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국민소비 확대는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되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본고는 새로운 시각, 즉 국민소비와 탄소배출의 문제, 국민소비의 취약성, 올바른 국민소비 진작책의 세 가지 관점에서 중국의 국민소비 문제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국민소비와 탄소배출, 탄소수입과 탄소안보의 관계를 분석하고 국민소비의 취약성을 살펴보는 한편, 올바른 국민소비 장려책을 고민해보고 올바른 국민소비 진작책을 수립한다면 미시적으로든 거시적으로든 합리적인 소비 풍토를 조성해 건전한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1. 기존의 관련 연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중국이 오랫동안 표방해온 ‘수출에 의한 경제발전모델’이 효력을 잃게 되었으며, 소비 수요 확대, 특히 국민소비 확대를 중심으로 내수를 진작시키는 것이 정부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다. 이에 관련된 기존의 연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처춘리(車春鸝) 등의 전문가들은 낮은 소비율이 중국의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과 소비율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서술했으며, 팡푸첸(方福前), 천빈카이(陳斌開)는 국민소비 부족의 원인을 연구하고 국민소득, 소득격차, 도농 간 격차 등 관련 변수의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장난핑(蔣南平)과 쑨훙차오(孫虹喬), 주천(朱琛)은 도시화가 농촌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했고, 예더주(葉德珠) 등은 동서양 소비문화의 차이점을 소비문화, 인식차이, 소비행위의 편차 등 다각도에서 분석해 새로운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과 판단근거를 제공한 바 있다. 또한, 판옌강(範衍剛)은 소비 확대의 전략적 의의 및 소비 확대와 산업구조 고도화, 경제구조 전환 및 세계 경제 성장의 관계 등을 고찰하였다. 이처럼 소비문제와 관련된 연구는 상당히 많으며, 이 연구들은 주로 소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분석, 소비 수요 확대의 방법, 소비 수요 확대의 역할과 그 의의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본고는 새로운 시각, 즉 국민소비와 탄소배출문제, 국민소비의 취약성 그리고 올바른 국민소비 장려책의 세 가지 관점에서 중국의 국민소비의 문제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2. 국민소비와 탄소배출 문제

(1) 국민소비와 탄소배출

내수가 확대되면 국민소비 수요가 늘어나고, 국민소비가 증가하면 소비품이 대량으로 공급되며, 상품의 생산, 교환, 소비의 모든 과정에서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게 된다. 중국의 탄소배출량은 1990년에 23억 3,000만 톤이었는데 2008년에는 3배가량 증가해 63억 6,000만 톤에 이르렀으며 현재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탄소배출량 확대로 인해 환경오염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국내 경제발전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생산안전 문제도 제기되었다. 환경문제는 범지구적 문제로, 탄소배출량이 많을 경우 국제정치 및 경제 분야에서 충돌과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중국 경제발전의 불안전성이 늘어난다. 현재 중국의 무역상황은 상당히 복잡하다. 탄소배출권으로 불거진 무역마찰은 국제무역마찰로 번질 가능성이 높으며 종국에는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2) 국민소비와 탄소

수입은 국민소비 수준의 향상과 함께 점증하며, 에너지소비 역시 이에 따라 늘어나기 마련이다. 2011년 중국의 에너지 소비 총량은 표준석탄 기준 34억 8,002만 톤으로 이미 전 세계 1위 수준이었다. 중국의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석탄과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68.4%와 18.6%에 달하며 천연가스는 5%를, 수력, 원자력, 풍력 에너지는 8%를 차지한다. 석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다음이 석유인 셈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은 석유 순수출국에서 순수입국으로 변모하였는데, 현재까지 석유 공급량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05년 중국의 석유 소비량은 3억 2,537만 7,000톤이었는데 그중 국내 생산량은 1억 8,135만 3,000톤, 수입량은 1억 7,163만 2,000톤이었다. 2010년에는 석유소비량이 4억 3,245만 2,000톤으로 확대되었으며, 그중 수입량이 2억 9,437만 2,000톤으로 국내 생산량인 2억 301만 4,000톤을 초과했다. 국민소비가 늘어나면 제조업 및 교통운수업의 석유소비량이 필연적으로 동반 상승하게 되고, 석유수요가 늘어나면 석유 수입수요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

