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오늘날, 중국 경제가 겪고 있는 ‘구조적 재균형(rebalancing)’은 단기적으로 거시경제 성장에 긴축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국내외적으로든 구조적으로든, 또는 주기적으로든 모두 하방 리스크 요인이 존재하며, 전통적인 경제성장 모델로는 단기 내에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없으므로 경제 구조조정이 총수요를 억제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어떻게 단기적인 경제성장과 장기적인 구조조정, 경제구조 업그레이드와 합리적인 경제 성장 속도 유지 간에 최적의 균형점을 찾을 것인가’는 신정부 앞에 놓인 가장 큰 도전이 되었다.

오늘날, 중국 경제가 겪고 있는 ‘구조적 재균형(rebalancing)’은 단기적으로 거시경제 성장에 긴축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국제 수지는 현재 ‘구조적 재균형(rebalancing)’을 겪고 있다. 중국 GDP에서 경상수지 흑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0%로 최고치에 달했지만, 2013년에는 전년 대비 0.5%p 떨어진 2.1%로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경상수지 흑자는 72억 달러로 작년 동기 552억 달러와 비교하면 대폭 감소하였고 작년 4분기와 비교해도 대폭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올해 GDP에서 경상수지 흑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제 수지의 재균형에는 주동적 통제 요소와 피동적 조정 요소가 있다. 최근 2년간 선진국들은 ‘재(再)산업화’을 통해 국제무역의 주도권을 되찾으려고 했다. 또한, 일부 개도국들은 중국보다 더 낮은 코스트 우위를 발휘하며 글로벌 제조업 이전의 새로운 전초기지가 되었다. 이에 중국의 수출은 앞에서 가로막히고 뒤에서 무서운 추격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중국경제 성장에 대한 순 수출의 추진력도 크게 떨어졌다.

첫째, 구미 국가의 경제 회복과 중국의 수출이 점차 분리되는 ‘디커플링(탈동조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2013년 이후 선진경제체에서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들 국가는 성장 패러다임을 조정 중이고 미국의 제조업 회복이 실물경제의 회복을 이끌고 있다. 2011~2012년 제조업 평균 성장률은 4.3%로, 2002~2007년의 평균 성장률 4.1%를 뛰어넘었는데 그중 내구재 제조업 평균 성장률은 8%에 달해 2002~2007년의 평균 성장률 5.7%를 크게 넘어섰다. 중국의 국내적 요소인 코스트 상승과 위안화 절상으로 인해 중국 상품의 미국 시장점유율이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2011~2013년 미국 수입품 시장에서 중국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2%p 떨어지며 ‘디커플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과 다른 선진경제체 간에도 이와 같은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2013년 중국 상품이 전통적인 선진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도의 약 40%에서 37.6%로 떨어졌고 이와 같은 추세는 올해 1분기까지 계속되고 있다.

둘째, 무역 경쟁에서 신흥경제체의 추격이 빨라졌다. 노동집약형 제조업의 중국 이전 추세는 주춤한 상태지만, 베트남, 인도, 멕시코, 동유럽 등의 국가와 지역은 중국보다 더 낮은 코스트 우위를 발휘하며 선진 공업국가 산업 이전의 신 전초기지가 되었다. ‘메이드 인 ASEAN’, ‘메이드 인 인도’, ‘메이드 인 멕시코’가 더 낮은 코스트로 ‘메이드 인 차이나’를 대체하고 있다.

