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올해 들어 경기 하락의 부담이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의 소비 수요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중국의 도시주민소득은 안정적으로 증가했고, 도시화도 빠르게 추진되었으며, 신 소비 분야 역시 빠르게 발전했다. 이 모든 것이 소비의 안정적 증가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경기 하락의 압력이 소비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부동산시장의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소비 증가의 잠재력을 억제하고 있다. 본문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신 소비분야 육성, 선진 유통시스템 구축과 소비분배 제도의 개혁을 건의하고자 한다. 

 
올해 들어 경기 하락의 부담이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의 소비 수요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중국의 도시주민소득은 안정적으로 증가했고, 도시화도 빠르게 추진되었으며, 신 소비 분야 역시 빠르게 발전했다. 이 모든 것이 소비의 안정적 증가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경기 하락의 압력이 소비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부동산시장의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소비 증가의 잠재력을 억제하고 있다. 본문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신 소비분야 육성, 선진 유통시스템 구축과 소비분배 제도의 개혁을 건의하고자 한다.

1. 현재 소비 수요 증가속도, 안정 속 약간의 하락세

올해 들어 중국의 소비 수요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4월에 증가속도가 다소 하락했다. 1월~4월 사회소비품의 소매총액은 동기대비 12% 증가했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0.5%p 하락한 수준이다. 실제 증가율은 10.9%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0.2%p 하락했다. 소비 수요 증가율 둔화와 국가 경제의 잠재 성장률 하락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금융위기 이전 10%대였던 잠재 성장률은 현재 7~8% 수준으로 떨어졌다. GDP 잠재성장률과 대조했을 때, 3차 산업, 3대 수요의 증가와 가격 상승폭이 대부분 둔화되는 모습이다. 소비 수요의 증가속도가 다소 둔화됐으나 소비는 안정적 변수에 속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대한 공헌도는 더 높아질 것이다. 1분기 최종소비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9%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p 상승했다.

(1) 소비영역에 새로운 동력 출현 

① 정보소비가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 들어 중국정부는 정보소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화와 정보화의 융합을 추진함에 따라 정보소비가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 중국정부는 ‘광대역 중국’을 위한 시범도시를 선정하고 차세대 네트워크 상용을 가속화하여,‘3망 융합(三網融合: 방송, 통신, 인터넷을 하나로 묶는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는 스마트폰, 모바일 TV, 스마트 가전, 태블릿 PC 등 전자제품이 양호한 소비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터넷 쇼핑의 성장도 매우 빠르다. 1분기 정보소비의 규모는 6,910억 위안에 달하며 동기대비 22.3% 증가했다. 일정규모 이상 기업(限額以上企業: 소매업의 경우 상품 매출액이 500만 이상이며, 연말 종업원 수가 60명 이상인 기업을 칭함)의 소매판매총액은 51.7% 증가했다. 

② 서비스 소비의 비중이 다소 증가하고 있다. 소비구조가 개선되면서 관광, 문화, 교육, 건강 등 서비스 소비가 확대되고 있으며, 서비스업 소비의 비중은 이미 40%에 달했다. 소득수준의 제고와 함께 레저활동, 문화관광, 건강관리, 노인부양사업 등 소비서비스의 규모도 날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데이터에 따르면, 1월~3월 중국 국내 관광수입은 동기대비 15.2% 증가했으며 전국 영화 흥행수익은 29.3% 증가했다. 

③ 소비관이 이상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국민의 친환경 소비와 환경보호 의식이 제고되면서 친환경 가전, 친환경 교통, 환경친화제품 등 저탄소 친환경 소비가 확대되고 있다. 상무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에너지 효율 1등급의 LCD TV, 냉장고, 세탁기가 전체 제품에서 각각 97.5%, 88.9%, 51.6%를 차지하고 있다. 1분기 신에너지 차량의 판매는 1.2배 증가했고 공기정화기 판매 역시 2배 증가했다. 중국의 소비구조에는 이상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절약형, 대중형 소비가 각광을 받으며 하이엔드 소비를 지양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1월~4월 요식업 수입은 동기 대비 10% 증가했으며, 그중 일정규모 이상 기업(요식업의 경우, 연간 영업 총수입이 200만 위안 이상이며, 연말 종업원 수가 40명 이상인 기업을 칭함)의 수입은 2% 증가했다. 고급 식당의 대중화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 

