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올해 3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은 7.3%로 떨어져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중국 경제 성장률 하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현재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 성장 둔화는 거시적 정책의 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여긴다. 중국 경제 성장 둔화의 주요 원인은 경제 발전 방식의 결함에 있으며, 발전 방식의 전환은 경제 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것이다. 한 국가의 1인당 GDP 성장 둔화는 보통 다음 4가지 원인에서 기인한다. 바로 과거의 GDP 성장률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정부의 조정으로 환율이 시장에서 형성된 수준보다 낮을 경우,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 부양률’이 상승한 경우, 개인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을 경우이다. 이러한 지표로 분석해 보면,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는 정부 정책의 실책이 아닌 확률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올해 3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은 7.3%로 떨어져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문제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 하락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35년간 지속된 두 자릿수 성장이 갑자기 중단되면서 경제가 더욱 둔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현재 중국 경제 성장률은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 성장 둔화는 거시적 정책의 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여긴다.

한편, 미국 세계대기업연구회는 2015~2019년에 중국 경제 성장률이 5.5%까지 떨어지고, 2020년에는 3.9%로 추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자 로렌스 서머스(Lawrence Summers)와 란트 프리쳇(Lant Pritchett)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과 개발도상국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중국은 35년간의 고속성장 후 평균 회기(Regression to the Mean)의 시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서머스의 연구에 의하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일 때, 표준 차는 2%p였다. 6%의 성장률은 평균 성장률에 표준차인 2%p를 감안한 것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시 말해 한 경제체가 6%의 경제 성장률을 실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라는 뜻이다. 하물며 중국은 35년간 두 자릿수 성장을 유지해 왔으니,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현재 중국 경제의 둔화는 정부 정책의 실책이 아니라 확률의 문제라고 봐야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평균 회기 이론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반박한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향후 20년 동안 7%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으며, 현재의 문제는 수요 부족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반격에는 큰 의미가 없다. 공급 과잉이 특징인 시장경제 속에서 수요가 부족하게 되면 경제 성장 역시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사실, 향후 중국 경제의 둔화 여부와 그 정도는 이미 중요하지 않다. 현재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성장 둔화의 원인이다. 이 원인이 외부적인 것인지 내부적인 것인지, 정치적 요인인지 경제적 요인인지, 실질적 문제인지 기술적 문제인지, 원인을 명확히 해야 향후 중국 경제의 성장 추세가 더욱 확실해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면, 중국 경제 성장 둔화의 주요 원인은 과도한 고정 투자와 경제 성장률 하락 등 성장 방식의 결함이다. 경제 성장 방식이 전환되면 경제 성장 둔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이며 더 구체적인 사례 연구도 있다. 

41개 국가와 지역의 187개의 사례에 대한 연구 결과, 1인당 GDP 성장률 둔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보편적인 원인에는 다음 4가지가 있었다. 

첫째, 과거의 GDP 상승폭이 너무 컸던 경우이다. 고속 성장은 지속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환경과 미래 경제 성장을 대가로 지불해야 한다. 

둘째, 정부의 조정으로 환율이 시장 수준보다 낮은 경우이다. 환율이 낮으면 수출에 도움이 되고 경제는 성장하겠지만, 그 후유증은 매우 심각하다. 

셋째,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 부양률’이 상승하는 경우이다. 

넷째, 개인 소비율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경우이다. 

이 보고서는 상술한 4가지 지표를 근거로 향후 중국 경제 성장의 둔화를 확률적 문제로 바라봤다. 2008년 전까지 중국의 GDP 성장률은 다른 비슷한 개도국들에 비해 5%p나 높았다. 이 때문에 중국의 1인당 GDP 성장률이 둔화될 확률은 다른 개도국에 비해 33%p나 높은 71%에 달한다. 한편 2010년, 위안화 환율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시장에서 형성된 수준인 46%보다 낮았으며, 이로 인해 중국의 1인당 GDP 성장률이 둔화될 확률은 49%p 높아져, 71%에 달한다. 또한, 개인 소비가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이며, 이는 1인당 GDP 성장률 둔화의 확률을 73%까지 높인다. 이 밖에, 중국 인구의 ‘노인 부양률’은 2000년 이후 10%를 넘어섰으며, 2012년에는 12%에 달했다. 이 또한 성장 둔화 확률을 77%로 끌어올린다. 다시 말해, 앞서 언급한 4개의 요인이 모두 중국의 1인당 GDP 성장률 둔화 확률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셈이다. 이 4가지 요소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성장 둔화를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거시적인 분석과 데이터를 통한 분석 모두 다양한 관점에 대한 해설에 불과하다. 또한 이러한 분석들은 각기 다른 국가의 GDP 성장 과정이 모두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진다. 35년의 고속 성장은 낮은 기수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경제가 낙후되고, 기수가 낮은 상황에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일이며, 일정 기간이 지나 성장 속도가 감소하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현상에 속한다. 

저자: 中国社科院金融研究所，易宪容

출처: 2014. 11. 05 / 中国经济信息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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