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최근 중국 국가통계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CPI의 증가폭이 동기대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경제구조에서 물가 수준과 경제성장률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GDP와 CPI가 모두 낮거나, GDP는 낮으나 물가는 빠르게 상승하거나, GDP와 CPI가 모두 높거나, GDP는 높으나 CPI는 낮은 상황, 즉 저성장 저물가, 저성장 고물가, 고성장 고물가, 고성장 저물가 등 네 가지의 상황이 존재한다. 물가수준은 경제성장률에 상응하면서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적절한 시기에 거시경제 조절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물가가 너무 높거나 낮은 것은 모두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경제성장률이 높고 물가가 낮은 상황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물가조절능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2014년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안정적인 물가는 안정적 성장, 경제구조 조정, 민생 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4년 1~3분기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동기대비 2.1% 상승해, 상반기 대비 증가폭이 0.2%p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낮은 인플레이션율이 국민소득 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중국의 물가수준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을까?

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격에 의한 조정이며, 그렇기 때문에 물가수준과 경제성장률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양자의 관계에 따라 각각 경제성장률도 낮고 물가도 낮은 상황, 경제성장률은 낮지만 물가는 높은 상황, 경제성장률과 물가가 모두 높은 상황, 경제성장률은 높고 물가는 낮은 상황의 총 네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상이한 발전단계에서 이러한 네 가지 현상은 반복되어 나타나기 마련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경제성장률과 물가가 모두 낮은 경우이다. 경제성장률은 상당히 낮거나 혹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CPI 역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낮을 경우 국민소득 성장률이 낮아지고 수요가 줄어들며 그로 인해 상품가격 역시 하락한다. 또한, 상품가격 하락은 기업의 이윤감소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기업의 투자의욕 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기업은 구조조정을 하거나 임금을 삭감하고 이로 인해 정부의 세수가 감소하게 된다. 결국 정부, 기업, 개인의 수입이 모두 감소하는 상황이 벌어져 경제성장이 더욱 더뎌지거나 경제가 침체에 빠진다. 이로 볼 때 물가의 지속적인 하락이 언제나 호재는 아니다.

둘째, 경제성장률은 낮고 물가는 높은 경우로, 흔히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 시기에는 경제성장률이 상당히 낮거나 혹은 마이너스를 기록하지만, 시장의 공급이 수요에 턱없이 못 미쳐 물가가 무서운 속도로 치솟고 CPI는 최소 5% 이상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경제규칙이 무너지고 정부와 기업의 수입이 감소한다. 물가상승으로 인해 저소득층이 보유한 현금이 평가절하되며, 이러한 현상이 심각해질 경우 사회안정을 해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은 단순한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무서운 현상이며,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은 더욱 위험하다.

셋째, 경제성장률과 물가가 모두 높은 경우, 즉 GDP와 CPI가 모두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상황이다. 보통 정부가 경기부양 카드를 내놓은 이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경제성장률이 높아 국민소득이 확대되고 사회 수요 증가로 물가가 상승하며 인플레이션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때는 경제성장률 역시 높기 때문에 물가상승으로 인한 압박이 있을지라도 사회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압박을 감내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부의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도와주는 상황, 즉 대출자가 예금자보다 유리해지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때 예금자는 대부분 월급을 받는 평범한 국민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이 높을지라도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위험하다.

넷째, 경제성장률은 높지만 물가는 낮은 경우이다. 이른바 경제발전의 ‘황금시대’로, GDP는 높지만 CPI는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을 말한다. 경제성장률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은 기업의 투자와 생산이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더욱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임금이 인상된다. 그러면 정부, 기업, 개인의 수입이 모두 확대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거시경제의 선순환이 일어난다.

이처럼 물가는 너무 높아도, 또 너무 낮아도 문제가 된다. 경제성장률은 높지만 물가가 낮은 상황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낮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일까? 경제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국민소득 확대와 국민경제의 성장이 동시에 일어나고, 노동자의 보수와 노동생산율이 동시에 향상되며, 경제성장률이 인플레이션율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을 이상적이라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물가가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것 역시 지극히 정상적이다. 예전에 중국은 10%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했으며, 당시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율 3~5%는 적정한 수준이었다. 현재 중국은 경제성장의 전환기에 진입해 성장률이 7.5% 수준으로 떨어졌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3%의 인플레이션율을 유지하는 것은 지극히 적정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물가수준을 경제성장률에 상응하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정부의 거시조절정책 능력에 달렸다. 중국에서 가장 최근 물가파동이 발생한 것은 2011년으로, 당시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로 인해 CPI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1년 7월에는 최고치인 6.5%에 달했다. 그러자 중국정부는 물가억제를 위한 정책 패키지를 내놓았고 결국에는 물가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하락시켜 2012년 1년간 CPI가 2.6% 이하로 유지됐다. 이는 중국의 물가조절능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2013년 중국의 CPI는 2.6% 수준에서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며, 경제성장률 역시 7.7%를 기록했다. 노동생산율은 7.3%를 기록했고 재정수입은 10.1% 늘어났으며 국민 가처분소득의 실질성장률은 8.1%였다. 물가수준과 기타 경제지표들 역시 상응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2014년에도 CPI의 상한선은 3.5%일 것이다. 1~9월 중국의 CPI는 동기대비 2.1% 상승했으며, 2014년의 경제 성장 목표치를 달성하고 물가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안정적인 물가는 안정적 성장, 경제구조 조정, 민생 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 되어줄 것이다.

저자: 《经济日报》, 唐一平 

출처: 2014. 11. 05 / 中國經濟信息網

 
※본 글의 저작권은 중국경제신식망에 있으므로 중국경제신식망의 허가 없이는 이를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