(2) 소비 증가의 둔화 

① 부동산 시장의 소비가 대폭 감소했다. 1월~4월 중국 부동산 소비 면적은 6.9% 하락했으며(작년 같은 기간에는 38% 상승함), 판매액은 7.8% 하락했다(작년 같은 기간에는 59.5& 상승함). 부동산 시장의 분화가 가속화되고 가격 하락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먼저, 부동산 가격의 상승 동력이 부족하다. 중국 부동산 판매액의 하락폭이 소비 면적의 하락폭보다 커 부동산 판매 평균가가 다소 하락했다. 또한, 부동산 개발 기업의 토지 매입 면적이 3월 이후 마이너스로 돌아서 부동산 개발과 투자에 대한 의지가 부족함을 보여주었다. 1선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한 가운데, 대부분 3, 4선 도시의 부동산은 조정기를 겪고 있어 부동산 재고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부동산시장은 소비를 이끄는 요소로, 성장의 둔화는 소비 증가뿐 아니라 가전, 가구, 건축자재 등 관련 산업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 

② 전통소비시장의 증가속도가 둔화되었다. 중국의 전통소비시장(식품, 의류, 생필품 등 기초 소비) 소매총액이 규모이상 기업의 상품 소매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정도로, 소비에 있어 여전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1월~4월 중국의 식용유, 식품, 의류, 섬유, 일회용품 등 전통 소비시장은 전체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식품소비의 경우 10.4%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3%p 하락했고, 의류 섬유소비는 9.3% 상승했으나 작년 동기에 비해 증가율이 1.9%p 하락했다. 일회용품 역시 9.2%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5%p 하락했다. 

③ 소비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실제 소비수준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4월 CPI는 1.8% 상승했으나 예측치를 밑도는 수준이었다. 육류, 채소류 등 주요 제품의 가격 하락으로 식품 가격의 상승폭도 줄어들었고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라 부동산 임대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 CPI와 제품 소매가격지수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CPI가 하락하면 제품 소매가격이 하락한다. 1월~4월 제품 소매가격의 증가폭이 1%에 그치면서 실제 소비수준 증가세의 하락을 야기했다.  

2. 중국 소비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중국 소비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단기 요인

① 국민소득 증가폭의 제고. 소득은 사회 소비 수요의 증감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올해 1분기 중국 국민 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증가폭은 도시와 농촌이 각각 7.2%와 10.1%였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다소 상승한 수준으로, 도시는 0.5%p, 농촌은 0.8%p 상승했다. 얼마 전 중국 정부는 소득분배 개혁의 가속화를 위해 소득분배 개혁 관련 부처 연석회의 제도를 제정했다. 소득분배 개혁의 긍정적 효과와 구직시장의 안정으로 국민소득 수준은 앞으로도 상승할 전망이다. 국민소득 증가는 소비의 안정적 증가에도 도움이 된다. 

② 소비정책환경의 개선. 중국 정부는 효과적인 내수 증가와 소비 성장을 위해 정보소비, 건강과 노인부양, 레저와 관광 소비 등의 산업 진작 정책을 내놓았으며 보장성 주택 건설을 확대했다. 또한, 국무원이 「식품안전법(수정 초안)」을 통과시키는 등 소비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통시스템 개혁 추진을 통해 생산과 소비의 공동 발전을 모색 중이다. 소비정책이 힘을 발휘하게 되면 소비 진작의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다.  

③ 부동산 시장 리스크의 집중. 현재 중국 부동산 시장에는 적신호가 켜졌다. 부동산 투자가 감소하고 부동산 판매와 토지 이전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가운데 일부 3, 4선 도시의 계약 체결률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간과하여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 이는 개인과 기업, 사회의 재산 손실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현재 중국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는 전체적으로 통제 가능한 수준이나 부동산 시장 리스크가 소비 수요에 미치는 부정적 요소를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④ 사회소비 신뢰 부족. 현재 중국 경제는 하락 국면에 있다. 자본시장의 위축과 국민 재산 소득 감소, 기업의 이윤 성장 감소, 과잉 생산문제가 야기한 일부 기업의 경영난과 기업 종업원 수입 증가 불투명 등 문제가 존재하며, 이에 향후 경제에 대한 비관적 예측이 나오면서 사회소비 신뢰가 약해지고 있다. 

(2) 중국 소비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적 요인

① 신형 도시화 건설의 가속화 추진. 현재 중국은 도시화 건설의 발전 단계에 들어서 있다. 신형도시화 계획은 2020년까지 도시화 비율을 60%까지 끌어올리고, 1억 명의 농민과 도시 외 지역 거주민을 도시에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도시화의 추진은 더 많은 농민이 일자리 전환을 통해 더 많은 수입을 얻도록 하는 한편, 도시 소비군을 확대하고 소비구조를 고도화하며 소비잠재력을 발휘하도록 할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농촌 주민이 도시민으로 전환될 경우, 소비 수요는 약 3배 정도 증가한다고 한다. 

