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현재, 중국과 유럽연합(EU)의 경제무역 협력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중국은 두 개의 백 년(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샤오캉 사회 건설, 건국 100주년 2049년까지 조화로운 현대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개방형 경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글로벌 금융 위기와 유럽 재정 위기라는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EU의 정치, 경제와 사회 역시 많은 변화를 겪었고, 외수 시장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커졌으며 중국에 대한 수요도 더욱 늘어났다. 경제무역 분야에서 중국과 EU의 상호 보완성은 전례 없이 강해졌다. 앞으로 중국과 유럽의 경제무역 협력은 무역과 투자뿐 아니라 체제와 메커니즘의 구축에서도 그 빛을 발할 것이다.  

2014년은 중국과 EU가 전면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중국과 EU의 경제무역 관계는 2013년 말 이후 새로운 발전단계로 접어들었다. 중국 공산당 제18기 삼중전회가 개혁 심화에 대한 결정을 내렸고, 유럽은 리스본조약이 발효된 후 첫 번째 유럽의회 선거를 치르면서 새로운 집행위원장을 임명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들이 앞으로 5년, 길게는 10년간 중국-EU 경제무역 관계의 방향을 설정해주고 있다. 2014년 상반기, 중국과 EU의 경제무역 관계는 아래와 같은 4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발전을 이룰 것이다.

첫째, 정상을 포함한 고위급 인사들의 방문이 양국 경제무역 협력의 내실을 탄탄히 해줄 것이다.

올해 3월,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벨기에 및 EU 본부를 성공적으로 방문하였고 중국과 EU 관계의 새로운 출발을 예고했다. 올해 6월, 중국 리커창(李克強) 총리는 영국, 그리스를 방문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3개월의 짧은 시간 동안 중국 지도자들은 독일,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 4대 경제무역 파트너 국가를 포함한 EU를 방문했다. 이는 EU라는 전략적 동반자에 대한 중국의 높은 관심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또한 이는 2013년 말 「중국-EU 2020 협력 전략계획」으로 확정된 평화, 성장, 개혁과 문명이라는 4대 파트너 관계가 더욱 심화되고 중국-EU의 경제무역 관계가 더욱 순조롭게 발전할 수 있는 튼튼한 토양을 마련해주었다.

둘째, 중국-EU 투자협정 협상이 실질적인 한 걸음을 내디뎠다.

중국과 EU의 투자협정 협상은 2014년 1월 정식으로 시작되었으며 6월 말까지 3차례의 협상을 진행하였다. 이 협상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양측은 네거티브 리스트 투자 모델 도입, 투자 주체 문제 등 주로 투자 협정에 관한 개념적인 문제에 대해 일차적인 의견 교환을 진행했다. 중국이 점차 경제체제를 개방하고 상호 간의 이해증진과 이익 유대감이 깊어지면 중국과 EU의 투자 협정협상 역시 빠른 속도로 진전을 보일 것이다. 

셋째, 중국-아이슬란드, 중국-스위스 FTA가 발효되었다.

2014년 7월 1일, 중국과 아이슬란드, 중국과 스위스 간에 높은 수준의 FTA가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이는 ‘세계화된 높은 수준의 FTA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전략이 거둬들인 성과이다. 아이슬란드와 스위스 양국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회원국이며 EU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과의 FTA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앞으로 중-EU 자유무역지대 구축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중국- EU 자유무역지대 타당성 연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넷째, 중국-EU 양자 무역이 점차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다. 

세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중국의 EU 수출입 총액은 2,406억 8,000만 달러로 작년 동기대비 11.7% 증가했다. 2012년과 2013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봤을 때, 중국과 EU의 무역형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과 중부 및 동부 유럽 16국 간의 무역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부 및 동부 유럽 16국에서 수입한 물품액수가 67억 4,000만 달러(2014년 1월~5월)에 달해 작년 동기대비 24.9% 증가했으며, 가파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는 2012년 이후 중국이 중부 및 동부 유럽국가와의 경제무역 협력을 대폭 발전시킨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단계인 중국과 EU 간의 경제무역 협력 발전에 대한 전망이 매우 낙관적이다.

현재, 중국과 유럽연합(EU)의 경제무역 협력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중국은 두 개의 백 년(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샤오캉 사회 건설, 건국 100주년 2049년까지 조화로운 현대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개방형 경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글로벌 금융 위기와 유럽 재정 위기라는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EU의 정치, 경제와 사회 역시 많은 변화를 겪었고, 외수 시장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커졌으며 중국에 대한 수요도 더욱 늘어났다. 경제무역 분야에서 중국과 EU의 상호 보완성은 전례 없이 강해졌다. 앞으로 중국과 유럽의 경제무역 협력은 무역과 투자뿐 아니라 체제와 메커니즘의 구축에서도 그 빛을 발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아래 3가지 부분에서 성과를 거둬야 한다.

첫째, 중국-EU 투자협정 및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중국과 EU 양측은 모두 성실한 태도로 상호 간의 관심사를 적절히 고려하여 투자협정 협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로써 쌍방향 투자 확대, 양자 경제무역 관계 심화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객관적으로 EU가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EU FTA 협상이 시작될 만한 여건이 갖춰지진 않았지만 이런 가능성은 항상 존재했으며, 양측의 지도자들은 이에 대해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중국과 EU가 만약 투자협정 협상을 통과시키고 협력의 제도적 장애물을 최대한 없애 더욱 긴밀한 경제무역 관계를 구축한다면 FTA 협상 개시는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다.

둘째, 금융협력 분야에서 효과적인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EU 은행 산업연맹의 구축은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디뎠고, 앞으로 은행 직거래와 예금담보 메커니즘이 확립되며 유럽 재정위기의 주범인 은행문제가 완벽히 해결될 전망이다. 또한 중국은 새로운 개혁개방 정책을 시행 중이며, 금융 금리의 시장화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U의 금융 단일화와 중국의 금융개방정책은 앞으로 양측의 금융분야 협력에 더 많은 가능성을 제시해줄 것이다. 중국과 EU가 금융협력제도의 틀을 구축하는 것은 양측의 금융서비스분야 협력 증진 및 경제무역 협력을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새로운 분야에서 협력제도 구축을 더욱 강화한다. 중국의 12차 5개년 계획(12∙5계획)이나 유럽의 2020 전략 모두 구조조정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투자와 수출 주도형인 대외의존형 성장 방식에서 소비가 이끄는 내수성장형 방식으로 발 빠른 전환을 해야 한다. EU는 스마트 경제, 그린 경제, 포용적 성장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과 EU는 무역 투자 분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거시경제와 재정정책 등 기존 분야의 제도 구축을 더욱 완비해야 한다. 또한, 시대와 양측의 경제 발전방향의 변화에 발맞추어 에너지나 도시화 등 새로운 분야의 제도 구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관련 협력을 이끌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야 한다. 
 

저자: 야오링(姚铃)

출처: 2014. 08.28 / 中经评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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