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최근 10년간, 중국과 미얀마의 통상협력은 빠르게 발전했다. 미얀마 정부가 외자도입정책을 추진하면서 향후 더욱 많은 외국자본이 미얀마에 유입되고 경제성장을 촉진할 전망이다. 최근 아시아개발은행이 내놓은 전망에 따르면, 향후 20년 미얀마의 경제성장률은 연 7~8%를 유지할 것이며 2030년에는 1인당 GDP가 3배 증가한 2,000~3,000달러에 달해 소비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한다. 중국과 미얀마의 경제적 상호보완성이 강화되면서 양국의 통상무역협력도 새로운 발전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미얀마는 이웃국가이자 좋은 파트너이다. 양국 간의 통상협력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최근 10년간, 양국의 무역액은 2004년 11억 5,000만 달러에서 2013년 기준 101억 5,000만 달러까지 연평균 26.4%의 속도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이에 힘입어 2011년 이후 중국은 태국을 제치고 미얀마의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되었다.

1. 중국-미얀마 통상협력의 빠른 성장세

중국과 미얀마는 경제적으로 상호보완성이 강하다. 최근 10년 동안 중국의 대(對) 미얀마 수출 주력상품은 전기기계제품, 섬유제품 및 원료, 비금속 및 가공제품, 자동차 및 관련 부품, 화공제품 등 미얀마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공업 완제품이었으며, 이 5대 품목이 대 미얀마 수출액에서 차지한 비중은 무려 80%에 달한다.

중국이 미얀마에서 수입해 오는 상품 역시 미얀마의 주력 수출 상품이다. 목재 및 목제품, 식물상품, 광산품, 플라스틱 제품, 수산품 등 5대 품목은 미얀마로부터의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상회한다. 또한, 2010년부터 중국이 미얀마에서 수입하는 보석, 귀금속 및 가공 제품량이 급격히 증가해 지금은 대 미얀마 최대 수입 상품이 되었다.

중국은 또, 미얀마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가 2013년 12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89년 미얀마가 외자 도입을 선언한 이후 2013년 10월 말까지 중국에서 유입된 외자 규모는 총 141억 9,000만 달러로, 미얀마의 외자유입 총액 중 약 32.2%를 차지했다.

중국과 미얀마의 통상협력이 빠르게 발전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양국의 경제성장이 빠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2001~2010년간 연평균 9%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미얀마 경제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해 2007년까지의 성장률이 연평균 12%를 웃돌았다.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미얀마 경제도 타격을 입었지만 경제성장률은 금세 5% 이상으로 회복되었다. 이렇듯 빠른 경제성장률은 양국의 수출자원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수입시장 확대에도 기여해 양국의 통상협력 발전에 일조했다. 둘째, 1997년 이후 미국을 위시로 하는 선진국들은 미얀마의 인권문제를 핑계 삼아 신규투자 금지 등 각종 경제제재조치를 취했고, 미얀마는 외자유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중국은 ‘타국 내정 불간섭’과 ‘각국의 발전모델 자주권 존중’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며 무역,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얀마와의 협력을 추진했다. 덕분에 미얀마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최대 투자파트너가 될 수 있었다.

2. 중국-미얀마 통상협력의 문제점

최근 10년간, 중국과 미얀마의 통상협력은 빠르게 발전하였지만 누적된 문제도 상당히 많다.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하루빨리 극복해 양국의 경제통상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2011년 3월, 떼인 세인(TheinSein) 미얀마 대통령은 취임 이래, 정치적으로는 민주화를, 경제적으로는 개방정책을 취하며 적극적인 외자 유입을 통한 경제발전을 꾀했다. 이로 인해 구미국가와의 관계가 점차 개선되면서 구미권의 대 미얀마 투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자 서방언론들은 “미얀마가 중국의 그늘을 벗어나려 한다”고 보도했다. 그들이 제시한 근거는 중국의 대 미얀마 직접투자규모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미얀마 정부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0년도(2010년 4월 1일~2011년 3월 31일)에 미얀마 정부가 비준한 중국의 직접투자(FDI) 규모는 83억 달러였지만, 2013년에는 470만 달러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011년 이후 구미 선진국으로부터 유입된 투자액이 그만큼 늘어난 것은 아니다. 2011년 1년간 미얀마 정부가 비준한 FDI 총액은 46억 달러였고, 2012년에 14억 달러까지 감소했다가 2013년에 다시 41억 달러로 회복되었으나 2010년의 200억 달러를 넘기지는 못했다. 즉, 2011년 이후 중국의 대 미얀마 투자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얀마에 유입된 FDI 총액은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중국이 미얀마의 외자 유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최고치였던 35%에 비해 다소 줄어들긴 하였으나 여전히 32%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은 지금도 미얀마의 최대 투자국이다.

