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최근 몇 년간 중국 경제에 나타난 새로운 변화들은 다섯 가지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이는 중국의 발전 환경과 발전 조건이 커다란 변화를 겪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징은 중국 경제발전 단계의 전환을 보여주며, 중국 경제의 향후 발전 패러다임의 변화와 방향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 경제는 연평균 10%대의 고속 성장기에서 연평균 6~8%대의 중간 속도의 성장기로 진입했다. 비교적 낮은 성장률 아래 중국 경제는 양호한 편이며 규모, 수준, 속도, 성과의 관계도 새로운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경제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중이다. 소비가 투자를 제치고 경제발전을 이끄는 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간 중국 경제에 나타난 새로운 변화들은 다섯 가지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이는 중국의 발전 환경과 발전 조건이 커다란 변화를 겪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징은 중국 경제발전 단계의 전환을 보여주며, 중국 경제의 향후 발전 패러다임의 변화와 방향을 예고하고 있다.

‘고속 성장기’에서 ‘중간 속도 성장기’로의 전환
 

한 국가의 경제 성장은 거시정책과 단기수요 변화의 영향을 받으며, 특정 발전단계의 잠재적 성장 수준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따라서 경제발전 단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중국 경제의 장기적 추세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국제적 경험으로 보면 산업화 수준은 한 국가의 경제발전 단계를 가늠하는 주요 기준이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중국 산업화 과정 보고서」는 2010년 제11차 5개년 계획 기간이 끝날 때까지 중국의 산업화 과정이 기본적으로 중기 단계를 넘어서고 제12차 5개년 계획기간부터 산업화 후기 단계에 들어설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화 규율에 기반하면 산업화 과정이 후기에 들어선 후 경제 성장률은 점차 둔화된다. 국제적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중국경제는 현재 경제성장 감속기에 돌입했다. 마지막으로 발전 조건에서 보면 토지, 노동력 등 생산요소 코스트가 전반적으로 상승하여 글로벌화 이점이 나날이 약해지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 추세로 인구 보너스(人口紅利)가 사라지고 있다. 게다가 조방한 경제발전방식으로 인한 구조적 모순이 두드러지고 있고 환경오염, 과잉 생산력, 부동산 리스크로 빠른 경제 성장이 제약을 받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 경제성장에 위와 같은 어려움과 제약이 있고 경제 성장률 둔화를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이고 빠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펀더멘탈(Fundamental)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음을 인식해야 한다. 현재 중국은 여전히 도시화, 정보화, 산업화, 농업현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성장 동력과 잠재력 또한 크다.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중국 경제는 과거 연평균 10%대의 고속 성장기에서 연평균 6~8%대의 중간 속도의 성장기로 진입했다.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
 

최근 2년간의 중국 경제를 살펴보면 비교적 낮은 성장률 아래 중국 경제는 양호한 편이며 규모, 수준, 속도, 성과의 관계도 새로운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경제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중이다. 

첫째, 경제 성장률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의 손실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2012년 5월 이래 공업기업 손실액이 주 영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대를 유지하였는데, 이는 1997년 1.4%대의 평균수준보다 낮고 2003년 이후 빠른 성장시기의 0.9%라는 평균수준보다도 약간 낮다. 둘째, 경제 성장률이 올랐다가 하향 조정되는 긴 시간 동안에는 대규모 실업문제가 나타나지 않고 취업도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인다. 셋째, 먼저 성장률이 떨어졌던 동부 연해 지역이 점차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는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 1인당 GDP 2배 증가 등 일련의 목표를 내놓았다. 신정부는 새로운 업무 이념을 제시하며 중국 경제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전환점에 와 있다고 지적했고, 향후 경제성장에서 성장 수준을 더 중시하겠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합리적인 구간에서 경제 운행을 조정하면 거시정책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개혁과 정부의 권한을 하부에 이양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써 발전 수준을 제고하여 시장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성장의 내재적 동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중국이 국민의 현실적 이익과 국가의 경제 성장을 긴밀히 연계하여 고려하고 있으며, 향후 질적인 성장을 추구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투자 주도형’에서 ‘소비 주도형’으로 전환
 

투자 주도형 성장모델은 지속할 수 없는 성장모델로, 장기화되면 경제적 잉여(Economic surplus), 투자 성과 감소가 나타나고 환경오염을 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투자를 추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소비를 촉진하고 소비 수요에 기대는 효과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추진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중국의 경제성장 모델을 소비주도형 경제성장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소비가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이 되어야만 진정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 사회 재생산에서 보자면 투자수요는 중간산출을 형성하는데 이는 생산력과 생산규모 제고의 속도를 나타낸다. 소비 수요 흡수 및 소화는 최종산출이므로 진정한 의미의 수요는 사회 재생산의 기점이자 종점이라 할 수 있다. 소비 수요 규모를 확대하고 구조를 업그레이드해야만 생산력, 생산규모의 확장과 제고를 할 수 있다.
 

