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대외무역은 개혁개방 30여 년 이래 중국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핵심 동력이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발전해야 할 주요 경제 부분이다. 중국 대외무역은 빠른 발전을 거두었지만 이러한 비약적 발전 전략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본문에서는 중국 대외무역의 전략적 목표, 현황,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대외무역 발전 방안 및 조치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다원화된 글로벌 시장 확대, 산업 내 무역 발전, 제도 혁신, 환경보호 의식 강화, 친환경 시장 선점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외개방은 중국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주요 조치 중의 하나이다. 지난 30여 년간 대외무역은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준 동력 중의 하나였고 중국 대외무역 발전은 전면적인 발전을 거둘 수 있었다. 특히 WTO 가입 이래 중국 대외무역은 더 빠른 발전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약적 발전 전략에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무역 지역 구조, 대외무역 질서, 대외무역 균형 등에 존재하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

 

1. 중국 대외무역의 전략적 목표

 

1) 무역 이익 분배에 대한 관리

근본적으로 말하면 무역상품의 부가가치는 이익 분배의 관리 수준을 결정한다. 만약 양국의 수요 차이가 크지 않다면 상품 부가가치가 큰 국가는 더욱 유리한 무역조건을 가질 수 있고 이익액 역시 더욱 많다. 상품 부가가치란 상품 증가치를 말한다. 투입-산출 분석과정에서 만약 소모구조를 무시한다면 상품은 최종적으로 노동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만약 대외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는 본연의 의미를 잃게 되고 대외무역이 존재한다면 한 국가의 산출이 완전한 수입 중간 투입과 증가치로 전환되므로 우리는 대외무역의 부가가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할 때 완전한 증가치가 한 국가의 무역경쟁력 본질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생산요소 분배에 대한 관리

고효율의 국제 분업을 통해 무역 강국은 최대화된 생산요소 배치를 하고 산출액을 늘린다. 동시에 국제 교환을 통하여 자원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 다국적회사가 늘어나게 되면서 현대화 경쟁의 대부분은 불완전 경쟁 구조를 띠게 되었다. 자금 착수에 대한 요구가 높아 후천적 조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며 국제 분업이 다양화되고 여러 가지 결과가 나타났다. 무역 강국의 무역 수준은 비교적 높으며 국제 분업 패러다임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일부 무역대국은 수출 규모가 크다는 이점이 있지만 국제 분업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유리한 무역조건을 잃거나 빈곤형 성장 등 악현상까지 나타난다. 모든 국가의 천연자원은 제한적이다. 1차 제품은 많은 천연자원을 원자재로 사용하며 공업 완제품은 그다음이다. 이와 반대로 기술무역과 서비스 무역이 사용하는 천연자원은 적다. 이러한 국가 무역구조는 건강하며 대외무역 경쟁력 또한 커지게 된다.

 

2. 중국 대외무역 현황

 

1) 자원환경을 제약하는 조방형 수출 성장모델

중국은 방대한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천연자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1인당 자원보유량이 세계 평균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석유자원 부족은 이미 중국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이 되었다. 수출 무역이 중국 자원과 에너지 부족을 야기하는 기본 요인은 아니지만 무관하다 보기도 어렵다. 중국 수출 상품 중 대부분은 에너지 소모가 크고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노동집약형, 자원집약형 상품이다. 이러한 조방형 경제성장 모델은 중국의 자원 부족과 환경 오염을 야기하는 주범 중 하나이다.

 

2) 점점 늘어나는 대외무역 분쟁

중국 수출규모가 계속 확대되면서 시장에서 유통되는 대부분 상품이 ‘메이드 인 차이나’가 되었다. 바야흐로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된 셈이다. 이는 장점이자 단점이라 할 수 있다. 점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는 다양한 형태의 무역분쟁이다. 대외무역 흑자가 늘어나며 대외 무역 분쟁의 범위도 투자, 금융, 환율 등으로 확대되었다. 우리는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중국 위안화는 일본, 미국 등 주요 무역파트너들의 압력을 받고 있다. 무역 흑자가 늘어나면서 무역 분쟁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중국 무역환경과 각국 간의 무역 협력 파트너 관계는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3) 자유무역의 기본 가설에 근거하면 수출의 빠른 증가가 글로벌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국제 무역을 진행하는 양국은 최적화된 국제분업을 통하여 상응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무역활동은 지속할 수 없다. 그러나 비교우위 원리에 따라 무역을 진행하면 개도국은 노동집약형 산업과 자원집약형 산업 담당자가 되고 핵심기술 관련 기회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무역구조는 지속 불가능하다. 중국의 수출 무역이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대규모의 생산요소 투입과 국가의 정책적 지원 덕분이었다. 수출상품 역시 노동집약형 산업 및 자원집약형 상품 위주로 기술 수준과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이 없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중국은 자유무역 국제분업으로 인한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다.

