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2013년 중국의 도시화율은 53.7%에 이르렀다. 국제적 전례를 보면, 한 국가의 도시화율이 30~70%에 달할 때 도시화의 가속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여긴다. 이로 보아 현재 중국은 도시화 가속화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기계적으로 도시화의 가속화 단계를 2단계로 나눈다면 30~50%는 ‘가속화 단계의 전반부’, 50~70%는 ‘가속화 단계의 후반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로 미루어 봤을 때 현재 중국은 이미 도시화 가속화 단계의 후반부에 접어들었다. 다음의 다양한 분석 결과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2013년 중국의 도시화율은 53.7%에 이르렀다. 국제적 전례를 보면, 한 국가의 도시화율이 30~70%에 달할 때 도시화의 가속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여긴다. 이로 보아 현재 중국은 도시화 가속화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기계적으로 도시화의 가속화 단계를 2단계로 나눈다면 30~50%는 ‘가속화 단계의 전반부’, 50~70%는 ‘가속화 단계의 후반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로 미루어 봤을 때 현재 중국은 이미 도시화 가속화 단계의 후반부에 접어들었다. 다음의 다양한 분석 결과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인구의 지역적 분포와 도농 관계로 보면, 인류 역사는 도시화 전(前) 시기, 도시화 시기, 그리고 도시화 후(後) 시기로 나눌 수 있다. 도시화 전(前) 시기에 인류는 산림, 들판과 농경지에서 생존한다. 이때는 분업 체계가 없으며 도시의 면모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다 도시화 시기가 되면 분업이 점차 발달하고 도시가 형성되면서 더 많은 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한다. 도시화 후(後) 시기에는 분업이 매우 발달하며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유입은 정체된다. 심할 경우 ‘역(逆) 도시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도시화 시기는 도시화 초기 단계, 도시화 가속화 단계, 도시화 성숙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초기 단계에는 농업이 대부분의 산업 점유율을 차지한다. 대규모의 산업화가 이뤄지지 않고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유입도 더디다. 가속화 단계에서는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도시의 일자리도 빠르게 늘어난다. 또한, 농업 노동 생산율의 증가로 농촌 지역의 노동력이 외부로 나오면서 농촌인구가 빠르게 도시로 유입된다.

성숙단계에는 사회가 포스트 산업화 시기에 접어들며 농촌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도시로의 농촌 인구 유입 속도도 대폭 둔화된다. 노담(Northam), 베르훌스트(Verhulst), 자오슈치(焦秀琦) 등 전문가들의 연구는 도시화율 30% 미만을 도시화 초기 단계, 30~70%를 도시화 가속화 단계, 70~80%는 도시화 성숙 단계로 보고 있다. 본문은 도시화 시기 가운데 도시화 가속화 단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도시화 가속화 단계는 도시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돋보이는 단계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 도시화 가속화 단계의 전반부는 산업화 시기에 경공업이 가장 활발하게 발전하는 단계나 중화학 공업 단계의 전반부(자원과 노동집약형 중화학 공업단계)와 비교했을 때, 가파른 경제 성장률, 대규모의 자원 소모, 수많은 농촌의 잉여 노동력, 확대되는 도농 간 소득 격차 등의 특징을 보인다. 또한, 도시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급속도로 확장하고 공업 혹은 2차 산업이 국가 주요 산업으로 발전한다.

이와 반대로 도시화 가속화 단계 후반부의 특징은 적은 자원 소모, 농촌의 잉여 노동력 감소, 도농 간 소득 격차 축소 등이다. 또한, 이 단계가 되면 서비스업 혹은 3차 산업이 국가 주요 산업으로 발전하고 고속 성장에서 중고속 혹은 중속 성장으로 전환하며, 도시 및 도시화의 ‘수준’을 중시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분석하면 중국은 이미 도시화 가속화 단계의 후반부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1. GDP에서 3차 산업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2차 산업을 뛰어넘기 시작했다. 2013년 중국 3차 산업의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1%에 달해 처음으로 2차 산업(43.9%)을 넘어섰다. 또한, 2014년 1분기에는 3차 산업의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9%에 달해 2차 산업보다 4.1%p 높았다. 3차 산업의 비중이 2차 산업을 초과했다는 것은 도시의 일자리 창출력이 강해져 ‘농민의 도시민화’를 핵심으로 하는 인본주의 도시화가 추진력을 얻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2. 현재 중국 경제는 고속성장에서 중고속 성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미 2011년부터 중국 경제가 ‘성장률 전환기’에 접어들면서 과거 30여 년간 지속했던 9.8%대의 연평균 성장률이 8%로 하향 전환된 바 있다. 2011년의 GDP 성장률은 9.2%, 2012년은 7.8%, 2013년은 7.7%였으며 경제성장률은 아직도 하향세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의 전환은 경제규모의 확장을 통한 도시화 건설의 원동력이 약화되었음을 의미하므로 중국은 이제 도시화 수준에 초점을 맞춰 도시화 건설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최근 에너지 소모량의 증가율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질산화합물 등 일부 오염물질의 배출량 역시 감소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에너지 소모량 증가율은 2004년의 16.1%에서 2008년 3.9%로 줄었고(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11년 7%로 증가했다가 2012년 3.9%, 2013년 3.7%로 다시 감소하였다.