(3) 국민소비와 탄소안보 문제

국민소비에 있어서 가장 전형적인 탄소문제는 바로 자동차 사용으로 인한 탄소소비다. 최근 들어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제고되고 정부의 내수확대정책이 추진되며 자동차 기업들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자동차 소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는 가격이 비싼 물품에 해당하며 자동차 업계와 연계된 업∙다운 스트림 산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동차 소비는 내수확대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로 인해 탄소배출량 증가와 탄소수입의 문제가 발생한다. 자동차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석유를 비롯한 대량의 자원이 소모되며, 자동차 구매 후에도 가솔린이나 디젤 등 연료를 사용하므로 탄소안보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3. 국민소비의 취약성

(1) 국민소비의 고유한 특성, 취약성

소비는 국민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의, 식, 주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국민들의 물질적 생활 수준, 개인 건강상태, 정신 및 심리적인 효용 등 모든 부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소비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은 많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일단 소비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 개개인과 정부 부처를 포함한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 그러므로 소비에 있어 시간 지연과 같은 문제의 발생률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그러나 1990년대 ‘산주 내복약(三株口服液) 사건’과 2008년의 ‘멜라민 분유 파동’은 국민소비의 취약성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기업의 성공신화와 민족 브랜드 업계의 거두기업이 취약한 국민소비 분야에서 무너져 내리며 전 세계인들의 탄식을 자아냈다. 이처럼 국민소비 특유의 속성으로 인해 국민소비의 취약성이 드러났고, 경제체제의 주 구성원인 국민들의 소비 취약성은 자연히 전반적인 경제 운영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2) 정보의 비대칭성이 국민소비의 취약성을 초래

정보의 전달 및 사회의 여론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상당히 특이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정상적이고 긍정적인 정보는 사회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반면, 비정상적이며 부정적인 정보는 여론의 반향을 불러일으켜 더욱 큰 파급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소비문제에 있어서도 두드러지며, 이로 인해 국민소비의 취약성이 드러난다. 최근 들어 발생한 금값 콩, 금값 마늘, 소금 사재기, 신비의 묘약 판람근 품귀 사건 등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국민소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현상은 사회경제발전의 불확실성을 확대시켰다.

(3) 과학기술의 발전 및 혁신이 국민소비의 취약성 확대

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은 빠른 경제성장을 가져왔고 기업의 성쇠가 짧은 시일 내에 결정되며 국민소비의 취약성은 더욱 커졌다. 신기술이 더욱 빠르게 상품화되고 신제품의 주기가 점점 짧아지며,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상품, 새로운 기능이 출시되는 것은 물론, 국민소비의 리듬도 함께 빨라졌다. 과학기술 및 상품의 혁신은 소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국민의 소비 수요를 만족시키는 데 머물지 않고 새로운 소비 수요를 이끌어난다. 또한 소비의 불안정성을 확대시켜 결국 소비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에 더욱 큰 영향력을 끼치면서 상술한 소비의 취약성도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의 건전한 발전도 영향을 받고 있다. 노키아, 삼성, 애플은 중국인들에게 익숙하며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기업들이다. 21세기 초 노키아는 하드웨어 상품과 다양한 신기술을 접목한 휴대폰 운영체제 심비안(Symbian)으로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1위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지금은 애플의 IOS와 안드로이드 OS가 휴대폰 OS계의 대세이며 삼성과 애플의 휴대폰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결국 노키아의 휴대폰 사업부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되었다. 노키아의 흥망사는 과학기술이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는 오늘날, 국민소비 수요의 변동이 크고 국민소비의 취약성이 점증되는 상황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취약성이 기업에서 드러나든, 소비자에게 드러나든 국가 경제의 발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4. 국민소비를 진작하는 올바른 방법