최근 3년(2011~2013년) 미얀마에 유입된 외자 총액 중 중국의 비중은 무려 47.2%에 달했다. 한 해의 투자규모가 감소했다고 해서 ‘미얀마 경제가 중국의 그늘을 벗어나려 한다’고까지 확대 보도하는 것은 이성적이지 못한 행동이다.

중국과 미얀마의 상호 경제의존도는 상당히 높다. 1990년대 중반부터 미얀마의 대외무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미얀마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계속 상승해 1990년대 중반의 10%에서 최근에는 15%까지 증가했다. 미얀마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2월 말 기준, 중국과 미얀마의 무역액은 64억 달러이며, 중국이 미얀마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총 28.3%로 집계되었다(수출 29.6%, 수입 26.8%).

2013년도 중국과 미얀마의 통상무역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린 것은 미얀마 정부가 밀수를 금지하는 한편, 개방정책을 강화해 변경 지역 무역을 촉진했기 때문이다. 변경 무역이 미얀마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근접하며 이는 대부분 중국과의 무역이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대 미얀마 투자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지주민들이 중국이 추진하는 건설 프로젝트로 인한 환경 파괴 등의 문제를 걱정해 공사가 잠정 중단되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중국은 미얀마 북부에 36억 달러를 투자해 미트소네 수력발전소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미 60%의 자금을 투입했다. 이 프로젝트는 2009년부터 착공에 들어갔으나 2011년 9월 반대에 부딪혀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레파타웅(Letpadaung) 구리광산 프로젝트 역시 2012년 11월부로 잠정 중단되었다.

3. 중국-미얀마 통상협력의 밝은 전망

미얀마 정부가 외자유입정책을 추진하면서 향후 더욱 많은 외국자본이 미얀마에 유입되어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아시아개발은행이 내놓은 전망에 따르면, 향후 20년 미얀마의 경제성장률은 연 7~8%를 유지할 것이며 2030년에는 1인당 GDP가 3배 증가한 2,000~3,000달러에 달해 소비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한다. 중국과 미얀마의 경제적 상호보완성이 강화되면서 양국의 통상무역협력도 새로운 발전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JETRO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는 외자유입을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인프라 시설 구축이라고 한다.

현재 미얀마 정부 측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다. 2013년 미얀마 정부는 휴대폰을 비롯한 이동통신, 공항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위해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을 시작한 바 있다. 입찰과정이 투명하진 못했지만 최종적으로 두 곳의 외국기업이 낙찰되었다. 이는 미얀마 정부가 외국기업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또 미얀마 정부는 세 곳의 경제특구를 설치해 외자기업의 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구미국가 및 일본은 미얀마를 미래의 성장시장으로 전망하며 미얀마와의 통상 협력을 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일본은 미얀마와의 통상관계 개선을 위해 애쓰고 있다. 2013년 10월 「틸라와 경제특구 법안」이 공식 발표되기도 전에 일본은 경제특구 내에 합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월 착공식을 진행했다. 현재 2015년 여름 개업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일본은 미얀마에 510억 엔을 대출해주고 400억 엔을 지원하며 기술 협력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총대출금 510억 엔 중 200억 엔은 틸라와 경제특구의 인프라 건설에 사용될 예정이다. 경제특구 건설이 시작되면 전력, 공업단지 부족 등의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고, 이때 일본 제조업 기업의 도움이 필요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일본이 바라는 바이다.

 
저자: 商务部国际经贸研究院, 徐長文

출처: 2014. 11. 06 / 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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