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2014년 3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동기대비 7.3% 성장하며 22분기 만에 최저 상승폭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지표들이 하락했다고 해서 중국 경제가 ‘쇠퇴’하거나 ‘경착륙’, 혹은 ‘붕괴’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과거의 성장 원동력은 파동을 그리며 사라지고 있고, 새로운 성장동력의 영향력은 아직까지 안정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향후 3~5년간 경제성장률에 기복이 있을지라도 이는 결코 이상한 현상이 아니다. 중국경제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접어들었고 중국은 두 가지 목표, 즉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중상위 소득 국가의 반열에 오르는 것과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변화시켜 내연적 경제성장 모델을 갖추는 것을 달성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외연적 경제성장을 하며 키워왔던 버블을 제거함으로써 고효율, 양질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해야 한다. ‘뉴 노멀’ 시대, 중국 경제의 발전속도는 ‘고속’에서 ‘정상적인 속도’로,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규모의 경제’에서 제도와 생산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제구조’로 변화할 것이다.

현재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7~7.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2000~2008년 연평균 10.2%의 성장률에 비하면 낮은 수치이기는 하나, 현재 중국이 경제성장 방식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버블을 제거하고 있는 상황임을 유의해야 한다.

1. 고속성장 후에 반드시 나타나는 경제성장률의 둔화

2014년 3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동기대비 7.3% 성장하며 22분기 만에 최저 상승폭을 기록했다. 고정자산투자 역시 대폭 감소한 부동산 투자의 영향을 받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발전량(發電量)마저도 2014년 들어 처음으로 동기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지표들이 하락했다고 해서 중국 경제가 ‘쇠퇴’하거나 ‘경착륙’, 혹은 ‘붕괴’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현재 중국의 경제상황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중국의 개혁개방이 시작된 이래, 국제사회는 각각 1989년, 1997년(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글로벌 금융위기) 세 번에 걸쳐 ‘중국 붕괴론’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률을 자랑하는 국가이며 1978~2013년까지 GDP 규모가 155배나 확대되었다. 그러므로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물론 중국이 2010년 1분기부터 연속 18분기 동안, 개혁개방을 시작한 이래 가장 긴 경제성장 둔화기를 겪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고속성장 후에 경제성장률의 둔화가 나타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다. 세계은행 개발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2차 대전 이후 25년 연속 7% 이상의 고속성장을 구가한 국가는 채 10곳이 안 되며 그마저도 대부분 작은 나라이다. 그 외의 국가는 20여 년간 경제성장을 이룬 후 경제성장률 둔화를 경험했고, 일부 국가의 성장률 둔화폭은 상당히 컸다. 미국, 일본, 한국 등 주요 경제체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고속성장을 이룬 후에는 경제성장의 둔화기를 거치기 마련이다. 성장률이 소폭 하락할 수 있지만 곤두박질치는 것이 아니라 기복이 있는 파동식 하락을 맞게 된다.

과거 중국의 경제성장 모델은 ‘고속성장’과 ‘구조적 불균형’이란 특징이 있었으며, 성장의 원동력은 ‘투자’와 ‘수출’이었다. 원동력 변화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과거의 성장 원동력은 파동을 그리며 사라지고 있고, 새로운 성장동력의 영향력은 아직까지 안정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향후 3~5년간 경제성장률에 기복이 있을지라도 이는 결코 이상한 현상이 아니다. 뉴 노멀 시대를 맞아 중국은 경제지표가 기복을 보이며 변화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뤄내야 한다. 경제의 하강 압력이 커진다고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써서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켜주길 원하는 사고방식과 그러한 정책 수단은 근시안적인 대책일 뿐이며, 중국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2. 중국 경제성장률의 변화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필요