 

3. 중국 대외무역에 존재하는 주요 문제

 

1) 중국 대외무역 지역 구조의 기본적인 결점

최근 중국 대외무역 상대국 중 90% 이상이 아시아, 유럽, 북미지역이며 그중에서도 홍콩, 일본, 미국은 중국의 주요 무역파트너다. 최근 중국과 라틴아메리카, 대양주, 아프리카 국가의 무역액이 증가세를 보이고 비중도 늘어나고 있지만, 상술한 국가와의 무역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선진 공업국가에 대한 중국의 수출 상품은 대부분 저가제품, 부가가치가 낮은 상품들이다. 대량의 외화는 선진국이 수출하는 강철, 자동차, 식량 등의 일반성 소비상품에 사용된다. 이러한 대외무역 방식이 중국 경제성장 기여하는 바는 매우 미미하고 중국 국내외 수지 균형 유지에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

 

2) 중국 대외무역 질서에 존재하는 무정부 상태

 

중국의 대외무역 수출 현황을 보면 내부 경쟁 현상이 나타나고 경쟁환경이 열악하여 심각한 손실을 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이 1985년의 역사상 최고 판매 가격으로 대외무역을 진행해왔다면 매년 약 200억 달러의 외화소득을 더 거둘 수 있었다는 분석도 있다. 대외무역 주체의 분산화, 엄격한 제도 미비, 관리 부적절, 무조건적인 저가 경쟁 등으로 이윤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대량의 대외수출 상품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수급 불균형 현상이 나타났고 물가가 상승했으며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었다. 또한, 중국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반덤핑 조치가 강화되어 무역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게 되었다.

 

3) 대외무역 불균형

지난 2년간 중국의 수출 무역액은 계속 늘었지만, 수많은 불확실성 요소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무역수출 시장의 낮은 경쟁력, 대외무역 의존도, 불안정한 흑자 등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관세, 세금 환급, 환율, 이율 등 요인 및 정책 등 다양한 영향을 받아 중국의 수출규모 증가세는 둔화되었고 수입액은 늘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임무는 무역 균형과 흑자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WTO 가입 이후 중국 대외무역의 전략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또한, 이는 중국 대외무역 국제수지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4. 중국이 강구해야 할 전략 방안에 대한 건의

 

1) 무역 다원화 글로벌 시장 확대

첫째, 중국 경제 성장의 대부분은 대외무역으로 인한 것이므로 국내 시장을 확대하고 내수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라 할 수 있다. 개혁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중국 경제는 빠른 성장을 하였고 국민들의 생활 수준은 끊임없이 제고되었으며 구매력 또한 강화되었다. 국내시장의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이를 확대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외국 기업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게 두어서는 안 되며 민족 기업을 발전시켜 외국 기업과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외자 기업이 가진 권한과 특권을 제한하고 일부 우대정책과 조치를 취소해야 할 것이다. 대내 무역과 대외 무역이 인위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 무역기업과 비(非)외국 무역기업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 둘째, 전략 응용을 다원화해야 한다. 최근, 중국 대외무역 상대국 중 90% 이상은 아시아, 유럽, 북미지역이며 그중에서도 홍콩, 일본, 미국이 중국의 주요 무역파트너다. 지역이 국한적이기 때문에 대외무역이 일원화되어 있고 유연성과 가변성이 약하다. 우리는 기존 시장을 공고히 하는 한편, 신시장을 개척하고 무역 영역을 넓혀나가야 한다. 특히 선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마켓셰어를 늘려야 한다. 또한, EU, ASEAN과 같은 경제 무역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 강화를 통해 개도국을 중국 무역의 주요 협력 파트너로 만들어 무역 패러다임의 다원화를 실현하고 중국의 대외무역 경쟁력과 리스크 저항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2) 산업 내 무역의 적극적인 발전

한 국가가 불완전한 경쟁에 놓여있을 때 만약 대외무역 대상국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불리한 경제 환경에 처하게 된다. 만약 수출 상품이 다른 바이어에 의해 독점된다면 수출 수량은 크게 떨어지고 수익 역시 줄어들게 된다. 만약 수입 상품이 기타 바이어에 의해 독점된다면 수입 수량이 떨어지고 수익 또한 줄어들게 된다. 중국 무역 현황을 살펴보면 수출이든 수입이든 모두 어느 정도 제한을 받고 있다. 전통적 무역 방식과 상품에 과도하게 의지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이 제한을 받는 것이다. 일원화된 산업 내 무역은 가혹한 시련을 불러올 수 있다.

