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국 국내 생산자재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출하가격 지수 누계치는 2.3% 하락해 전반적으로 ‘V’자형 곡선을 그렸다. 월별로 살펴보면, 1~3월 생산자재 출하가격 지수 하락폭은 계속 확대되어, 동기 대비 2.0%, 2.5%, 3.0% 하락했고, 4~5월 하락폭은 줄어들어, 동기 대비 2.6%, 1.9%, 1.5%씩 하락했다.

 
 2014년 이후 철강재 가격은 4월의 소폭 반등을 제외하고 지속 하락세를 보였다. 6월 말까지 주요 철강재 품목의 종합 평균 가격은 3,699위안/톤으로 연초보다 2006년 이후 최저점을 찍었으며, 연초와 비교해도 7%하락했다.

 
비철금속 가격은 소폭 변동이 있었다. 상반기 비철금속 가격은 ‘V자형’ 곡선을 그려, 3월까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3월분 구리•알루미늄•납•아연의 평균 가격은, 1월분 대비 6.6% 하락했고, 구리 가격은 1월분 보다6.75% 떨어졌다. 4~6월에는 다시 회복세를 보여, 6월 평균가격은 3월 대비 4.16% 증가, 1월 대비 2.71% 하락했다.

 
석유화학 제품의 경우도, 36개 중•대형 도시들의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에스테르, 탄산나트륨, 합성고무의 평균 가격이 ‘안정 속 하락세’를 보였다. 6월까지 5가지 주요 석유화학 제품의 평균가격은 1월 대비 2.93% 하락했다. 시멘트는, 다소 변동이 있었으나 눈에 띌 정도는 아니었으며, 6월, 강도 42.5의 일반 포틀랜드시멘트(Portland cement) 가격은 1월 대비 1.14% 소폭 하락했다. 현재 가격은 최근 3년 간의 저점에 위치하고 있다.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상반기 국제 원유가격은 다소 상승했다. 특히 6월에는 뉴욕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와 런던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각각 배럴당 105.15달러와 111.86달러로 눈에 띄게 상승해, 1월 대비 각각 10.85%, 4.46%, 4월 대비 각각 3.30%, 2.33% 상승하였다.

 
Ⅱ. 향후 가격 추세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 통화 공급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낙후된 생산시설 퇴출이 빨라지면서 향후 생산자재 가격은 안정되고 있다. 하지만 생산과잉 문제 지속, 기업 경영난과 융자난이 증폭되는 등 국제 생산자재 시장 수요가 저조 상황에서, 하반기 생산자재 가격은 안정적인 가운데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하락폭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한 해, 생산자재 출하가격은 1.5% 하락하고, 감소폭은 전년도 대비 1.1%p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 생산과잉 문제의 심각성

 
현재 전통산업과 신흥산업 모두 생산과잉 국면에 처해있으며, 그 영향 범위가 넓고 지속 시간도 길다. 철강, 시멘트, 판유리, 전해알루미늄, 석탄화학공업, 조선 등 전통 산업의 생산과잉 문제뿐 아니라, 풍력설비제조와 태양광산업 등 신흥산업 역시 너무 빠른 성장세와 시장 수요 둔화로 인해 생산과잉 문제에 직면해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 중국의 공업 생산력 이용률은 78.6%에 그쳤으며, 이는 2009년 4분기 이후 최저치이다. 그 중 코크스, 시멘트, 판유리, 조강(crude steel), 풍력설비, 조선업계의 생산력 이용률은 70%를 하회하고 있으며, 태양광산업과 전해알루미늄의 생산력 이용률은 60%에도 못 미쳤다.

 
이런 생산과잉 문제는 장기간 지속되어온 ‘조방형 발전’모델이 초래한 수급 불균형 때문으로, 구조적이고 투자의존형인 특징을 지닌다. 생산능력과잉 문제 해결은 장기적으로 ‘재고 정리와 생산력 퇴출’의 과정이 될 것이며,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2. 기업경영난과 융자난 가중

 
경제 성장 전환기에 투자 레버리지 효과 감소로 인한 기업의 생산 경영난이 증가할 것이며, 노동력, 용수, 운송 등의 코스트도 모두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이미 16개 성(省)에서 2014년 최저임금기준을 상향조정 하였고, 각 성(省)의 최저임금 평균 증가폭은 13%에 달했다. 베이징, 상하이 등 일부 지역에서는 수도세가 올랐고, 철도 화물 운임비도 두 차례나 상향 조정됐다. 이러한 비용 상승으로 기업은 생산 효율을 높이는 묘수를 짜내야 하는데, 그것은 주로 생산자재 구매 비용을 최소화에서 찾아야 한다.

 
게다가 인터넷 금융과 금리 시장화가 추진되면서 실물경제, 특히 중소기업의 융자난도 가중되었다. 2014년 이후 은행 재테크상품, 전자금융 등 저축 대체형 금융상품 및 그림자은행과 같은 다양한 융자 루트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금융기관 이탈현상’이 확산되었고, 이는 금융기관의 융자 비용 상승을 야기했다. 뿐만 아니라 시장금리가 균형금리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실제 금리 상승이 야기돼 기업 융자난과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이다. 현재 위안화 대출과 중개채 등 융자 비용은 역사상 최고 수준이다.

