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고소득 국가로 진입하는 것이야말로 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소득 국가가 되어야만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중화 민족의 부흥을 이룰 수 있다.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국민 평균소득은 빠르게 증가했지만, 2013년 기준으로는 아직 세계 94위에 머물러 있다. 둘째, 경제가 성장해 중진국 수준에 이르면 도처에 존재하는 경제성장의 늪에 빠지기 쉽다. 빠른 시일 내에 중진국 수준을 벗어나야만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셋째, 예정 기간 내에 고소득 국가 반열에 오르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불만과 실망감을 토로하게 되고 시간이 더욱 지체된다면 정치적 소요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넷째, 고소득 국가로 발돋움해야 비로소 경제, 사회, 치안 등 각 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고소득 국가로 진입하는 것이야말로 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소득 국가가 되어야만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중화 민족의 부흥을 이룰 수 있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고소득 국가가 되려는 것은 아니지만, 고소득 국가 축에 들지 못한다면 남을 평가할 수조차 없다.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국민 평균소득은 빠르게 증가했지만, 2013년 기준으로는 아직 세계 94위에 머물러 있다. 둘째, 경제가 성장해 중진국 수준에 이르면 도처에 존재하는 경제성장의 늪에 빠지기 쉬워 많은 나라가 경제성장률 하락 혹은 경제침체를 겪는다. 빠른 시일 내에 중진국 수준을 벗어나야만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셋째, 예정 기간 내에 고소득 국가 반열에 오르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불만과 실망감을 토로하게 된다. 시간이 더욱 지체된다면 정치적 소요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넷째, 고소득 국가로 발돋움해야 비로소 경제, 사회, 치안 등 각 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재 중국에는 우수한 교육자원이나 의료자원이 부족한데 이는 충분한 재력이 뒷받침되어야만 해결 가능한 문제다.

지난 30년간 중국은 자국의 상황과 당시의 경제발전 수준에 적합한 전략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속성장을 구가하였고 중진국의 대열에 합류하였다.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중진국 수준에 도달하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중진국의 함정을 충분히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의 두 가지를 유의해야 한다. 우선 경제성장률의 조기 하락을 막아야 한다. 또한 수출, 투자, 소비의 비중에 지나치게 집착하기보다는 분야별 구조 선진화에 힘써야 한다.

‘취업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경제성장률이 5% 혹은 3%대로 하락해도 괜찮다’는 시각은 통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제성장률의 하락 혹은 경제성장률의 변동은 시장의 기대치에 영향을 준다. 이에 따라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면 투자와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실업문제, 재정문제, 사회문제 등이 불거지며 개혁의 여지가 줄어들어 경제성장의 ‘함정’에 빠지고 만다. 경제성장수준을 제고하고 경제구조조정을 촉진하며 조화로운 사회발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 경제성장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1997년 무렵 중국은 저소득 국가에서 중진국으로 도약하였고, 국민 평균소득은 2013년 기준 6,560달러까지 증가했다. 향후 중국의 인구규모와 세계은행의 고소득 국가 기준(12,616달러 이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 혹은 8%라면 고소득 국가 대열에 진입하는 데는 각각 10년과 9년이 걸릴 것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이는 합리적인 축에 속한다. 하지만 경제성장속도가 대폭 둔화된다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크다.

경제성장률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경제성장의 외적인 지표 개선과 내적인 성장의 질 향상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즉, 외연적 성장방식에서 내연적 성장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외연적 경제성장방식은 정부의 계획이 뒷받침될 경우, 투입과 산출을 늘려 경제성장률을 크게 끌어 올리는 데 기여를 하며, 성장 초기 단계에 부를 축적하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이러한 성장방식은 기술, 자원, 환경오염 등 요인의 제약을 받게 되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다. 그 후에는 기술 혁신, 노동자의 자질 향상, 자본, 자원, 설비의 사용률 제고 등 생산요소의 고도화를 통해 경제의 내실을 다지는 내연적 성장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단위당 자원소모량은 줄이고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만들어냄으로써 경제성장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중진국이 고소득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필히 외연적 성장방식을 내연적 성장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내연적 성장방식으로의 전환과 경제성장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GDP 개선에만 집착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각급 지방정부의 경제성장 평가체계에 환경에 대한 영향, 혁신, 투자효율 등 경제성장의 질을 측정하는 항목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고소득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의 트로이카인 ‘수출, 투자, 소비’가 활기를 보여야 한다. 각 항목의 비중에 지나치게 집착하기보다는 항목별 구조 선진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우선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수출의 역할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 한국은 중진국 수준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수출이 GDP의 30% 이상을 차지했고 고소득 국가 문턱에 가까워진 1990년대 초반에 접어들어서야 비로소 그 비중이 다소 하락했다. 하지만 1997년부터 다시 반등하여 2013년에는 무려 GDP의 54%를 차지했다. 하지만 브라질은 중진국으로 발돋움한 이후 수출이 GDP에서 15% 이상을 차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매우 합리적으로 보이는’ 수출 비중 때문에 오히려 고소득 국가의 대열에 합류하지 못한 경우이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순 수출이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조절하는 것보다 수출상품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한국은 중진국 수준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자국의 주력상품을 노동집약적 상품과 경공업 상품에서 자본집약적 상품 및 기술집약적 상품으로 선진화하였다. 반면 라틴 아메리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주력상품은 여전히 저부가가치 상품이다.

투자의 전략적 가치가 높긴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투자과열을 억제하고 지나친 ‘투자 맹신’을 지양해야 한다. 소비의 비중은 천천히 증가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투자성장률을 낮춰 소비의 비중을 억지로 높인다면 오히려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다. 중국의 인구규모, 도농 간 격차, 현재의 산업화 및 도시화 수준을 고려해 필요한 만큼의 투자를 유지해야 하므로 중국의 투자집중도 및 비중을 선진국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제성장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는 것보다 투자구조를 조정하고 선진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일부 지방정부는 정치적 실적을 쌓기 위해 GDP 개선만을 목표로 투자를 하는데, 이는 실질적인 경제성장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중국정부는 현시점부터 정부투자와 민간투자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정부는 인프라 건설 투자 및 참여 유도식의 투자를 위주로 해야 하며 이미 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시장에서 하루빨리 떠나 민간이 투자의 주체가 되도록 함과 동시에 스스로 투자 리스크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또한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만을 따지기보다는 소비구조의 재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50% 남짓으로,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선진국에 한참 뒤처진다. 2013년, 한국과 일본의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7%와 80%로 나타났다. 하지만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늘린다고 해서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소비 비중은 고소득 국가와 비슷한 60%를 상회하고 있으며 실례로 아르헨티나는 82%, 브라질은 무려 85%에 이른다.

현 상황에서 단기간 내에 투자주도형 성장방식에서 소비주도형 성장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비규모의 확대는 어디까지나 점진적인 전략이므로 지나치게 서두른다면 오히려 경제성장에 해가 됨을 명심해야 한다.

‘중진국의 함정’을 무사히 벗어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한 현시점에서 사치품에 편중되는 기형적 소비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막고, 발전적인 소비패턴을 장려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이 문화생활, 교육, 스포츠, 의료, 노후 대비 등을 위한 소비를 늘리도록 해 사회 전반에 걸쳐 우수한 인적자원을 축적해야 한다.

저자: 黄志凌 

출처: 2014.09.15/ 中经评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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