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중국 경제 체제 개혁의 ‘1막’은 선전(深圳) 경제특구에서 시작되어 성공적으로 개혁의 문을 열었으며, 지난 35년 동안 세계 경제 발전사를 새로이 썼다.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지대는 개방을 통해 개혁을 더욱 촉진하고자 한다. 시범 방안을 보면 경제 체제 개혁의 주요 민감 분야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금융개혁은 앞으로 정부의 핵심과제로 자리 잡을 것이며 개혁 2막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이다.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발전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재정 통화 정책을 수정한다면 오랫동안 유지해온 9%대의 고속 성장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1. 개혁, 이론 혁신이 선행되어야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제18차 3중전회)는 개혁의 새로운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얼마 전,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다롄(大連)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오늘날, 중국 경제 발전의 기적은 이미 질적 성장의 ‘2막’에 접어들었다. 앞으로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로 보아, 산업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경제 체제의 업그레이드가 중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경제 성장 방식과 사회 경제 체제의 ‘동시 전환’을 통해 중국은 새로운 성장 단계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 

경제 성장방식의 전환은 혁신을 통한 성장을 의미한다. 과학 기술을 이용해 기존의 생산 방식을 조방형(粗放型: 과도한 에너지 소모를 통한 GDP 위주의 성장방식)에서 집약형으로 바꾸고 전면적인 개혁 심화를 통해 인치주의(人治主義)사회에서 법치주의(法治主義)사회로 전환하며 정부 대신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경제 체제 개혁의 주요 문제는 ‘정부와 시장의 경계를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다. 정부 주도의, 국유기업이 독점하는 반(半)시장 경제 체제에서 모든 경제주체가 공평하게 경쟁하는 전면적인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오랫동안 국유기업 개혁, 금융체제 개혁과 농촌 토지 제도의 개혁은 성과 없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특징은 공유제(公有制)가 아닌 사회 평등과 공동 부유(共同富裕)이다. 과거, 개혁개방 정책이 과연 사회주의인가 자본주의인가 하는 문제는 계속해서 중국 개혁의 발목을 잡았다. 만약 덩샤오핑(鄧小平)이 과감한 결단을 내려 ‘발전은 불변의 진리’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면 중국의 개혁은 일찌감치 막을 내렸을 것이다. 생산품에서 제품으로, 인민공사제(制)에서 가족도급제로, 순(純) 국유기업에서 민간기업으로, 순(純)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이 모든 것은 전통적인 사회주의 이론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없었다면 중국은 오늘날과 같은 개혁 성과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2. 개혁, 정층설계(頂層設計: 최상위층에서 정책추진을 주도)와 담대한 실험이 수반되어야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지대는 중국 개혁의 ‘2막’을 연 시범지대라 할 수 있다. 중국 경제 체제 개혁의 ‘1막’은 선전(深圳) 경제특구에서 시작되어 성공적으로 개혁의 문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35년 동안 세계 경제의 발전사를 새로이 썼다. 필자는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지대가 중국 경제 개혁의 ‘2막’을 순조롭게 시작하고 경이로운 기적을 창조해 모든 중국 국민이 더 발전하고 부강한 중국을 함께 건설해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리커창 총리가 “지금의 중국은 새로운 개방 시범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상하이는 모든 조건과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으므로 개방을 통해 개혁을 촉진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말이다.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지대는 개방을 통해 개혁을 더욱 촉진하고자 한다. 시범 방안을 보면 경제 체제 개혁의 주요 민감 분야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1. 정부 역할과 기능의 조속한 전환을 강조했다.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시장 주체에 넘김으로써 기존의 관리형 정부에서 서비스형 정부로 거듭날 것이다. 2. FTA에서 기업의 위안화 환전을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FTA를 금융 개혁의 시범 대상으로 본 것이다. 3. 다양한 문화 산업 정책 실시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방법을 내놓았다.

현재 일각에서는 과거 선전 경제특구처럼 사회주의를 수호한다는 그럴듯한 명목으로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지대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지대가 중국 경제의 허를 찔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반드시 덩샤오핑이 선전 경제특구를 추진한 것처럼 과감하고 전면적으로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의 개혁 실험을 추진해야 한다. 

3. 금융개혁, 심화 아닌 혁신 필요

금융개혁은 앞으로 정부의 핵심과제로 자리 잡을 것이며 개혁의 2막에서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이다. 서양의 금융 이론은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동떨어져 있으며 국유 금융기관의 독점 역시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맞지 않는다. 다른 개혁이 ‘심화’에 포인트가 있다면 금융 개혁의 포인트는 ‘혁신’일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과거 35년간의 개혁에서 가장 실패한 부분은 바로 금융 분야의 개혁이었다. 금융 개혁의 출발점은 금융기관이 직접 물질적인 부를 창조할 수 없다는 조건에서 이뤄져야 하며 귀결점은 효율성 향상의 방안을 탐구함으로써 실물 경제에 공헌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반드시 마르크스의 이론을 되짚어야 한다. 