셋째, TPP+TTIP+PSA가 글로벌 무역의 패러다임과 질서를 바꾸고 있다. 오늘날 글로벌 산업경쟁과 협력은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구미 국가가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환대서양경제동반자협정(TTIP)과 다변서비스업협정(PSA)이 제시한 국제무역 규칙에는 제로 관세, 일자리 창출 및 환경보호라는 대화 참여 조건, 역내 자유무역 강화와 같은 세 가지 특징이 드러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新) 무역장벽은 중국에 큰 도전이 되었다. 전통적인 무역 구제 조치 외에 보호무역주의는 국가 지원 및 정부 조달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중국의 수출을 위협하고 있다. 다양한 요소의 영향으로 올해 1분기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작년 동기보다 3.7% 감소한 5조 9,000억 위안을 기록했으며 수출은 6.1% 줄어들었다. 그중 3월 수출은 동기대비 6.6% 감소하여 중국 수출이 직면한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투자 소비구조 역시 현재 ‘구조적 재균형(rebalancing)’을 겪고 있다. 1분기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소폭 하락세를 보여 동기대비 17.6% 증가, 전월대비 0.3%P 하락했다. 제조업투자 증가율은 2012년 이래 계속된 하락세를 이어갔으며 투자 증가율 대 GDP 증가율은 2.38까지 떨어져 지난 2년 동안의 평균치인 2.55~2.69구간에 머물렀다. 융자수요를 대표하는 3월 사회융자 총량은 동기대비 18.82% 감소하였다. 또한, 4월 HSBC PMI 상승폭은 동기 대비 최저 수준을 기록하여 여전히 경기가 위축되고 있으며 투자 하방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투자율 하락과 생산능력 주기 및 레버리지 주기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생산능력 주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중국은 2010~2011년 대규모 투자로 과도하게 증가한 생산능력을 소화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지방 투자•융자 플랫폼이 실물경제를 계속 위협하고 있으며, 생산능력 과잉은 철강, 유색금속, 건축자재, 화학공업, 선박 등 전통 업계에서부터 풍력발전, 태양광, 탄소 섬유 등 신흥 산업에서까지 나타나고 있다. 많은 업계의 생산능력 이용률은 75%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이며, 마이너스 산출은 생산능력 과잉 문제 해결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새로운 투자 증대를 막고 있다.

생산능력 과잉 업계와 자본집약형 업계일수록 자산 부채율이 크다. 특히 기계, 조선, 부동산, 건축자재, 기초 화학공업, 철강 등 업계의 부채율이 가장 높다. 이러한 시황산업 업계는 자금 코스트 상승에 민감하고 이자지출 부담도 크다. 중국 기업, 특히 공업 기업의 영업이익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전국 평균 이윤 수준의 절반), 중국 기업의 채무 부담은 국제 평균 수준의 3~4배에 달해 투자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한편, 소비 수요를 살펴보면 2013년 도시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3만 6,955위안으로 가격요인을 제거하고도 7.0% 증가하였고 농촌 주민의 1인당 평균 순소득은 8,896위안으로 실질적으로 9.3% 증가했다. 2013년 중국의 1인당 GDP는 대략 7,000달러로 중등 소득국가 반열에 들어섰는데, 이는 투자와 소비의 재균형이라는 발전단계를 밟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오늘날, 선진국들은 많은 중산층을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일본, EU 등 국가와 지역에서는 중산층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이다. 중산층은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주요 동력으로, 시장의 소비주체이자 가장 강한 구매력을 보유하고 지속적인 소비 수요 확대를 이끄는 주요 원천이다. 2001~2005년 선진국의 평균 소비율은 이미 78.3%에 달했다. 과거 35년 동안의 평균 GDP 성장률은 9.8%이며, 자본투자가 61%로 여기에 가장 큰 공헌을 하였다. 자본투자는 인구 특히 인구구조와 관련이 있다.

위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국내외적으로든 구조적으로든, 또는 주기적으로든 모두 하방 리스크 요인이 존재하며, 전통적인 경제성장 모델로는 단기 내에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없으므로 경제 구조조정이 총수요를 억제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어떻게 단기적인 경제성장과 장기적인 구조조정, 경제구조 업그레이드와 합리적인 경제 성장 속도 유지 간에 최적의 균형점을 찾을 것인가’는 신정부 앞에 놓인 가장 큰 도전이 되었다.

저자: 장모난(张茉楠)

출처: 2014. 05. 16  / 中经评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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