 
3. 부동산 시장 변동, 생산자재 수요에 영향 끼쳐

 
현재 중국 부동산 업계에는 일정 수준의 거품이 존재하고 있다. 1선 도시(一线城市)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과 임대료 대비 주택가격의 비율은 비현실적이고, 일부 2•3선 도시(二三线城市)의 부동산은 심각한 공급과잉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토지 구입 면적과 주택시공 착수 면적이 동기 대비 모두 하락하고 부동산 투자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는 한편, 시장가격 예상치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014년 1~5월 대다수 2선 도시의 거래량은 20~30% 하락했으며, 70개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하는 도시가 속출하고 있다. 대다수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동기 대비 상승했지만 그 상승폭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예상 가격치가 변동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게 되면, ‘오를 때는 사지만, 내릴 때는 사두지 않는’ 부동산 시장 룰로 인해 부동산 가격은 빠르게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생산자재업에도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우선 이런 변화는 부동산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건설 자재 등의 자재 수요를 하락시킬 것이다. 또한 은행 금융리스크와 정부 채무리스크를 가중시켜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위협할 것이고, 간접적으로 생산자재 업계의 융자 코스트 상승을 야기시킬 것이다.

 
Ⅲ. 몇 가지 건의
 
1.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꾀하고, 낙후된 생산시설을 퇴출해야 한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투자 주도형’에서 ‘투자와 소비 쌍끌이형’으로 전환되고 있다. 비록 개혁의 가속화와 구조조정의 심화로 인해 경제성장의 기복은 있겠지만, 일정한 경제성장의 속도를 유지할 것이며, 이는 매우 중요하다. 향후 몇 년간 7%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은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산업 생산 안정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경제 안정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민생, 장기적으로는 투자 및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정부 권한 이양, 미시정책의 규제완화, 기업의 세금감면과 혁신 독려 및 민간 투자 추진 등 정책을 통해 기업과 경제의 내재적 성장동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의 뒷심을 키워야 한다. 정부는 내공을 키우는 한편, 낙후된 생산능력 퇴출 작업을 엄격히 진행하고, 지방 보호를 철폐하며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낙후된 생산능력을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기업이 시장의 룰에 따라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적자생존, 인수합병, 기업 활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이로써 기업의 기술 혁신과 업그레이드를 도모하고 경제와 산업, 산업과 생산자재 시장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

 
2. 더 나은 기업 경영환경을 마련하고 기업들의 융자 편리성을 높여야 한다.

 
더 나은 기업 환경 조성은 건전한 경제 발전의 전제 조건이다. 우선, 기업투자와 경영에 관한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마련해, 기업에게 더 큰 투자와 경영 활동 무대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둘째, 각종 행정 심사 사항과 준비 서류를 가능한 한 취소하거나 축소해 기업의 보이지 않는 부담과 정부의 인위적 간섭을 줄여야 한다. 셋째, 독점 분야와 국유기업의 확장 및 시장 지위 남용 행위를 제한해 상대적으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융자의 편리성을 제고시키는 것으로,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방식을 혁신해 직접 융자의 비율을 늘리고, 중소형 기업 지원을 중시해야 한다.

 
또한 재고 상품, 주문확정서, 지분 등을 담보물로 융자받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인터넷 금융을 육성해 융자 루트를 확대하고 기업 융자 시 필요한 정보 및 거래 비용을 줄여야 한다. 융자 리스업의 발전을 추진해 민간 자본이 합법적으로 융자성 담보 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제3시장과 기업재산권 거래를 대대적으로 육성시켜 더 많은 우수 기업들이 상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보장성 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해 생산자재 수요를 늘려야 한다.

 
향후 경제건설과 정부 투자는 구조조정과 발전방식 전환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민생 영역과 경제사회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및 취약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고, 단기적인 경제성장이 주요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시급한 것은 판자촌 개선 사업과 보장성 주택 건설 사업, 도시의 지하 배관, 지하철, 중서부지역 개발, 도시간 고속화 철도, 수리, 비축 등 기초인프라 구축에 있다. 또한 건강과 환경보호 영역의 투자를 늘림으로써 건설자재, 판유리, 콘크리트 등 생산자재에 대한 시장 수요를 증가시켜야 한다.

 
재정 수입의 축소와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 증가 등을 감안해 중앙정부 투자 비율을 적절히 높이고 재정 자금 보존량도 활성화시켜야 한다. 또한 민간 자본이 도시화 건설에 투입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시장에 대한 예측을 합리적으로 이끌어 자가 주거용 주택 수요에 대해 지원하고, 부동산 재산권 등록과 세수 정책 완비를 서두르는 가운데 시장 거래 행위를 규범화하고 주택 구매 제한을 점차 축소시키거나 철폐함으로써 부동산 시장과 후방산업인 생산자재 시장 수요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출처: 2015. 1. 5 /  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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