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오늘날 중국 기업 경영난은 여섯 가지 원인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실물경제 금융비용의 고공행진으로 기업 생산 경영 시 융자난과 고비용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았다. 둘째, 공업품 출고 가격의 마이너스 성장, 요소비용의 상승, 투자 수익 감소 등의 영향으로 공업기업의 이익창출 증가 속도가 뚜렷하게 하락했다. 셋째, 느린 외수 회복과 수출품 구조 개선을 더욱 중요시하는 국내 환경 속에서 수출 수요가 더디게 증가하고 있다. 넷째, 중국 전통제조업의 보편적인 생산 과잉과 생산 낙후 문제의 부담이 크다. 다섯째, 중국 로컬 브랜드의 경쟁력이 부족하다. 여섯째, 자원절약∙환경보호로 인해 산업 혁신 발전이 제약을 받고 있다. 

1. 실물경제 금융비용의 고공행진

중국 당국이 통화∙신용대출 정책을 여러 차례 소폭 조정했지만, 기업 생산경영에 있어 융자난과 고비용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은행 대출 금리는 제조업 평균 수익률을 웃돌고 있다. 이렇게 높은 재무 비용은 기업이 당면한 큰 어려움이다.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주요 영업소득 이윤율은 5.5%였으나 은행 대출금리는 항상 6% 이상을 기록했다. 또한 해당 기간,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재무비용은 동기 대비 9.8%p 상승한 13.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주 영업소득 증가율보다 5.6%p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의 주요 원인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생산력 과잉 업종과 지방정부의 융자플랫폼 등 금리 탄력성이 부족한 부문의 자금 수요가 자금 비용을 상승시켰다. 이 같은 대출 주체는 보통 중대형 국유기업과 지방정부로, 경영난 해소를 위한 대출의 고정수요가 높고 금리 탄력성은 낮아 관련 대출 비용의 상승을 부추긴다. 둘째, 부동산 시장의 하향세와 일부 재테크 상품의 디폴트 리스크 확대가 금융기관 및 기업의 유동성을 상승시켜 은행 신용대출 수요를 억제했다. 셋째, 은행 재테크 상품, 온라인 금융상품, 그림자 은행 등 시장화된 융자 채널이 일부 자금을 분산시켜 실물경제가 저비용 우대 대출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 

2. 제조기업의 이익 창출 하락

공업품 출고 가격의 마이너스 성장, 요소비용의 상승, 투자 수익 감소 등의 영향으로 인해 공업기업의 실현이익 증가속도가 뚜렷하게 하락했다. 2014년 1~9월, 전국 규모이상 공업기업 실현이익은 동기 대비 7.9% 증가했지만, 증가속도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5.6%p 하락했다. 특히 8월 들어 기업의 실현이익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며 동기 대비 0.6% 감소했다. 그 중에서도 철강, 화학공업, 전자, 자동차 업종의 이익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에는 다음의 네 가지가 있다. 
 
첫째, 공업생산자가격의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이 기업의 수익 저하로 이어졌다. 이번 생산자가격 하락은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면적 하락을 동반하지 않았으며, 이는 가격 하락의 근본적 원인이 시장 수요가 아닌 시스템∙메커니즘 개혁 지연임을 설명해준다. 생산력 과잉이 가격 폭락과 적자 증가를 유발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절대적 개입량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조강(粗鋼: 가공되지 않은 강철) 생산량은 여전히 전 세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철강산업의 시장 수요와 ‘컨트롤’ 수요 사이에 확연한 왜곡과 차이가 있다. 

둘째, 국제 벌크상품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중국 석유 및 미들-업스트림 석유화학공업의 수익이 감소했다. 중동 및 북미의 석유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세계 경제 수요가 축소되면서 현재 브렌트유와 뉴욕 원유 가격이 모두 6월의 최고치보다 20% 이상 하락하여, 국제 원유가격이 배럴당 130달러에서 90달러로 폭락했다. 이에 중국 화공 시장에는 전반적인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났으며, 수출상품 가격이 같은 기간 대비 다소 하락하면서 수익 감소로 이어졌다.  

셋째, 노동 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최근 중국 노동자 임금은 연평균 20%~30% 상승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넷째, 조세 부담이 높은 편이다. 일부 기업의 경우 납부하는 세금이 기업 전체 이윤의 50% 이상, 심지어 영업소득의 20% 이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토로했다. 

