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중국의 경제 발전에는 수많은 불확실성이 잠재해있지만, 필자는 다음의 몇 가지 변화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 확신할 수 있다. 먼저, 인적자원의 질과 구조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다. 세계 경제 발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 과거에 경제발전을 이룬 나라라고 해서 반드시 지속적으로 경제가 발전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지난날 중국이 빠른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 덕분이었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이러한 강점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교육제도, 취업제도, 호적제도 등을 부단히 쇄신하여 인적자원의 발전을 위한 걸림돌을 제거하고 인적자원을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고속 성장을 거듭하던 세계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조정기에 접어들어 현재는 산업구조의 재편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 역시 고속 성장에서 중고속 성장의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기존의 균형, 모델, 이념이 흔들리는 ‘뉴 노멀’ 시대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뉴 노멀’ 시대의 특징은 우선 경제성장 속도의 둔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실 고속성장기를 거친 후 경제성장이 일정 수준 둔화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세계은행 개발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2차 대전 이후 25년 연속 7% 이상의 고속성장을 구가한 국가는 채 10곳이 안 되며 그마저도 대부분 작은 나라이다. 그 외의 국가는 20여 년간 경제성장을 이룬 후 경제성장률 둔화를 경험했고, 일부 국가의 성장률 둔화폭은 상당히 컸다. 그러므로 중국경제의 성장 속도가 7.5% 선에서 유지되는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지극히 타당한 현상이다.

 

이 밖에도 ‘뉴 노멀’ 시대의 특징은 경제성장과 취업의 관계에서 드러난다. 사람들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최소한 8% 이상은 유지되어야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해 낼 것이라고 믿었지만 이 역시 달라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13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동기대비 1%p 하락하였으나 도시의 신규고용인구는 2011년 대비 100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의 실제 고용 창출 수준이 목표치를 훨씬 상회했다는 것이다. 작년 한 해에만 1,3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기존의 1,000만 개 창출 목표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2014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7.4%로 하락했을 때도 취업시장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다. 이는 서비스업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에 힘입은 것이다. 작년에 중국 서비스업은 근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2차 산업을 뛰어넘었다. 이로 인해 현재 다양한 ‘뉴 노멀’ 시대의 특징이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경제 발전에는 수많은 불확실성이 잠재해있지만, 필자는 다음의 몇 가지 변화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 확신할 수 있다. 먼저, 인적자원의 질과 구조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다. 세계 경제 발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 과거에 경제발전을 이룬 나라라고 해서 반드시 지속적으로 경제가 발전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지난날 중국이 빠른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 덕분이었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이러한 강점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교육제도, 취업제도, 호적제도 등을 부단히 쇄신하여 인적자원의 발전을 위한 걸림돌을 제거하고 인적자원을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수급 구조가 변화할 것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래 지금까지 30여 년간, 역사적인 대전환을 두 차례 맞이했다. 세계은행의 분류에 따르면, 중국은 1998년 저소득 국가에서 중등소득 국가로 발돋움했고, 2010년에 다시 중등소득 국가에서 중상위 소득국가로 변모하였다. 이처럼 발전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주택, 교통, 에너지, 자금 등의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였지만, 또다시 발전을 제약하는 요소들이 생겨났다. 부유층의 소득과 보유자본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5년간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중산층을 보유한 나라가 될 것이며 64조 위안 규모의 구매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중산층은 물질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하므로 서비스업, 특히 개인 자산관리, 문화생활, 노후 및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의 수요기 증가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에는 세계 최대규모의 서비스업 시장이 생겨날 전망이다. 실제로 한 분석에 따르면, 향후 중국에 세계 최대의 의료기기 시장, 식품 소비시장, 로봇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한다. 중국의 시장이 이처럼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놓치는 자는 가장 큰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

 

셋째, 개혁개방의 확대이다. 개혁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이뤄지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면서 더욱 심화된다. 현재 중국의 개혁은 완성단계가 아니며, 약 절반 정도 진척된 상황이다. 개혁 추진은 30여 년 이상의 오랜 세월이 걸리는 복잡하고 민감하며 어려운 작업이다. 따라서 개혁에 있어서는 오직 전진만이 있을 뿐, 후퇴란 있을 수 없다. 특히 구조조정을 통한 중국정부의 노력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 18기 3중전회 이후, 중국은 재정금융자원 등 분야를 대대적으로 개혁해 시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권력을 이양 중이고 권력 리스트,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시장진입 방식의 변혁과 정부의 개혁으로 이어질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미 416개의 행정심사비준 항목을 취소하거나 해당 권한을 다른 기관에 이양하였으며, 정부의 심사비준이 필요한 투자 항목 목록을 개정하였다. 또한 올해에도 3/4에 해당하는 정부부처의 200여 개 행정심사비준 항목이 추가로 취소 및 이양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아니라 중국은 대외개방을 심화하고 자유무역지역을 확대하여 외자도입의 기준을 완화하고 서비스 산업의 투자 자유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 항목 및 외자기업의 계약규정을 심사제에서 등록제로 개정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해외의 우수한 생산요소가 중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어 대중(對中) 투자를 확대하고 개방적인 신 경제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넷째, 혁신을 통한 성장을 추진할 것이다. 3D 프린터, 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 예견된 가운데, 중국 역시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이다. 중국의 R&D 투자 비중이 2000년의 2.2%에서 2011년의 14.5%로 증가한 데서 알 수 있듯, 최근 중국은 혁신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향후에도 연구개발, 인재양성 등 비물질적인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고 세계의 혁신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효율적이고 현대화된 혁신적 국가체계를 갖춰나가는 한편, 세계 혁신 네트워크에 참여해 또 한 번의 경제 발전을 이뤄낼 것이다.

 

우리는 이상의 네 가지 변화로 중국경제의 발전양상을 예상할 수 있으며 향후 중국의 경제발전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다.
 
 

저자: 国家信息中心经济预测部世界经济研究室副研究员 张茉楠

출처: 2014. 10. 21 / 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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