에 기반을 둔 온쇼어 아웃소싱 시장은 발전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신성장동력 창출이 예상된다.

 
온쇼어 서비스 아웃소싱 정책에서 우리는 인도의 경험을 참고해야 한다. 물론 중국과 인도의 국가 상황은 다르다. 정보기술 산업에서 인도는 빠른 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과 기초 인프라 시설 수준은 중국에 뒤처져 있어 구미 국가 서비스 아웃소싱을 위주로 하는 발전 패러다임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중국은 상대적으로 균형적인 산업발전과 빠른 기초 인프라 건설로 인해 기술선진형 서비스 아웃소싱의 국내 수요가 큰 편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정책적으로 온쇼어 아웃소싱 발전을 중시하고 내수에 기반한 기술선진형 서비스업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기술선진형 서비스 온쇼어 아웃소싱은 오프쇼어 아웃소싱에 비해 시장규모가 크고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발전 잠재력도 크다. 중국 공업정보화부 데이터에 따르면 2013년 중국 전역의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 업체는 3만 3,000개이며 소프트웨어 업계의 총수입은 3조 600억 위안이다. 그중 소프트웨어 수출규모가 469억 달러로 전체의 1/10을 차지하고 있다. 온쇼어 아웃소싱은 오프쇼어 아웃소싱보다 시장규모가 커서 똑같은 정책적 지원을 받는다면 더 큰 발전을 이루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기술선진형 서비스 온쇼어 아웃소싱 발전은 기타 산업 발전 및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것이다.

각기 다른 국내외 데이터 근거하여 생산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기술 서비스, 업무 프로세스 개선, 디자인 연구개발 등 기술선진형 서비스는 다른 산업의 생산액을 몇 배에서 몇십 배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기술선진형 서비스 온쇼어 아웃소싱은 제조업체 코스트 절감, 기술 응용 수준 및 노동생산 효율 제고에 도움을 줘서 가치 사슬의 다운스트림에서 업스트림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제조업 기술 진보와 산업 구조 업그레이드를 실현할 수 있다. 이와 비교했을 때 오프쇼어 아웃소싱은 선진국 기술 진보 및 노동생산 효율 제고를 이끈다. 미국 정보기술협회(ITAA)의 분석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서비스 아웃소싱은 미국의 노동 생산효율을 2.5%에서 2.8%로 증가시켰고 2,300억 달러의 국민소득 증대를 가져왔으며 정보기술 응용 수준을 제고시켜 주었다.

 
3. 기술선진형 서비스 오프쇼어 아웃소싱 발전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 발전을 이끌 것이다.

기술선진형 서비스업은 두 가지의 뚜렷한 특징이 있다. 첫째, 고급 인력 자원에 대한 수요가 크고 에너지 소모가 적다. 둘째, 업계 내 대형기업은 적고 중소기업이 많다. 이 때문에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특히 대학 졸업생에 대한 수용 능력이 큰 편이다. 오프쇼어 아웃소싱은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창출한 일자리가 온쇼어 아웃소싱에 미치지 못한다.

 
아직 발전 초기에 머물러 있는 기술선진형 서비스업은 고(高)리스크 특징이 있다. 많은 중소기업의 리스크 대처 능력이 뒤처져 있으며, 업계 정책환경도 미비하다. 명확한 주관 부서가 없고 오프쇼어 아웃소싱과 같은 우대정책도 존재하지 않아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한 상황이다.

 
‘엄격한 기준, 적당한 혜택, 점진적 추진’이라는 원칙에 기반을 두어 기술선진형 서비스 온쇼어 아웃소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술선진형 서비스 온쇼어 아웃소싱 지원책의 골자는 이미 발표된 오프쇼어 아웃소싱 지원책을 참고할 수 있다. 기술선진형 서비스 온쇼어 아웃소싱 업체에 소득세 및 영업세의 부분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인재 교육 비용에 대해 세전 감면 혜택과 보조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현재 경제 상황으로 인해 각급 정부의 재정 리스크가 커져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온쇼어 아웃소싱 규모는 오프쇼어 아웃소싱보다 크고 관련 조세 감면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기술선진형 서비스 온쇼어 아웃소싱의 발전 지원책을 마련할 때는 ‘엄격한 기준, 적당한 혜택, 점진적 추진’이라는 원칙을 준수하고 세수 혜택과 보조금을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해야 할 것이다.

 
1.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엄격해야 한다. 기술선진형 서비스 기업의 기준을 참고하고 지원대상 기업은 적어도 아래 두 가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첫째,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직원이 전 직원의 50~60% 이상을 차지한다. 둘째, 기술선진형 서비스 업무 수입이 해당연도 총수입의 70~80%를 차지해야 한다.

 
2. 소득세 및 영업세를 적절하게 감면한다. 첫째, 온쇼어 아웃소싱 기업의 소득세 감면폭은 첨단 기술 업체를 넘지 않도록 하여 15~20%의 기업 소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둘째, 역내 서비스 아웃소싱 업무 소득에 대해 영업세 세율을 2~3%로 낮춘다. 이미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을 시행하는 기업은 업계 상황에 따라 부가가치세율을 적당히 낮춘다.

 
3. 시범지역을 선정해 먼저 시행한다. 온쇼어 아웃소싱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중국 국내 일부 도시 중 몇 개의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개선하고 정책을 완비한 후 시행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

저자: 티엔지에탕(田杰棠) 

출처: 2014. 05. 12 / 中经评论

※본 글의 저작권은 중국경제신식망에 있으므로 중국경제신식망의 허가 없이는 이를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