3. 수출 수요 성장 둔화　

2014년 3분기 중국의 수출 총액은 동기 대비 3.6% 증가했으나 지난 몇 년과 비교할 경우 증가율이 20%p 이상 큰 폭으로 하락하여 한 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인 7.5% 달성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요 원인은 네 가지이다. 첫째, 중국의 수출이 ‘신창타이(新常態: 중국판 뉴 노멀)’에 진입하였다. 느린 외수 회복과 수출품 구조개선을 더욱 중요시하는 국내 배경 속에서, 수출 증가율을 크게 반등시킬 만한 모멘텀 부족으로 과거와 같은 수출 고속 성장이 재현되기 어렵다.  

둘째, 중국 수출품의 국제 경쟁력 약화다. 최근 중국 기업의 복합 코스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전통산업의 수출 경쟁 우위가 다소 약화되어, 코스트가 더 싼 동남아 국가들에게 수주를 뺏기고 있다. 상반기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섬유, 의류 등 7대 노동집약형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각각 0.1%p, 0.4%p, 2.8%p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차지하는 베트남 동종 제품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0.2%p, 0.7%p, 1.1%p 상승했다. 

셋째, 일부 선진국의 중국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되면서, 그 여파가 수출 감소로 이어졌다. 금융위기 이후, 몇몇 선진국은 자국 경제 회복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일부 제조업이 자국 시장으로 ‘유턴’하도록 유도했고, 이에 따라 중국 관련 제조업에 대한 투자도 감소했다. 2014년 9월, 중국 제조업의 실제 외자이용규모는 16.5% 감소하며, 15개월 연속 동기 대비 하락세를 이어갔다. 중국 수출의 절반은 외국계 투자기업에 의한 것으로, 제조업의 실제 외자이용 감소는 수출 증가율 둔화로 이어졌다. 

넷째, 위안화 절상 추세가 수출 확대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위안화 환율의 등락은 일상적인 일이 되었으나 최근 위안화 절상 추세가 다소 뚜렷해지면서 과거 위안화 절하가 수출기업에 가져온 호재가 점차 사라져 중국 수출품이 가격 우위를 잃게 되었다.

 
4. 생산력 과잉 및 낙후 문제 해소 압력

중국의 전통 제조업은 보편적으로 생산과잉 상태에 있으며 특히 철강∙전해 알루미늄∙시멘트∙평면유리 등 고(高)소비, 고(高)오염 업종의 생산효율은 모두 75% 이하로 정상적인 수준을 훨씬 밑돈다.

주요 원인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업의 대응 능력 부족이다. 일부 기업의 경우, 상황을 관망하거나 표면적으로만 생산력을 축소시키고 경제 회복만을 기대할 뿐, 좀더 능동적으로 잉여 생산력을 정리하거나, R&D를 강화하는 차별화 전략을 등한시하고 있다. 

둘째, 지방정부가 생산과잉을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 철강∙시멘트∙평면유리∙선박 등의 중화학 공업은 산업생산량이 크고 부가가치가 높아 현지 일자리 창출 및 세수 증가 효과가 높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생산과잉 기업을 없애기보다 유지하는 편을 선택한다. 

셋째, 생산과잉 해소에 있어 ‘시장의 룰에 따른다’는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특히 낙후된 생산력 퇴출 및 생산 과잉 해소에 있어 양적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넷째, 정책적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이 맹목적으로 확대되었다. 일부 지방정부는 외자 유치 경쟁 과정에서 낮은 토지비용, 낮은 환경 기준을 제시해 기업의 과도한 진입과 투자를 초래했다. 이에 많은 기업이 시장 전망에 근거한 투자를 진행하기보다는 현지의 토지 및 석탄 등의 자원과 미래 가치 상승 가능성, 정부의 각종 보조금 및 환급 혜택을 얻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섯째, 생산력 과잉 해소에 대한 각 지역의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경제 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일부 성(省)들은 해당 지역의 생산력 과잉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여겨 해소 의지 또한 크지 않다. 또한, 일부 생산력 과잉 업종의 주체는 민간 기업으로, 정부는 시장 상황의 역전에 따라 이런 민간기업들이 일찍이 전환을 실시했으므로 정부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여긴다. 

