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구직 상황과 경제 성장의 괴리는 중국 구직시장에서 나타난 ‘뉴 노멀’이다. 즉 구직시장의 현재 모습은 중국 경제 뉴 노멀의 특징 중 하나인 셈이다. 구직시장의 뉴 노멀과 경제 구조의 고도화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권한 이양, 규제 완화 조치, 감세, 비용 절감 등 중소기업에 단비와 같은 조치들은 중소기업의 채용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구직 시장에 나타난 뉴 노멀 현상으로 경기 하락폭이 줄어들어 여유로운 구조조정과 제도 개혁이 가능해졌다. 향후 개혁 추진과 구조조정은 한층 강화될 것이다. 
 

중국 인력자원부와 사회보장부가 지난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중국 도시 내 신규 취업자 수는 1,082만 명으로 동기 대비 16만 명 증가하며 한 해 목표를 앞서 달성했다. 3분기 말 도시 내 실업률은 4.07%로 집계됐으며, 안정성 범위 내에서 다소 하락했다. 한편 중국 공상총국(工商總局) 데이터에 따르면, 1~9월 신규 등록된 기업 수는 920만 개로,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특히 3월 공상등록제도 개혁 후 신규 등록한 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1,0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현재 중국 구직시장, 중소기업의 활력과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는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구직시장 상황과 경제 성장 간의 괴리가 바로 중국 경제에 나타나는 구직시장의 뉴 노멀이며, 중국 경제 뉴 노멀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필자는 지금 나타나는 구직시장의 뉴 노멀을 이해하는 것이 혁신적인 구조조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이는 간정방권(簡政放權: 권력을 하부단위로 이양) 강화, 사중 사후(事中事后) 관리 감독 강화,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일 년 동안 행정 심의∙승인 제도를 개혁하여 600여 개의 행정 심의∙승인 내용을 폐지하거나 이양했다. 올해는 상업 제도 등 개혁을 추진하고, 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등 중소기업을 위한 일련의 조치(대출난, 대출 비용 문제 해결 등)를 내놓아 창업 붐을 이끌기도 했다. 
 

‘집정위민(執政爲民: 국민을 위한 집정)’에 입각하여 정부가 결연한 의지와 용기를 갖고 주도적인 개혁을 통해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자 할 때, 괄목할 만한 성과가 도출되곤 한다.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의 정책적 혜택을 입은 서비스업의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에 비해 1.2%p 상승해 46.7%에 달했으며, 2차 산업보다 2.5%p 높았다. 구직시장의 뉴 노멀과 경제 구조의 고도화는 인과관계를 이룬다. 먼저,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 감세, 비용 절감 등 중소기업에 단비와 같은 일련의 조치는 중소기업의 채용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에 경기 침체 속에서도 구직률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다른 한 편으로는 구직시장에 나타난 뉴 노멀 현상으로 경기 하락폭이 축소되었으며, 단기적 성장에 대한 압박을 줄여 여유로운 구조조정과 제도 개혁이 가능해졌다. 
 

투자는 단기 성장을 위한 조절기 역할을 한다. 그러나 올해 중국의 투자 데이터는 2분기 말에 반짝 상승했을 뿐, 대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즉, 안정적인 성장이 정부의 주요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예측이 종종 빗나가는 이유이기도 하다. 필자의 추정에 따르면 올해 1~9월 기초인프라 투자(전력 포함)의 총 증가율은 20.9%로 1~8월까지의 수치보다 0.7%p 하락하며, 연속 4개월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력을 포함하지 않으면 증가율은 1.3%p 떨어진 22.2% 정도를 기록할 것이다. 제조업 투자 증가율은 0.3%p 하락한 13.8%로 연속 3개월 하락세를 기록할 전망이며, 부동산 투자도 연속 내림세를 보이며 0.7%p 하락한 12.5% 정도로 집계될 것이다. 기초 인프라 설비의 경우 정부가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커 안정적 성장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최근 2개월, 경제 하향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기초 인프라 투자와 예산 내 자금 지출이 적당한 선에서 다소 증가했다. 반드시 필요한 투자라 하더라도 부채 상환과 정책 보충, 민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실제 경제 성장에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조조정이 심도 있게 추진되고, 경제 성장 수준이 제고되면서 과잉생산능력 축소(낙후된 생산력)와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 육성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소모가 크고 오염물 배출이 높은 산업에 대한 투자와 생산 증가속도가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 1~3분기 단위 GDP당 에너지 소비량은 동기 대비 4.6% 하락했으며, 탄소 배출 강도는 5%가량 떨어지며 최근 몇 년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중국 정부는 중서부 고속철도 건설, 판자촌 개조, 오염 방지 등을 통해 균형 성장을 막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공공재 공급을 확대하고 구조조정 정책을 시행해 국민 경제의 핵심 영역과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부동산 침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조치들이 거시경제 조정책의 성격이 강하며, 경제가 좋고 나쁘고와 관계없이 투자는 언제나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일부 정리되어야 할 투자(중복투자, 과잉생산에 대한 투자)가 경제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강제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문제이다.  
 

다행스럽게도 정부는 경제 성장 둔화의 압력 속에서도 확고한 신념을 갖고 단편적 지표로 인한 작은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즉 핵심적인 부분에서부터 시작해 구조조정 등 장기적인 문제에 집중하며, 주도적인 자세를 취하긴 하지만 강한 부양 정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간정방권과 미시적 규제 완화 등의 개혁으로 중소기업의 활력과 창업 열정을 키우고, 구직 시장의 뉴 노멀 목표를 이루며, 경제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이로써 구조조정을 위한 환경과 경제적 여건을 마련하고,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다. 중소기업은 현실적인 책임(경제 구조조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 혁신에 대한 책임(미래 대기업의 기초) 때문에 이번 정부의 구조조정에서 기초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이번 정부의 거시경제 조정의 기본 논리를 정리해보려 한다. 우선 정부는 간정방권 정책에 이어 제도 건설이라는 조치를 통해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장 질서의 ‘조정자’이자 개혁과 혁신의 ‘수호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특히 중소기업) 내 활력과 혁신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구직시장의 뉴 노멀을 형성해 전면적인 구조조정과 발전 방식 전환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중국 경제의 고도화 추진 중이다.
 

이 논리가 맞는다면 중국의 거시경제가 침체할수록 간정방권, 규제 완화에 대한 압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예측하지 못한 외부 충격이 경제의 기초를 무너뜨리지만 않는다면 투자 증가는 적절한 선에서 조정될 수 있다. 일자리 창출 목표에 대한 압력이 사라진 상황에서 구직시장의 뉴 노멀을 유지하기 위해 4분기에는 한층 더 강화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개혁 추진과 구조조정의 공간이 더욱 커질 것이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 4분기 전체 경제의 하향 압력은 여전히 클 것으로 예측된다. 관리층은 주로 기존의 구조적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전체적인 완화는 없을 것이다. 재정정책은 취약한 부분과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지원과 통제, 유지와 압력을 견지할 것임) 확대로 나아갈 전망이다. 또한, 통화정책은 전체적인 안정세를 유지하되, 다양한 방식으로 부분적 조정을 해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을 높이고, 실물경제의 자금 회수와 낮은 대출 비용을 보장할 것이다. 

저자: 财达证券，宣宇 

출처: 2014. 11. 05 / 中国经济信息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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