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中國(上海)自由貿易試驗區, 이하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2013년 9월 말 정식 출범하여 현재까지 1년여의 시간 동안 운영되었으며, 많은 개혁 조치들이 성과를 거두었다. 작년 말, 중국 정부는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타 지역에 적용 가능한 개혁의 성공 경험을 전국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1년간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자유무역구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1월 말 현재, 자유무역구 내 누적 투자 기업 수는 2만 2,000여 개에 달하며, 신설된 외자기업은 2,114개로 동기 대비 10.4배 증가했다. 또한 분할 회계를 시행하는 자유무역계좌 수는 7,000개에 육박했고, 심사∙통관∙해외 융자 등과 관련된 60개 이상의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었다. 
 

상하이 자유무역구 설립의 핵심 의의는 개혁이며, 구체적으로는 정부 역할의 전환을 의미한다.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1년 동안 무역 간소화 제고, 투자 관리 제도 개혁, 정부 관리 방식 혁신, 금융 메커니즘 개혁 등 네 가지의 단계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1. 무역 간소화 제고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상품무역 분야에서 수출입 관세의 대폭적인 감면을 통해 국제 무역의 자유화를 높이는 기존의 방법에서 벗어나 ‘관리 제도의 개혁을 통한 무역 간소화 추진’을 개혁의 중점으로 삼았다. 자유무역구의 해관(海關)∙해사(海事)∙검역검사 등의 항구 기관은 ‘국제무역 단일화 창구’를 설치하여 통관 수속 및 상품 검사 업무를 처리하고 ‘선(先) 반입, 후(後) 통관’ 등의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수출입품의 통관과 역내 화물 회전 및 검사 검역 시간을 대폭 감축했으며 수출입상의 비용을 절감하여 수출입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1월 말 현재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수출입 통관 속도는 41.3% 빨라졌으며 수출 통관 시간은 평균 36.8%, 입고 시간은 2~3일 단축되어 기업의 물류비용이 10% 정도 감소했다. 향후 단일창구는 비즈니스와 상공업무 관련 부처를 지속적으로 편입하여 무역의 편의성을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2. 투자관리 메커니즘의 개혁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진입 허가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負面淸單: 투자 금지 품목) 외자 관리 모델은 점차 국제 투자 규칙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다. 현재 중국과 미국, EU가 추진 중인 양자 간 투자협정 협상도 모두 이를 기초로 한다. 이에 따라 상하이 자유무역구가 가장 먼저 실시한 개혁은 바로 투자 관리 메커니즘의 개혁이다. 자유무역구는 출범 후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외자의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하였으며, 리스트 항목을 제외한 해외투자자에 대해 진입 허가 전 내국민 대우를 적용하여 자국 자본과 동일하게 대우했다. 그러나 2013년도 네거티브 리스트는 190개의 조치 내용이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과 거의 동일하며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진정한 개혁 의미를 실현하지 못해 외부의 비난을 받았다. 2014년도 신규 네거티브 리스트는 항목 수를 대폭 줄여 2013년도보다 51개가 축소되었으며, 해외 투자자에 인프라 건설 및 자유무역구 토지개발 참여를 개방했다. 또한 역외 투자 관리 방식을 심사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였으며 등록 수속을 3영업일 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해 대외 개방 수준을 한 층 끌어올렸다. 2015년도 네거티브 리스트는 지금보다 더욱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3. 정부의 관리 방식 혁신
 

정부의 사전 심사 제도를 사중(事中)∙사후(事後) 관리로 바꾸고 시장 원칙을 기초로 정부의 역할을 더 잘 발휘하는 것이 다음 단계 정부 행정관리 메커니즘 개혁의 핵심이다.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국가 안전 심사 메커니즘, 반독점 심사 메커니즘, 기업 연간보고 공시 제도, 사회 신용관리 시스템, 종합 법률 집행 시스템, 부처 관리 감독 정보 공유 메커니즘 등 여섯 개의 사중∙사후 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정부의 서비스 관리 투명성을 크게 개선했다. 향후 중국은 정보 공개제도와 공정한 경쟁제도, 권익 보호제도를 더욱 완비해 나갈 예정이다. 

4. 금융 제도 개혁의 심화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금융 개혁은 상하이 글로벌 금융센터 건설 및 위안화 국제화와 연관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상하이 자유무역구 금융개혁 조례와 실행 세칙은 이미 발표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유무역구 내 기업의 ‘자유무역계좌’ 개설을 허용하여 자유무역구와 해외 간 자금의 자유로운 유동과 태환이 가능케 한 점이다. 

앞으로는 자유무역구 내 취업자가 개인 자유무역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를 통해 해외 또는 중국 내 금융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이미 5개의 은행이 위안화 자유무역계좌 개설 비준을 받은 상태이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자유무역계좌 및 외환 자유무역계좌를 개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금융개혁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다국적 기업의 양방향 위안화 캐시풀링(Cash Pooling) 서비스와 위안화 역외 결제를 허가한다. 

2) 자유무역구 내 외화예금 금리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글로벌화된 원유 선물 및 금 선물시장을 조성한다. 

4) 외국인 투자자가 해당 시장에 직접 진입하여 원유 선물 및 금 선물의 투자와 헤지에 참여할 수 있다. 

5) 해외 투자 시 기업은 사전에 외환액수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개인 역시 자유무역계좌를 이용하면 되므로 외환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6) 자유무역구 내에 민영 금융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현재 상하이 화루이은행(華瑞銀行)이 설립 중이다. 

7) 국제 리스 업무를 허용한다. 동시에, 해외 리스로 인한 채권 심사를 완화하고 리스 목적의 항공기∙선박 구매에 대한 대금 지급 수속을 간소화한다. 또한, 국제 금융시장에서 리스기업의 리스설비 융자 구매와 외국계 보험회사의 건강보험사업 진출, 자유무역구 내 보험회사의 보험기금 해외투자를 허용한다. 

그러나 금융 개혁개방은 다른 분야의 개혁 조치와는 차이가 커 중국 전체의 금융 개혁과 속도를 맞춰야 하며, 금융 리스크 컨트롤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따라서 단기간 내에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금융 개혁 경험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힘들어 보인다. 
 

작년 말, 중국 정부는 상하이 자유무역구 범위에 속하는 상하이시 와이가오챠오(外高橋) 보세구역과 보세물류단지, 양산(洋山) 보세항구지역, 상하이 푸둥(浦東) 공항 종합보세구역 등 총 면적 28.78㎢의 기존 4개 세관 특수관리구역에 루쟈쭈이(陸家嘴)금융지구, 진챠오(金橋)개발구, 창장(長江)첨단기술단지 일부를 포함시켜 120.72㎢까지 확장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확대로 상술한 네 가지 혁신∙개혁조치의 결과를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실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부 관리 제도 개혁에도 충분한 실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30여 년간,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해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1년간 여러 방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발전 속도와 대외개방의 성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사실 이런 관점은 대부분 해외 자유무역구의 형태와 경험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결코 정확하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단순히 무역 자유화가 아닌, 중국의 차세대 정부관리 메커니즘 개혁과 경제 대외개방의 실험대로서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당면한 문제와 어려움이 훨씬 심각하므로 더욱 신중하고 안정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상하이 자유무역구가 전체 계획에서 제시한 많은 대외개방 분야는 현재 대부분 준비 과정에 있거나 구체적인 시행 세칙을 제정하는 중이며, 특히 서비스업 대외개방은 지지부진한 편이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서비스업의 대외 개방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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