우리는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시사점을 얻어 금융 자산의 거품화, 실물 경제의 공동화(空洞化)가 출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근, 일각에서는 애써 배운 선진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망각한 듯하다. 금융의 본분을 잊고 ‘경제 글로벌화, 금융 국제화’의 추세와 통화 자본의 역할을 과장하면서 소위 ‘금융 상품 혁신’과 ‘금전 만능주의’의 이론을 일방적으로 강조한다. 이 이론을 적용한 결과 일부 국가에서는 ‘디레버리지(deleverage)’ 현상이 나타났고 금융 투기가 활성화되었다. ‘비(非) 실물 경제’의 팽창과 실물 경제의 위축은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촉발한 주요 원인이다. 

우리는 ‘실물경제에서 벗어나 통화의 자생적 증식을 통한 자본 물신숭배 망상’에 반대해야 하며 금융의 레버리지(leverage) 수단 사용을 제한하고 규범화해야 한다.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위기는 사실상 금융 기관의 과도한 레버리지 거래로 초래된 것이며 투기꾼들은 작은 액수였던 ‘비우량 대출’을 조작해 증권거래를 통해 ‘증식’의 목적을 이뤘다. 또한, 증권시장을 통해 금융상품의 가격을 결정함으로써 막대한 투기 이득을 보았고 심각한 금융자산 거품을 형성했다. 비우량 대출로 자금 연결이 끊어지면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 수많은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막대한 손해를 본다. 이는 바로 미국이 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이다. 

금융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우리는 금융 관리 감독 방식을 중점적으로 개혁하고 실물 경제에서 비(非) 실물 경제로 자금이 유입되어 돈으로 돈을 버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실물 경제에서 금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입법과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고 민간 금융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관련 법에 근거해 관리 감독과 금리 시장화가 효과적으로 실시된다는 조건하에 민간 금융 기관과 기타 금융 기관이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기업 특히 중소기업 융자난(難)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국유은행의 독점과 그림자 은행의 투기이다. 공정한 경쟁은 이러한 독점을 타파하고 투기를 줄일 수 있으며 투자자의 이익을 수호하고 기업의 융자 코스트를 줄일 수 있다. 

4. 중국, 점프식 성장 가능성 여전해 

현재 중국 경제는 적잖은 과제에 직면해있지만, 거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금융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한다면 단계를 뛰어넘는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아직 있다. 소위 ‘점프식 성장’은 첨단 기술과 생산 방식을 도입하고 받아들인다는 조건하에 성장 시간을 단축한 성장을 말한다. 1950~70년대 일본의 고속 성장이 바로 이러한 점프식 성장의 전형적인 예이다. 도입, 소화, 혁신은 당시 일본 경제 성장의 특징이었다. 30년의 고속 성장의 경험과 그 후 20년의 경기침체의 교훈을 새겨두어야 할 것이다.

선진국은 이미 산업화, 정보화를 이루고 소위 ‘포스트 산업화’ 시대에 접어들었으므로 새로운 기술 혁신을 통해서만 빠른 성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산업화, 정보화 시대에 머물러 있다. 해외의 수많은 선진 기술과 경영 경험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점프식 성장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 인구 보너스와 자원을 합친 조방형 발전 방식이 아닌, 정보화로 산업화를 촉진하는 과학적인 발전 방식을 통해 성공적으로 경제 전환을 이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발전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재정 통화 정책을 수정한다면 오랫동안 유지해온 9%대의 고속 성장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중국 경제의 부진은 과거 발전의 후유증이며, 3여 년의 조정을 통해 9%의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다. 1인당 평균 GDP가 1964년 1,000달러에서 1982년 1만 달러로 급증한 일본은 18년 만에 이러한 기적을 일궈냈고 아시아의 네 마리 용(한국, 홍콩, 타이완, 싱가포르) 역시 17년 혹은 18년 만에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다.

중국은 2003년 1인당 평균 GDP가 1,000달러에 달했고 2025년 전에 1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의 점프식 성장이 10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혁을 심화하고 성장 방식을 전환하며 대외 개방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중국 개혁의 ‘2막’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일만 남았다. 

저자: 贺铿 

출처: 2014. 05. 28 / 中经评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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