5. 중국 로컬 브랜드의 경쟁력 부족
 
경제 글로벌화로 국내외 제품 경쟁이 끊임없이 가열되고 있으며,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제조업 유턴’ 열기로 핵심 기술과 자주 혁신이 부족한 가공 조립 위주의 중국 제조업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중국인의 자랑이던 자체 브랜드 중 상당수가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패배해 도태되었으며, 현재 20~30개인 중국 자체 자동차 브랜드는 향후 3년에서 5년 내에 절반가량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주요 원인은 세 가지다. 첫째, 기업이 R&D 및 제품 혁신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은 해외로부터 들여온 뛰어난 생산 설비와 어셈블리 라인 및 공정기술에 기인한 것이다. 중국 국내 기업은 R&D 및 제품 혁신에 대한 투자가 적고 지속적이지 않으며 본토에 기반을 둔 창업∙창조∙혁신 정신이 부족하다. 즉각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단기 성과에만 몰두한 나머지 지속적이고 핵심적인 경쟁력을 갖춘 제품이 부족한 것이다. 

둘째, 외자(外資)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확대되면서 자국 브랜드 시장을 빼앗기고 있다. 과거 몇 년 간, 외국 브랜드와 로컬 브랜드는 주력 시장이나 지역, 소비자군의 수준이 달랐기 때문에, 로컬 브랜드도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경쟁 과열에 따라 해외 자동차 브랜드의 모델이 다양해지고 판매 지역이 확대되면서 중국 로컬브랜드를 압박해 오고 있으며 점유율도 잠식당하고 있다. 

셋째, 일부 도시의 구매제한 정책은 로컬 브랜드에게는 불리하다. 대도시의 구매 제한 정책 및 추첨제(搖號: 추첨을 통해 자동차 번호판을 부여하는 제한 정책)는 중국 자동차 기업에게 직격타를 날렸다. 상하이 주민의 경우, 자동차 번호판 취득 비용이 자꾸 높아져 10만 위안 이하의 국산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사람들은 성능이 더 뛰어난 외국 브랜드를 더 선호하게 되었다. 

6. 산업 혁신, 자원절약∙환경보호에 발목 잡혀

중국의 철강∙전력∙시멘트∙제지∙화공 등 업종은 다년간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기술 개선 및 선진기술 도입을 통해 자원절약 및 오염 감축, 자원 소비 절감에 있어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자원 절약 및 오염 배출에 관한 환경기준은 유럽 국가보다 높은 경우도 있어 기업의 체감 부담이 큰 데다 기술적 요구 역시 지나치게 까다롭다. 때문에 검사를 할 때와 실제 생산에 서로 다른 설비를 이용하는 등 허위조작 문제가 나타났으며, 지나친 환경보호 기준으로 인해 국내에서의 산업 이전도 어려운 상황이다. 

주요 원인은 다음의 세 가지다. 첫째, 업종별 중대형 기업의 생산 기술 수준이 제각각이고 환경보호 목표 달성도 격차가 크다. 개별산업의 높은 오염 배출과 기준 미달은 산업 전체의 환경보호 실현을 저해하고 있으며 기술 업그레이드와 개조에 대한 압박도 크다. 

둘째, 정부부처와 환경보호 기관은 에너지절약, 배출 감축, 자원소모 절감에 있어 수치화된 컨트롤 목표만을 설정하거나 위반 시 일회성 처벌에만 그치고 있다. 정부 부처가 기술 도입, 기술 R&D, 선진 기술 지도 및 양성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해 기업이 ‘각개전투’를 벌여야 하는 등 효율이 낮은 상황이다. 

셋째, 심사 부처가 산업 발전의 고소비∙고오염 문제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중국 각지의 경제 발전 수준과 보유 자원은 큰 차이가 있어, 특정시기∙특정지역에서 환경을 희생한 결과 미래의 지속적인 발전이 불가능해졌다. 

현대 석탄화학공업의 높은 오염 배출∙수자원 소모 문제는 변증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선, 높은 오염 배출∙수자원 소모는 공업기술 초기 발전 단계의 필연적인 산물로 기술의 향상 및 개선에 따라 해소할 수 있는 문제다. 또한 석탄화학공업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순도가 높고 배출 비율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품으로서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 이것을 수많은 가정에서 연소되어 배출되는 오염과 비교하면, 처리 비용이 훨씬 저렴할 뿐만 아니라 사용량도 역시 훨씬 적다.

석탄화학공업 발전은 ‘어쩔 수 없이 손해가 적은 쪽을 취해야 하는 선택의 문제’이다. 중국은 자금∙기술∙자원이 허락하는 한 중국 기업의 혁신 발전을 장려하고, 핵심 경쟁력을 갖춘 생산성 기술을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출처: 2015.01.21 / 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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