질산화합물 배출량은 2006년의 1,523만 8,000톤에서 2011년의 2,404만 3,000톤으로 빠르게 증가한 반면, 2012년에는 2,337만 8,000톤으로 2011년보다 2.77% 줄어들었다. 이는 데이터를 집계한 이래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에너지 소모량의 증가율과 일부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는 조방형(粗放型: 과도한 에너지 소모를 통한 GDP 위주의 성장방식) 도시화에서 친환경 저탄소 도시화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4. 농촌의 잉여 노동력이 줄어들고 도농 간 소득 격차가 감소함에 따라 곧 ‘루이스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2004년에는 ‘민공황(도시로 유입된 농촌 출신 노동자 부족사태)’ 현상이 나타났고 최근 중국 연해 도시와 주요 도시에서 인력난이 심해지면서 근로자 임금이 계속 인상되었다. 외지에서 유입된 노동자(단순 기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2003년부터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2009년을 제외하고 매년 5~10% 인상되었다. 도농 간 소득 격차는 2009년의 3.33배에서 2010년 3.23배, 2011년 3.13배, 2012년 3.10배, 2013년의 3.03배로 점차 줄어들었다.

중국의 인구 도시화가 아직 가속화 단계에 머물러 있고 농업 노동 생산율과 비(非)농업 산업 생산율은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며, 도농 간 소득은 3배 정도 벌어져 있어 ‘루이스 전환점’이 출현했다고 말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최근 농촌의 잉여 노동력이 감소하고 도농 간 소득격차가 줄어들며 인력난, 특히 ‘기술 노동자 부족사태’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루이스 전환점’의 시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듯하다. 이는 도시화 건설에 있어 도시의 수준을 더욱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도시 수의 증가율이 크게 줄어들고 도시화 수준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중국의 도시 수는 1978년의 193개에서 1998년의 668개로 급증했고 2009년 654개로 잠시 주춤했다가 2011년 657개, 2012년과 2013년 658개로 다소 증가하였다.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중요한 시정 목표로 자리 잡은 신형 도시화의 주요 특징은 바로 도시화 수준의 향상이다. 2014년 3월 17일 공표한 「국가 신형 도시화 규획(2014~2020년)」에서는 도시화 수준의 제고를 위한 전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므로 중국의 도시화가 조방형 발전 단계에서 질적 향상의 새로운 발전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시화 가속화 단계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도시화 건설도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현재 중국의 도시화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도시로 유입된 대규모 농촌 인구가 도시 사회에 융합되지 못하면서 도시민화 과정이 지지부진하며 ‘토지 도시화’의 속도가 인구 도시화보다 빠르고 건설용지의 저(低)효율성이 두드러진다. 도시의 공간활용과 구조도 불합리해 자원환경의 수용력에 부합하지 못한다.

또한, 도시관리 서비스의 수준이 낮아 ‘도시병’ 문제가 점점 불거지고 있다. 이 밖에도 역사문화유적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하고 도농 건설에 고유의 개성이 없으며 각종 체제와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아 도시화의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도시화 가속화 단계 후반부의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공산당 18차 3중 전회(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와 「국가 신형 도시화 규획(2014~2020년)」의 요구에 따라 ‘인본주의, 시장성, 조화로운 발전, 브랜드화, 집약적, 집단성, 친환경, 스마트화, 질적 발전, 인문주의’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 신형 도시화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저자: 리쭤쥔(李佐軍)

출처: 2014. 05. 15 / 中经评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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