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중국 경제는 현재 전환과 고도화, 그리고 개혁의 심화 단계에 놓여 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장기적으로 누적된 경제발전의 불균형, 부조화, 지속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과 체질 개선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경제의 뉴노멀을 형성할 수 있다. 필자는 중국경제의 뉴노멀을 미시적 관점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안전성 및 가성비의 제고라고 보며, 구조적 관점에서는 공급과 수요 구조, 지역 간 구조, 대내외 구조, 소득 분배 구조의 균형으로, 거시적 측면에서는 발전 가능성의 확대와 자원 환경 요소의 제한 완화로 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거시정책 조정은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있어 뚜렷한 효과를 거뒀다. 이 영향을 받아 취업률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상반기 중국 도시와 농촌 지역에 737만 개 일자리가 생겼고, 이는 올해 일자리 창출 1,000만 개 이상이라는 목표에 탄탄한 기초가 되었다. 또한 주민 소득 증가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상반기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한 노동인력은 동기대비 307만 명 증가했고, 이들의 월 소득은 동기대비 10.3% 증가했다.  
 

취업과 민생 보장 정책하에, 상반기 주민 가처분 소득은 동기대비 10.7% 명목성장했으며, 가격 요소를 제외하더라도 8.3%나 성장했다. 소득증가와 안정된 기초 민생은 소비의 지속적인 증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은 동기대비 12.1% 명목성장(가격 요소를 제외하고 10.8%)했으며, 증가 속도는 1분기에 비해 0.1%p 높아졌다. 이 외에 안정적 투자와 수출 지원 정책으로 투자는 하락에서 안정으로, 수출은 감소에서 증가로 돌아섰다. 삼두마차 중 하나인 수요는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견인해 국민 경제의 지속 가능한 순환을 이끌고 있다. 

주목할 점은 경제 성장률을 7~8% 대로 유지하는 것만이 경제의 뉴노멀은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 경제는 현재 전환과 고도화, 그리고 개혁의 심화 단계에 놓여 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장기적으로 누적된 경제발전의 불균형, 부조화, 지속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과 체질 개선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경제의 뉴노멀을 형성할 수 있다. 필자는 중국경제의 뉴노멀을 미시적 관점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안전성 및 가성비의 제고라고 보며, 구조적 관점에서는 공급과 수요 구조, 지역 간 구조, 대내외 구조, 소득 분배 구조의 균형으로, 거시적 측면에서는 발전 가능성의 확대와 자원 환경 요소의 제한 완화, 제품, 서비스, 자원의 시장을 통한 효과적인 순환으로 보고 있다. 경제발전의 유동량과 보존량의 관계에서 보면, 뉴노멀은 여러 고정자산과 인프라 시설, 부동산 수준의 제고, 시스템과 배치의 합리성, 내구성과 계승 가능성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발전방식의 전환과 개혁의 임무가 막중한 것이다. 

경제 성장 속도의 변화는 객관적으로 경제 발전 환경과 조건에 심각한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이것이 시장 수요에 대한 제한 강화와 비용 상승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속도와 규모만을 중시하던 중국 경제가 발전 수준과 질, 환경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시장은 이를 기초로 기업활동을 선택하고 있다. 기업의 경우 과거보다 치열해진 경쟁 속에서 영업의 어려움과 비용 부담이 커졌다. 그러므로 기업은 기준의 유무를 따지던 과거에서 기준의 좋고 나쁨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낮은 발전 수준과 비용 위주에서 품질 중시형 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 이러한 방식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그 과정에서 합병과 자격 미달 기업의 퇴출, 더 나아가 관련 금융자산과 채권 사슬의 복잡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 기업 퇴출은 취업과 소득에 영향을 주어 소비 수요를 위축시키고, 금융부실은 대출 능력에 영향을 주어 신중한 대출로 이어지면서 투자 수요까지 위축시킬 것이다. 기업 퇴출-취업부담 증가-금융부실 증가-소비, 투자 위축-기업 수주 감소-퇴출 기업 증가의 악순환이 계속되면 경제 성장은 하락세를 보이게 된다. 이것은 경제 성장방식의 전환이 구조적 불안과 경제 하행 압력을 야기함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부동산이 조정기에 들어서면서 부동산 투자 증가속도도 하락해 경제 하행 압력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요소는 경제 성장의 하행 부담을 지속시키며, 성장방식 전환과 고도화 역시 많은 리스크에 봉착하게 된다. 

지난 2년여간 중국 경제는 7~8%의 성장률을 유지하며 안정적 성장을 위한 거시 정책 조정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다. 안정적인 발전의 핵심은 경제 성장 방식의 전환과 고도화, 체질 개선에 있다. 

먼저, 공평한 경쟁을 촉진해 시장의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시장 시스템의 불완전성, 정부의 과도한 관여 및 관리 감독 문제를 해결하고, 제한과 자유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엄격한 관리를 통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다. 진입 장벽을 낮추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며 법이 허용하는 한 시장 주체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되, 정부는 주어진 권한 안에서 권리를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부처의 관리 감독 책임을 과학적으로 나누고 건전한 관리 감독 체제를 확립해, 시장 주체 행위 규정에 대한 책임, 시장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 지방정부 소속 간부에 대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원활한 시장 진입과 철수, 엄격한 관리 감독, 질서 있는 시장 경쟁을 통해 기업의 우열을 가려 발전 환경에 적합한 기업들이 대대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과잉 생산과 지방 정부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과 정부가 함께 협력해 사회 생산력을 보호, 발전시키고 손실을 줄여야 한다. 핵심은 관련 제도의 구축에 있다. 기업의 파산 제도를 완비하고, 파산, 회생, 분쟁 해결, 위탁 관리, 청산 등의 규제와 절차를 업그레이드하는 동시에 채무자의 파산 청산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경쟁을 통해 파산 관리인을 선발하되, 자산 규모가 크지 않고 경영 부지가 작은 소규모 기업의 경우 파산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지방 정부의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과도한 인구 집중으로 부동산, 자동차 산업 발전에 어려움을 겪는 기존의 도시화 방식은 정부의 규제와 기초 인프라, 공공 서비스의 책임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대도시 계획 개선과 기초 인프라, 특히 지하 인프라 건설을 통해 도시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종합적인 수용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도시 계획과 인프라의 연계를 통해 도시 간 공공 서비스의 균등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도시군의 선순환 발전을 가능케 하며, 산업과 인구 배치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도시 인구와 발전 간의 불합리한 마찰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경제 발전에 더 큰 가능성을 열어 주어야 한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이미 역사적 시기에 접어들었다. 이제 중국 경제는 경제 발전 방식의 전환, 체질 개선, 혁신 능력 제고 등 측면에서 더 높은 수준과 적은 대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뉴노멀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저자: 国务院发展研究中心宏观经济研究部，张立群

출처: 2014. 09. 15 / 中国经济信息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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