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중앙정부의 경제 부양책이 힘을 발휘하고, ‘일대일로(一带一路: 실크로드 경제지대와 21세기 해양 실크로드의 줄인 말)’ 정책이 실행되면서 수출세의 호전, 소비성장 안정, 투자 하락세 완화, 이에 따른 경제의 안정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상반기 경제운영과 하반기 발전 전망을 보면, 물가는 작년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소비 증가는 작년보다 다소 낮을 것이나 요식업의 회복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작년과 비슷할 전망이다. 가격, 소비, 수출이 작년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투자가 올해 목표치 달성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 통계국의 상반기 경제 지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구조조정과 산업 고도화는 일정한 성과를 거둘 것이며, 기업 이윤과 재정수입 등 지표 역시 호전되고 있다. 올해 1분기 GDP는 동기대비 7.4%, 2분기 GDP는 7.5% 상승했으며, 예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다. 단기적 조정과 중장기 성장단계 전환이라는 다양한 변수와 경기 하락의 요소가 존재하지만, 거시경제는 전환기의 성장 추세에 부합하는 모습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먼저 효과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되었고, 경제 운영 수준도 제고되었다. 상반기 공업기업이윤의 증가율과 주 영업활동 이윤 증가율은 공업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이며, 작년 하반기보다 높다. 이는 기업이 이미 성장단계 전환의 거시적 환경에 적응했음을 의미한다. 재정수입도 다소 개선되었다. 6월 재정수입은 1조3,461억 위안으로 작년 동기대비 1,084억 위안 늘어 8.8%의 증가율을 보였다. 취업과 주민 소득 역시 증가했다. 구인배율은 작년 동기와 연말에 비해 다소 증가했고, 도시 주민 가처분소득과 농촌 주민 현금 수입도 작년 하반기보다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들은 구조조정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 성장의 기초도 탄탄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산업의 구분이 뚜렷해지고, 지역 간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3차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6%에 달했다. 3차 산업의 성장 속도는 공업보다 빠르며, GDP 점유율도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상반기 제조업과 광산 채굴업, 전력, 가스, 수자원 생산∙공급업의 증가속도 차이가 확대되고 있으며, 제조업 내부에서의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비철금속, 의약, 자동차 제조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섬유업과 섬유제조, 석유, 철금속 압연업의 증가속도는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편, 산업 분화의 영향을 받아 지역별로 경제상황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의약업 등 고급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도시는 경제성장이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다. 반면 에너지, 원자재 산업이 주를 이루는 지역은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경기 하행 압력이 높으며 심지어 지역 경제 붕괴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주로 중부지역이 심각하다. 산업분화와 지역 차이 역시 경기 구조조정이 가져온 효과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부동산업의 성장이 둔화되고, 금융 리스크가 누적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분양주택의 누적 판매 면적과 매출액은 각각 6.0%와 6.7% 하락했다. 또한, 계약금과 선급금의 투자자금도 동기대비 9.4% 하락했으며, 신축 공사 면적도 16.4% 줄어들었다. 이는 중국 부동산의 10년 황금기가 막을 내리고 있으며,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이러한 변화는 일부 지방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융자와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동시에 올해와 내년에 신용대출과 채권의 상환이 몰려 있어 금융시스템에 리스크가 누적되고 있다. 부동산업의 침체와 금융시스템의 불안은 장기적으로 경제에 불안정 요소가 되므로 이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경제 부양책이 힘을 발휘하고, ‘일대일로(一带一路: 실크로드 경제지대와 21세기 해양 실크로드의 줄인 말)’ 정책이 실행되면서 수출세의 호전, 소비성장 안정, 투자 하락세 완화, 이에 따른 경제의 안정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상반기 경제운영과 하반기 발전 전망을 보면, 물가는 작년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소비 증가는 작년보다 다소 낮을 것이나 요식업의 회복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작년과 비슷할 전망이다. 가격, 소비, 수출이 작년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투자가 올해 목표치 달성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안정적 투자를 단기적 거시경제 조정의 핵심으로 삼아 여러 분야의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을 소폭 조정하여, 금융 리스크를 완화해야 한다. 부동산 개발이 중국 고정자산 투자에서 차치하는 비중은 25% 정도로, 상반기에는 부동산 투자 증가속도가 큰 폭으로 하락해 전체 투자 하락의 주요인이 되었다. 부동산과 소비, 제조업 투자, 공업생산 간에는 큰 연관성이 있는데, 이것은 지방 정부가 대출을 받고,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중요한 자금원이 된다. 그러므로 부동산업 성장 둔화가 가져오는 리스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적당한 정책적 조정을 가해 안정적인 시장예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부동산업이 연착륙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지방정부 대출과 채무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 혁신이 필요하며, 지방정부의 대출을 규범화하여 채무 리스크가 악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둘째, 재정 세수 정책의 역할을 명확히 해 산업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상반기 경제지표를 보면 중국 경제 구조조정의 효과가 잘 나타나는데 그중에서도 서비스업의 발전이 눈에 띈다. 서비스업의 발전은 제조업의 부흥과 민생 개선, 소득분배, 일자리 창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금융, 과학기술, 문화, 관광, 교육 등 산업에 ‘영업세의 전환(营改增: 영업세 과세 계정을 부가가치세로 개정하여 중복되는 납세를 감소하는 정책)’ 정책을 펴 세금 부담을 줄이는 한편, 재정담보 등 혁신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사회적 자금을 움직여 서비스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명확한 목표로 조정을 해나가면서 경제 구조의 고도화를 이끌어야 한다. 7월 16일 열린 국무원 상무 회의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금융정책, 기초인프라, 산업배치, 판자촌 개조, 그리고 신형 도시화 등에 대해 정확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 조정의 핵심은 ‘상한선과 하한선’의 원칙에 입각하는 것이다. 즉, 성장과 일자리는 하한선을 아래로 내려가선 안 되며, 인플레이션은 상한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금융정책에서는 국가전략 차원에서 삼농(三農: 농업, 농민, 농촌)과 소규모 기업 외에도 해외 진출기업과 신형 도시화 등에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새로운 통화관리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관련 산업의 대출 조건에 부합하는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금의 흐름을 원활히 해 실물경제에서의 대출 비용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금융 조정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개혁조치와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기초인프라 영역에서는 철도발전기금을 설립해 철도의 발전을 꾀하고, 중서부 지역의 인프라를 개선하며, ‘일대일로’ 등 중요한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새로운 지원 정책을 만들어 환경보호, 정보소비, 양로, 건강관리, 문화혁신 그리고 디자인 등 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경제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가 안정적으로 뉴노멀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PPP 모델을 확대해 투자와 경영 효율을 제고시켜야 한다. 정부와 사회 자금 협력(PPP)모델은 기초인프라와 공공사업 영역에서 사회자본의 참여를 이끄는데, 이는 단기적으로 정부의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해주며, 경영 효율을 제고시키고, 공공 서비스의 질을 개선한다. PPP가 직면한 문제를 파악한 상황에서, 핵심은 체제와 메커니즘에서부터 시작하여 PPP 모델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다. PPP 운영을 규범화하고,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엄격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 정부부처는 함께 노력하여 공공이익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민간자본 투자의 벽을 없애고, 시장의 자원배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저자: 国务院发展研究中心, 孟春

출처: 2014. 07. 21 / 中国经济信息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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