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신형도시화로 후환융(胡焕庸)라인 뛰어넘자

리페이린(李培林) 소속/직책 : 중국사회과학원(中國社會科學院) 부원장 2015-01-12

[요약]  중국의 인구밀도를 나타내는 경계선인 ‘후환융 라인’은 현재 도시화 수준을 나타내는 경계선이기도 하다. 리커창 총리는 신형도시화를 통해 이 라인을 뛰어넘어, 서북부 주민들도 현대화의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자는 신형도시화 추진에 있어 지켜져야 할 마지노선으로 다음의 세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농민의 이익에 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농촌의 자연환경과 지방색을 보호해야 한다. 셋째, 장기적인 농촌 발전 계획에 부합돼야 한다.
 
“21세기 인류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두 가지 일은 신기술혁명과 중국의 도시화이다”. 미국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Joseph Eugene Stiglitz, 1943~ )가 21세기를 맞으며 했던 말이다. 세계 각국의 도시화 경험을 살펴보면, 도시화는 보통 ‘도시로의 인구 집중’, ‘근교도시화’, ‘역도시화’, ‘재도시화’ 등의 단계를 거친다. 지금도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중국은 근교도시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고, 역도시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역도시화는 ‘반(反)도시화’가 아닌, 근교도시화 이후 나타나는 더 높은 단계의 도시화 과정으로, 도시 중심 인구가 교통 혼잡, 환경 오염 등 이유로 교외나 근교지로 이동하면서 도심 외곽 생활이 번영하게 되는 것이 주된 특징이다. 역도시화는 도농 일체화와 같은 맥락으로, 외곽지 주민들이 도시와 같은 수준의 삶의 질을 누리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가까이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준다.

 

중국은 인구밀도가 높고 농민 수가 많은 국가이다. 중국이 선진국처럼 90% 이상의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는 수준으로 도시화를 발전시키기는 무척 힘들다. 자원 수용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의 도시화 수준은 약 55%이며, 역도시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뜨고 있는 농가 펜션 사업,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찾아 소도시나 농촌으로 이동하는 일부 도시의 중산층, 타지에서 노년을 보내는 도시 주민의 증가 등을 통해 새로운 소비 형태의 출현을 짐작해 볼 수 있으며, 이는 일부 지역의 농촌 ‘공동화 현상(空心化)’, 농촌 주택 방치, 농촌 쇠퇴 등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이 신창타이(新常態: 중국판 뉴 노멀) 속에서도 여전히 막대한 발전잠재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구조 변동, 특히 도농구조 변동에 탄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도시화 수준이 1%p 상승했다는 것은 자원 배분의 효율이 향상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해 볼 때, 중국의 도시화 수준은 75%가 되어야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의 헤이허(黑河)와 윈난(雲南)성의 텅충(騰沖)을 잇는 45도 각도의 종단선은 중국 지리학자 후환융(胡焕庸)이 1935년에 제시한 중국 인구밀도 경계선으로, ‘후환융 라인’이라고도 한다. 1930년대에는 이 선을 기준으로 동남부 36% 국토에 중국 인구의 96%가, 서북부 64% 국토에는 4%의 인구가 분포돼 있었다. 특이한 것은 80년 동안 도시화와 인구이동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인구 분포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국과학원의 지리학자가 2000년 제5차 인구센서스 데이터를 근거로 추산한 결과, 이 종단선의 동남부에는 여전히 94.1%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었고, 서북부 인구는 5.9%에 지나지 않았다. 

 

후환융 라인은 현재 도시화 수준을 나타내는 경계선이기도 하다. 라인 동남쪽 대다수 지역의 도시화 수준은 전국 평균 도시화 수준을 웃돌지만, 서북부 대부분 지역의 도시화는 평균 이하이다. 2014년 11월, 주거과학연구전시회(人居科学研究展)에 참석한 리커창 총리는 중국지도 상의 후환융 라인을 가리키며, 중서부도 동부와 마찬가지로 도시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이 라인을 뛰어넘어, 서북부 주민들도 현대화의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형도시화는 후환융 라인을 뛰어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신형도시화는 국제 메트로폴리스나 메트로폴리탄 건설에만 치중하지 말고, 농촌과 중서부지역의 변모에도 주력해야 한다. 도시교외화와 역도시화의 추세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신형도시화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 몇 가지 마지노선을 지켜야 할 것이다.  

 

첫째, 농민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신형도시화의 첫 번째 목표는 농민이 부유해지는 것이다. 농민이 부유해져야만 중국의 진정한 현대화를 이룰 수 있다. 중국 대다수 지역은 인구 밀도가 높아 농가당 점유 토지면적이 유럽 선진국의 1/60~1/80에 지나지 않는다. 역도시화로 농민 소득증대의 기회가 창출되고 농촌이 번영할 수 있어야 한다. 급속히 진행되는 도시화 과정에서 농촌, 농업, 농민의 이익이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농촌의 자연환경과 지방색을 보호해야 한다. 농촌의 자연환경은 국가가 숨 쉴 수 있도록 하는 ‘허파’와 같다. 각 지방의 개성 있는 자연풍경은 중국인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아름다운 중국’이며, 반드시 입법을 통해 영구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도농 일체화와 신(新)농촌 건설은 농민이 도시민과 같은 높은 생활 수준과 공공 서비스를 누리게 하는 것이 목표지만, 동시에 농촌의 자연풍경을 보호해야 한다.

 

셋째, 장기적인 농촌 발전 계획에 부합돼야 한다. 도농 일체화는 농촌을 도시처럼 고층건물이 즐비한 모습으로 바꾸자는 것이 아니다. 아쉽게도 중국의 많은 농촌지역은 아직까지 계획이 잘 수립되어 있지 않다. 도농 간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위해서는 우선 건설 계획 수립, 수도 공급, 전기, 교통, 통신, 쓰레기 처리, 환경 개선 등 정부 서비스의 균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다음 점진적으로 도시와 농촌을 함께 정부 공공서비스 영역에 포함시켜 진정으로 아름다운 농촌, 농민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출처: 인민일보(人民日報)

 

※본 글의 저작권은 인민일보에 있으므로 이를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게시글 이동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