중국경제가 새로운 발전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성장률 변화를 새로운 시각과 사고방식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새로운 발전단계에서 이뤄야 할 두 가지 목표로는 첫째,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중상위 소득 국가의 반열에 오르는 것, 둘째,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변화시켜 내연적 경제성장 모델을 갖추는 것이 있다. 2013년, 중국의 1인당 GDP는 6,700달러를 초과하여 이미 중진국, 혹은 중상위 소득 국가의 기준을 충족시켰다.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보듯 이 단계에서는 경제성장의 원동력 소실, 소득격차 심화, 산업구조의 고도화 정체, 기술혁신의 지연, 사회모순의 심화 등 이른바 ‘중진국의 함정’으로 불리는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중진국 대열에 합류한 국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전략적 임무이다. 앞으로 중국 경제발전의 핵심은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찾아 현재의 성장동력을 대체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 중국은 경제성장률을 높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높이지 ‘않는’ 것이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생겨난 버블을 제거하고 실질적인 성장을 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즉 중국은 고효율, 양질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원한다. 이는 GDP 증가만을 위해 외연적 경제성장을 하며 키워왔던 버블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경제성장률이 소폭 하락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더 이상 외연적 경제성장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중국은 경제의 ‘디레버리징’과 ‘버블 제거’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 번째는 투자 버블 제거다. 시진핑 정부는 비표준 융자 축소, 신용대출 지도 등의 방식으로 생산설비 과잉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고자 한다. 실제로 투자 버블을 제거한다는 것은 희소 자원을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민생 서비스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소비 버블 제거다. 2013년 이래 펼쳐온 반부패 정책으로 정부의 일반소비 및 사치품 소비가 대폭 감소하였다. 세 번째는 수출 버블 제거다. 2013년 5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의 20호 문서가 발표되었다. 당국은 경상계좌로 유입된 외환자금을 엄격히 단속해 허위무역 행위를 통한 버블을 대대적으로 제거하고 중국경제가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3. ‘규모의 경제’에서 ‘효율의 경제’로 전환

경제성장률 둔화의 이면에 구조적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숨어있음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구체적으로 상황을 나눠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상계정 잉여 축소처럼 정부의 공식 데이터에 반영되어 있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둘째, 소득분배의 개선과 같이 정부의 공식 데이터에 반영되어 있지만, 일부 학자들이 변화를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셋째, 정부의 데이터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지만, 일부 학자들이 예측을 통해 변화를 감지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생산 분야에서는 하이테크 산업과 설비제조업의 성장세가 전통적인 제조업보다 우월하고, 소비 분야에서는 인터넷 쇼핑이나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방식의 소비모델이 빠르게 성장한다는 분석이 이에 해당한다. 실제로 2013년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은 총 9조 9,000억 위안의 거래규모를 기록하였으며, 2017년에는 20조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투자 분야에서는 전략적 신흥산업, 현대 서비스업이 순조롭게 발전하고 있으며 하이테크 산업과 설비제조업에 대한 투자 증가폭이 공업분야의 평균 투자 증가폭을 상회한다. 2013년, 3차 산업의 비중은 처음으로 2차 산업을 앞질렀으며 2014년 상반기, 3차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6%로 공업 분야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현재 중국 동부연안 지역은 대부분 산업화 완성단계에 접어들었으므로 포스트 산업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즉 서비스 경제를 주축으로 한 경제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중국경제, 나아가 세계 경제에 지속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중국 경제상황을 보면 우려할 만한 문제가 많기는 하지만, 새옹지마라는 말이 있듯 이를 단순히 악재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경제성장률의 둔화는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를 위해, 또 새로운 성장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하는 값비싼 대가일지도 모른다. ‘뉴 노멀’ 시대 중국 경제의 발전속도는 ‘고속’에서 ‘정상적인 속도’로,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규모의 경제’에서 제도와 생산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제구조’로 변화할 것이다. 생산율 향상이 공급에 미치는 영향력을 충분히 확대해야만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中国国际经济交流中心，张茉楠

출처: 2014. 11. 03 / 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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