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위안화 환율의 추이에서 일방적인 평가절상의 특징이 사라진 지 오래다. 최근 들어 쌍뱡향 파동의 특징이 두드러진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다른 제약적인 요소나 시장주체의 사전 예측 및 조작을 배제한다면 위안화 환율의 쌍방향 파동과 일정 폭의 평가절하는 중국 수출상품의 비용 상승 부담을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출 증가로 이어진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 점을 들며 올해 위안화가 2.3% 평가절하됐으며, 손익 임계치에 근접해 있는 중국의 제조업체들이 플러스 성장을 이루는 방법은 위안하의 평가절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비용상승 압박에 대처하는 기업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며, 위안화 평가절하의 수출 증진 효과를 과대평가하여 그 영향력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 위안화 환율 형성 메커니즘에서 시장이 더 많은 역할을 발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3년 5월 대외무역 데이터에서 부풀려졌던 부분이 상당 부분 사라지면서, 올해 5월 중국의 동기대비 대외무역 데이터는 많이 개선되었다. 주요 무역파트너 국가에 대한 수출 데이터를 봐도 수출 호전의 조짐이 더욱 뚜렷해졌다. 2014년 1월~5월 유럽, 미국, 아세안, 일본, 한국에 대한 중국의 수출규모는 각각 6.2%, 2.2%, 4.1%, 2.7%, 6.6% 증가했다. 수출이 감소한 지역은 홍콩과 대만으로 각각 28.1%, 6.6%의 하락세를 보였다. 수출 감소의 주요 원인은 그동안 부풀려졌던 수출입 데이터가 조정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수출상황이 호전되고 있지만, 일부 요소는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문제는 위안화 평가절하가 중국 수출에 끼치는 이중적 영향력이다. 위안화 환율의 추이에서 일방적인 평가절상의 특징이 사라진 지 오래다. 최근 들어 쌍뱡향 파동의 특징이 두드러진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다른 제약적인 요소나 시장주체의 사전 예측 및 조작을 배제한다면 위안화 환율의 쌍방향 파동과 일정 폭의 평가절하는 중국 수출상품의 비용 상승 부담을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출 증가로 이어진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 점을 들며 올해 위안화가 2.3% 평가절하됐으며, 손익 임계치에 근접해 있는 중국의 제조업체들이 플러스 성장을 이루는 방법은 위안하의 평가절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지속적인 비용상승과 일방적인 위안화 평가절하의 압박이다. 대부분 수출기업의 대처능력이 많이 향상되었고 적합한 조정을 통해 환율을 어느 정도 고정하면서 위안화 환율의 일방적인 절하 리스크를 피할 수 있었다. 그들의 예상대로 위안화가 대폭 평가절하된다면 환율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조정은 오히려 손실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실제 조사연구에서도 이러한 리스크는 많은 기업들이 직면한 문제로 밝혀졌다. 그중에서도 자본상승과 위안화 환율의 평가절상에 대해 가장 민감한 전통적인 노동집약형 제조업의 고충이 컸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상승 압박에 대처하는 기업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며, 위안화 평가절하의 수출 증진 효과를 과대평가하여 그 영향력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 위안화 환율 형성 메커니즘에서 시장이 더 많은 역할을 발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역구조 변화의 양면성이다. 최근 중국의 대외무역 압박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일반무역의 수출입은 성장세를 유지하는 반면, 가공무역 수출입은 하락세를 보여 무역에서 일반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2014년 1~5월 중국의 일반무역 수출규모는 2조 7,600억 위안으로 5.7% 증가해 총 수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1.5%로 확대됐다. 수입규모는 2조 9,000억 위안으로 4.5% 증가해 총 수입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9%로 확대됐다. 동기대비 가공무역의 수출규모는 2조 500억 위안으로 4.8% 감소했으며 총 수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3%로 떨어졌다. 수입 규모는 1조 2,000억 위안으로 6.1% 감소해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3%로 하락했다. 다른 요소들을 배제한다면 일반무역의 점유율 증가는 이론적으로 한 국가의 대외무역 효익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중국 일반무역의 점유율 상승은 두 가지 현상에서 비롯됐다. 

첫째, 주도적인 변화이다. 기업이 시장협상 능력을 갖추었거나 무역방식을 고도화한 것이다. 단순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방식에서 제조업자개발생산(ODM)방식으로 전환하여 기존의 가공무역 기업에서 자체 브랜드를 갖춘 일반무역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대외무역에서의 수익을 크게 증가시킨 경우이다.

둘째, 수동적인 변화이다. 즉, 기업이 무역방식의 전환과정에 대처할 능력이 없거나 적응하지 못해 가공무역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다. 이 경우 주문량이 줄어들어 가공무역의 비중이 감소한다.

위의 두 가지 상황에서 전자의 경우 장려해야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가공무역상품 업그레이드, 자체 브랜드 구축, 부가가치 사슬의 범위 확대, 내∙외수 무역 동시 진행 등은 모두 지역적, 국가적 측면에서 이뤄져야 하며, 미시적으로 서로 다른 모든 기업이 이러한 길을 갈 필요는 없다. 혁신 브랜드가 입지를 굳히고 매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생산가공 능력만 갖췄을 뿐, 자체 브랜드를 구축하지 못한 상태이다. 성공한 브랜드나 기업들은 보조 서비스 기업을 대량으로 확보했다.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만 비로소 탄력적으로 실력과 효율을 결합할 수 있다. 모든 기업들에게 자체 브랜드를 구축하고 일반 무역을 하라고 요구한다면 그 시스템은 경직되어 신속한 조절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기존의 국제무역과 국제생산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현 시스템의 수익 흐름을 바꿔야 한다. 예를 들어 가공무역의 업그레이드 전, 중국의 모든 기업이 해외 회사나 해외브랜드를 위한 OEM 기지였다고 가정해보자. 업그레이드 후 중국의 수출규모가 축소되거나 세계시장에서의 점유율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95%의 기업들이 여전히 OEM 업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80%의 수주가 중국 기업들에게 돌아올 것이며 중국에서 OEM 업무를 진행할 것이다. 이 경우,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가공무역이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에서 정부는 모든 기업들에게 자체 브랜드 구축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기업들 역시 자체 브랜드의 길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자사의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전략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미 충분한 실력을 갖춘 기업들은 자체 브랜드를 구축해 국내∙외 시장을 장악하되, 반대로 아직 충분한 실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정부의 지원 속에서 자체 브랜드를 갖춘 기업을 보조하며 OEM에 종사하여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 주문량의 감소로 인한 가공무역의 침체에 대해 중국은 그 리스크를 직시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저자: 梅新育 

출처: 2014. 07. 24/中国经济信息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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