향후 중국은 소득과 사회보장 수준이 제고됨에 따라 중간 소득층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농 주민이 더욱 많은 가처분소득으로 소비를 하게 되어 소비가 투자를 제치고 경제발전을 이끄는 주요 동력이 될 것이다. 국가통계국 데이터에 따르면 2013년 중국의 1인당 GDP는 6,900달러에 달했다. 중국은 소비 업그레이드 전환이라는 주요단계에 놓여 있어 교육, 오락, 문화, 교통, 통신, 의료보건, 관광 레저 등이 향후 주요 소비 항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주도형 경제발전’에서 ‘시장 주도형 경제발전’으로 전환
 

정부와 시장의 잘못된 관계는 수많은 경제문제의 근본 원인이다. 때문에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중국이 직면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하겠다.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경제개혁, 체제개혁의 관건은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는 것이다. 정부와 시장은 단순히 흥망성쇠를 겨루는 관계가 아니다. 보완하고 상생하는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국내외의 역사적 경험을 봤을 때 효과적인 시장은 효과적인 정부와 연결되어 있다. 반대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외부성이 강해야 하며 우위를 가지고 있어 기업과 시장을 보완, 뒷받침해줘야 한다. 이렇듯 시장과 기업이 성장하게 되면 정부의 역할도 늘어난다. 대규모 인프라 건설이 끝났을 때나 산업 업그레이드와 혁신을 추진할 때 정부는 경제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줄이고 혁신에 이로운 제도와 정책환경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 금융위기 대응 등 일부 특수한 상황의 경우 정부가 일련의 행정조치들을 취해야겠지만, 일상적인 성장 단계로 들어서면 시장과 기업이 해야 할 일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
 

‘동부지역 빠른 성장, 서부지역 더딘 성장’에서 ‘서부지역 빠른 성장, 동부지역 더딘 성장’으로 전환
 

최근 중국 도시경제 지역의 패러다임은 계속해서 고도화되었다. 오랫동안 유지됐던 ‘동부지역의 빠른 성장, 서부지역의 더딘 성장’ 패러다임이 사라지고 중서부지역 도시의 경제성장 속도가 동부지역을 앞지르게 되었다.

동부와 중서부 지역의 경제성장률 차이를 야기한 주요 원인은 서로 다른 산업화 수준이다. 동부 지역은 전반적으로 산업화 후기의 전반기에 놓여있어 곧 후반기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서부는 여전히 산업화 중기 후반기에 놓여 있다. 그중에서도 티베트, 신장웨이우얼자치구 등 지역은 여전히 산업화 초기의 후반기에 있다. 동부 지역의 산업화 및 도시화는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률 둔화를 가져왔고 동부지역은 산업 경제에서 서비스 경제로 전환할 전망이다. 동부 경제가 산업 경제에서 서비스 경제로 전환됨과 동시에 중서부 지역에 발전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동부지역은 서비스 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과잉 생산력, 요소가격 상승, 환경 오염, 중등소득 함정(Middle Income Trap), 무역 분야 발전 제한 등 일련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때는 동부지역의 적극적인 서비스업 발전을 바탕으로 동부와 중서부 지역을 잇는 내적 연결고리를 형성해야 한다. 중부지역은 어느 정도의 경제기반을 갖추고 동부지역에서 이전된 산업을 유치하는 등 이점을 가지고 있다. 중부 도시의 대외무역 성장 전망은 밝으며 내수확대에 있어 가장 잠재력 있는 지역으로 향후 중국 경제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서부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수준은 여전히 뒤처져 있지만, 지난 10년 동안 인프라 건설이 성과를 거두었고 주민생활수준도 현저히 제고되었다. 중국의 전반적인 생태환경 상황이 서부지역의 환경보호에 달렸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향후 서부 도시는 동부 도시와 같은 대규모 산업화의 길로 나아가지는 않을 전망이다. 서부 도시는 중국의 에너지 기지 및 환경 보호막이 되어 글로벌 에너지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자원을 현실적 자산과 생산력으로 전환해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이다. 

저자: 판즈강(樊志刚) 

출처: 2014. 06. 18 / 中经评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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