(1) 미시적 측면

소비는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행위이다. 자신의 실질적인 수요와 경제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올바른 소비습관을 기르면 개인의 소비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 자신의 인성을 갈고 닦아 미래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국민소비를 진작시키는 현 단계에서는 개인의 소비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리적인 소비의 원칙을 세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소비 진작의 목적은 국민들 개개인의 소비량을 늘려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제고함과 동시에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지, 지나친 지출, 비이성적인 소비, 사치스러운 소비행태의 조장이 아니다. 국민 개개인에게 있어 지나친 지출은 탐욕을 좇는 행위로,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한다. 또한 탐욕적이며 사치스러운 생활이 몸에 배면 가치관과 세계관도 무너지게 된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바로 미국 국민들의 지나친 지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거리취안(葛立佺), 쑨잉쥔(孫英雋), 저우중즈(周中之)는 연구를 통해 미국인의 과도한 소비와 소비지상주의 팽배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원흉임을 증명해 낸 바 있다.

(2) 거시적 측면

올바른 국민소비 진작책을 펴는 것은 거시경제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 중국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소비 진작책을 펴는 이유는 오랜 기간 소비 수요가 과도하게 억제되었기 때문이다.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에서 국민들의 소비 수요가 발생한다면 내수부족 문제를 개선할 수 있으며, 이는 3대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일자리 창출, 민생 개선, 수출에 대한 의존도 축소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략적인 의의가 있다. 또한, 국민소비 수준을 제고하면 오랫동안 수출 의존적이었던 경제성장구조를 바꿀 수 있으며 지속적인 흑자로 인해 불거진 위안화 평가절상의 압박과 거액의 외환관리에서 파생되는 리스크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적절한 소비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소비 수요의 양만을 늘리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국민경제가 발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인플레이션, 사회의 사치풍조,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불가 등의 문제에 봉착하고 말 것이다. 한계소비성향을 비합리적으로 개선하면 지나친 소비붐이 일게 되고 이로 인해 재생산 확대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되면 생산성 자본 부족으로 인해 중국의 각 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국내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 인해 해외시장 공급에 의존해야 하고 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수입이 수출을 넘어서며 외환의 압박에 시달리게 될 것이 자명하다. 미국의 국민 저축률은 2차 세계대전 이후 GDP의 40%에서 1% 미만으로 하락했다. 여기에 정부의 적자규모까지 늘어나며 재정과 무역 두 부문에서 쌍둥이 적자가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달러화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 화폐 지위, 대규모의 화폐 및 국채발행, 그리고 대량의 국제자본 유입 등을 통해 국가 경제를 유지해 나갔다. 반면 중국은 위안화의 글로벌화가 아직까지 더딘 상황이고 국내자본의 외부유출 현상이 종종 빚어진다. 그러므로 국민소비 진작 문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해야만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고는 국민소비의 문제를 국민소비와 탄소배출의 관계, 국민소비의 취약성, 올바른 국민소비 진작의 방법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고찰해 보았다. 첫째, 탄소배출문제는 최근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국민소비로 인해 초래되는 탄소배출 문제와 국민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배출성 상품의 문제(석유 수입 포함)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협한다. 둘째, 국민소비의 고유한 특성, 정보의 비대칭성, 그리고 과학기술의 혁신으로 인해 국민소비의 취약성이 드러나는데, 이는 경제사회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셋째, 미시적 관점에서든 아니면 거시적 관점에서든 합리적인 국민소비를 유도하는 소비 진작책을 펴야만 중국 경제가 건전하게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西安财经学院，李久磊，南京市浦口区卫生局，殷荣明

출처: 2014. 12. 03 / 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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