 

규모 경제학 이론에서 봤을 때 같은 종류의 상품 중 일부 산업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면 모델, 규격, 기능이 다르므로 독점이 나타나게 되며, 이 때문에 한 국가의 수익과 무역은 늘어난다. 때문에 개도국인 중국은 신흥산업을 지나치게 보호하여 기술 이전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 신상품 연구 개발 및 생산에 힘쓰고 산업 내 무역을 발전시키며 생산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생산 코스트를 낮추고 글로벌 무역에서 선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변 산업 발전을 이끌고 중국 신흥 산업과 중점 산업의 부흥을 이루어야 한다. 규모의 경제 발전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전략적 무역보호이론에서 보자면 적절한 정책적 개입은 시장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에 도움을 주어 자유무역으로 인한 손실을 메워줄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으로 이를 발전시키는 한편, 명확한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업계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기술 수준이 높은 업계에 정책적 지원을 하여 규모를 이루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 자원, 경제, 사회의 조화를 실현해야 한다. 대외무역의 전략적 조정을 통하여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양자 간의 상호 발전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3) 제도혁신 중시

제도란 통치자가 사람들의 행위를 규범화하는 것을 말한다. 바람직한 경쟁은 사람들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며 경쟁 속에서 더욱 큰 발전을 이루게 한다. 기업 제도 혁신은 기업 규모 및 이윤 증가에 도움을 준다. 더욱이 일본, 한국 등 국가는 제도 혁신을 중시하고 있고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기업의 발전을 돕는다. 중국의 전략적 산업은 충분히 혁신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경제 규모가 비교적 큰 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제도 혁신은 적극적인 외부 역할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중국의 대외무역 제도 혁신은 주로 중국식 종합 상사의 재조정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한 회사는 주로 독점 기업이며 클러스터화 정도가 대부분의 무역이익을 결정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은 세계 무역 및 투자에서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대외무역의 주체는 중소형 기업으로 무역상품이 단일화되어 있고 뚜렷한 특색이 부족하며 장기적인 이익을 위한 계획이 부재하다. 또한, 현재의 시장 범위에 국한되어 있고 잠재력을 발전 정도가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중국 대외무역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대형화 및 실질화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중국식 종합 상사 재조정을 이루고 무역업에 주목하며 무역, 산업, 금융, 과학기술 개발 및 종합 서비스 기능을 모두 구비해야 한다. 재조정하는 과정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막고 기업이 사회도덕을 해치거나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피하며, 궁극적으로는 자국 기업의 빠른 성장을 추진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환경보호 의식 강화 및 친환경 시장 선점

 

첫째, 정부는 관련 법률 및 제도를 제정하여 기업이 경영방식을 전환하고 내부 경영의 이윤 외에 미래를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범위를 중시하고 사회적 효익 및 경제적 효익, 환경과 자원의 조화를 실현해야 한다. 둘째, 국제적 경험을 참고한다. 현재 환경 법률과 관련하여 무역 분쟁이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중국은 각 국가 및 지역의 환경 법률을 충분히 이해하여 기술, 안전, 위생, 환경보호 분야에서 중국 수출 상품이 법률을 위반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무역 분쟁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환경산업 시장 개발에 힘쓴다. 미래의 소비는 친환경 산업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에너지 절약 냉장고, 친환경 도료, 친환경 전등, 친환경 식품 등 친환경 상품에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자하여 글로벌 시장 발전 추세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중국의 기타 기업은 이를 본받아 기술 수준이 높은 상품을 늘리고 친환경 상품을 개발하는 동시에 친환경 산업 시장 리스크를 피하고 중국 대외무역의 지속 가능하면서도 건강한 성장을 유지해야 한다. 중국 대외무역은 대외무역 이익 분배와 생산요소 배치관리에 대한 전략적 목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외무역 지역 구조는 기본적으로 결점이 있고 대외무역 질서는 무정부 상태에 놓여 있다. 또한, 대외무역 불균형으로 인해 조방형 수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자원환경에 대한 제약이 많아져 대외무역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다원화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산업 내 무역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며 제도 혁신을 중시하는 한편, 친환경 시장 선점을 통해 대외무역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저자: 주수팡(朱淑芳)

출처: 2014-06-19 / 中经评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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