② 소비구조 고도화의 과도기. 1990년대 말, 중국은 일련의 경제시스템 개혁을 진행해 이것이 국민 소비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소비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했다. 중국은 그 후 부동산,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소비구조 고도화 단계에 들어섰고 부동산과 자동차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십여 년이 지나며 과거 개혁의 효과와 영향이 점차 사라지고, 부동산과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소비구조의 고도화 시대는 막을 내렸으며 성장도 둔화되었다. 비록 현재 정보소비, 레저관광, 문화오락 등 새로운 소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부동산과 자동차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③ 단계적 소비율의 저성장 시대. 현재 중국은 여전히 낮은 소비율 발전을 이어가고 있어, 단기적으로 소비 수요의 빠른 증가는 어려워 보인다.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제2의 루이스 전환점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농촌의 노동력이 도시로 이동하고 있어 소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제발전 모델과는 아직 거리가 있다. 또한,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가 크며, 정부와 기업의 수입에는 국민 소득에 대한 구축 효과(擠出效益: 정부의 재정적자 또는 확대 재정정책으로 이자율이 상승하여 민간소비와 투자활동을 위축하는 효과)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 증가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경제 하방 압력 속에서는 투자를 통해 경제를 안정시키게 되는데, 이것이 투자율의 고공행진을 야기해 소비율을 일정 부분 억제할 수 있다. 

정리해보면, 중국은 현재 소비 수요 비중이 큰 폭으로 제고되는 단계에 들어서지 못했다. 또한, 국가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크며, 일부 소비성장을 막는 단기적인 요소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 증가 속도의 빠른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소비 수요 운영이 안정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책과 새로운 성장 동력에 힘입어 하반기에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이 12.4%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3. 정책적 건의 

 
(1) 부동산 시장의 안정

먼저 염가 임대 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보장형 주택을 건설, 공급하고 판자촌의 개조를 진행하여 저소득층의 주택 수요를 보장함으로써 기초 보장형 주택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개별적인 조정을 통해 일부 부동산 판매와 부동산 가격 하락폭이 큰 도시에 대해서는 구매제한 조치와 대출 제한조치를 취소해야 한다. 이 외에 1가구 주택에 대한 우대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대출 제한 정책을 유지해, 생애 첫 주택 구매나 실제 거주를 위한 부동산 구매에 대해 주택담보 대출 등의 지원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세 입법을 가속화해 부동산 등록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전체 부동산에서 거주자가 없는 주택의 상황을 파악하고 부동산 거래 단계에서의 세수를 줄여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새로운 소비 동력 육성

첫째, 정보소비를 중시해야 한다. 정보기술,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컴퓨팅 등 선진기술을 통해 기존 소비 패턴을 고도화하고 거래 과정의 전자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촌 정보 소비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농촌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컴퓨터와 인터넷 지식을 보급해 농촌 정보소비의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이 외에, 가전과 가구 등 소비품의 스마트와 고도화를 장려하고,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세대교체를 가속화해 새로운 정보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친환경 소비와 환경 소비를 추진해야 한다. 대도시의 신에너지 자동차의 보급에 힘쓰고 세금 정책 제정 시 이 분야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 절약 주택, 저(低)에너지 소모, 저탄소 배출형 건축에 대한 홍보를 확대해 친환경 주택 소비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이 밖에 각기 다른 종류의 오염 문제를 대상으로 PM2.5 여과기, 고효율 정수기 등 새로운 환경 보호 제품을 출시해야 한다. 

(3) 현대화 유통 시스템의 구축 

유통 시스템의 정비는 소비 진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보기술을 통해 유통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인터넷 소비를 중시하며 기존 소매업의 고도화를 추진해 소비의 간편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세수 제도 개혁을 통해 유통 비용을 줄이고 ‘간단한 세금제도, 넓은 과세표준’이라는 원칙에 따라 영개증(營改增: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통합하는 영업세 개혁)을 가속화해 유통 관련 산업에 대한 커버리지를 높이고 제품 도매, 소매 등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수 부담을 줄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생산성 서비스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냉장, 저장, 항구 등 기초 설비를 확충함과 동시에, 민생과 관련된 소비품의 저장, 운송, 적재 등 단계의 임대, 대출, 판매 등 서비스 비용을 낮춰야 할 것이다. 

(4) 소득 분배 제도 개혁의 가속화 

소득 분배 개혁의 핵심 방향과 영역을 결합하고 개혁 시간표와 주요 내용을 확정해 정부, 기업, 개인 간의 분배 구조를 개선하는 동시에 소득이 다른 계층 간의 분배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 재산 소득을 확대하고 소득세를 조절하며, 이를 통해 소득 분배가 중∙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대기업 임원의 급여 기준을 제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과 기업의 급여 개혁을 추진하고 말단 공무원의 소득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보상과 제약이 잘 결합된 기업 급여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저자: 国家信息中心经济预测部, 闫敏

출처: 2014. 08. 29 / 中国经济信息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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