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거시 경제가 침체 주기에 접어든 시점에, 중국 정부는 4월 20일부터 이번 달까지 모두 10여 개의 중요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들은 ‘안정적인 성장, 개혁 촉진, 구조 조정, 민생 안정, 리스크 방지’ 등 수많은 분야를 포괄하며 일부 정책은 여러 개의 목표를 동시에 설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미니 부양책의 여파로 경기 안정세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현재 중국 정부는 대규모 정책의 ‘집중 투하’를 통한 경기 진작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위의 조치들은 단기간 내에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인 경제 성장 방식 전환과도 부합하므로 ‘장기책으로 즉각적 효과를 보는’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연일 중요한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시장이 바삐 움직이고 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5월 21일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는 올해와 내년, 그리고 제13차 5개년 계획(13•5규획) 기간(2016~2020년)에 계획에 포함된 172개의 수리 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또한, 국가 창업 투자 기금을 대폭 확대해 신흥 산업의 발전을 촉진키로 결정했다.

거시 경제가 침체 주기에 접어든 시점에, 중국 정부는 4월 20일부터 이번 달까지 모두 10여 개의 중요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들은 ‘안정적인 성장, 개혁 촉진, 구조 조정, 민생 안정, 리스크 방지’ 등 수많은 분야를 포괄하며 일부 정책은 여러 개의 목표를 동시에 설정하기도 했다.

미니 부양책의 여파로 경기 안정세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HSBC 은행이 22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5월 중국 제조업 PMI 초기지수는 49.7로 4월 말기지수인 48.1보다 크게 증가해 5개월 만에 신기록을 경신했다.

현재 중국 정부는 대규모 정책의 ‘집중 투하’를 통한 경기 진작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위의 조치들은 단기간 내에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인 경제 성장 방식 전환과도 부합하므로 ‘장기책으로 즉각적 효과를 보는’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번 국무원 상무회의는 다음의 2가지 정책적 메시지를 던졌다. 
 

1. 국무원이 수리 사업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생태 환경과 국민 경제 발전의 요구에 부합하는 중대한 조치이다. 2011년 중앙 1호 문건 「수리 개혁 발전 촉진에 관한 결정」은 향후 10년에 걸쳐 수리 사업과 관련해 사회 전반에 2010년의 2배 이상인 약 4조 위안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최근, 이 자금의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11년과 2012년 중국 수리 건설에는 각각 3,452억 위안과 4,303억 위안이 투입되었는데, 이것을 합치면 11차 5개년 계획 기간(2005~2010년)의 7,040억 위안을 훌쩍 뛰어넘는다. 2013년에도 수리 건설 투자 규모는 계속 늘어나 4,397억 위안에 달했다.

하지만 사회 자금의 부재로 중앙•지방 정부의 재정 투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수리 사업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데도 어느 정도 제약이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얼마 전 열린 상무회의는 정부와 시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 자본의 수리 사업 건설 참여를 장려해 ‘마지막 1km’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경기 부양과 산업 구조 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길 바란다.

2. 국무원은 국가 창업 투자 기금을 대폭 확대해 신흥 산업의 발전을 촉진키로 결정했다. 이는 중국 경제가 성장률 전환기, 구조 조정 진통기, 전기(前期) 경기 부양책 소화기(消化期)를 겪고 있는 현재, 중국 정부가 창업 투자와 신흥 산업 발전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오랫동안 재정 자금 투입 시 정도만 다를 뿐 자금 분산, 핵심 부재, 평준 투입 등 현상이 나타났고 산업이 아닌 상품을 통해 이뤄졌다. 기업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재정 자금이 소외 계층에 쏠리는’ 사고방식을 기계적으로 답습하면서 공공을 위한 원칙이 소외 계층만을 위한 지원책으로 변질되었다. 전통적인 재정 투입으로 ‘좋은 철이 칼날에 쓰이지’ 못했고 ‘재정을 집중해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자원을 통합해 발전을 도모’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재정 자금 투입을 통한 확대 효과도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므로 정부의 투입 방식을 개혁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다. 창업 투자는 재정 투입의 방식을 크게 개선할 것이다. 국제적 전례로 보면, 미국, 이스라엘, 영국, 타이완 등의 창업 투자 사업이 빠르게 발전하며 창업 혁신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바 있다. 여기서 우리는 정책적 창업 투자 기금의 지렛대 작용을 활용해 민간 자금이 창업 투자와 같은 고(高) 리스크 분야로 유입되도록 이끌었다는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최근 중국 정부가 과학적인 자금 조직 형식의 하나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지방 정부가 세운 기금으로(베이징 시 창업 투자 기금, 푸둥(浦東) 기금, 안후이(安徽)성 기금 등) 현지 기업이 성장토록 해 경기를 진작시키겠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국가적 측면에서는 최근 2개의 국가급 기금이 조성되었다. 하나는 과학기술부와 재정부가 2007년 공동으로 설립한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창업 투자 기금’이고 나머지 하나는 발전개혁위원회 소속의 ‘신흥산업 창업 투자 기금’이다. 과학기술부 조재사(條財司) 과학기술 금융처(處)의 2012년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중국 188곳의 창업 벤처 투자 기관이 정부 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다. 정부 창업 벤처 투자 기금은 모두 260억 800만 위안이 사용되었는데, 이를 활용한 창업 벤처 투자 관리 자금은 1,407억 위안에 달하므로 평균 6배가량 효과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중국 창업 투자 업종의 발전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므로 많은 난관에 직면해 있다. 일례로, 중국 자본 시장은 미숙하며 창업 투자 자본의 퇴출 방식과 관련 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창업 투자 자금의 발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창업 투자는 리스크가 높은 투자로 투자 초기에는 손해를 보기 십상이며 심할 경우 실패를 볼 수도 있다. 게다가 이러한 기금은 정책적으로 조성된 기금이므로 영리 획득이 목적이 아니다. 그러므로 창업 투자 업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창업 투자 기금의 역할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창업 투자 업종의 특성에 맞는 창업 투자 세수 우대 정책 시스템을 구상해 창업 투자 기금의 관리 기관과 관리 기관의 개인 주주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해줘야 한다. 또한, 중국 창업 투자 자본의 루트를 더욱 확장해 정책적 은행, 중국 사회보험 기금 등 기관이 창업 투자 기금과 창업 투자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중국 정부가 최근 내놓은 10여 개의 정책은 새로운 시기를 맞아 경제 사회 발전을 이끌겠다는 결심을 표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시행 단계에서 더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본적인 개혁을 현실에 적용하고 개혁을 통해 얻은 보너스를 활용해 단기적인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저자: 저우쯔쉰(周子勛)

출처: 2014-06-18 / 中经评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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