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일본 중의원 총선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가 이끄는 자민당의 의석은 3석 줄어들었지만 공명당이 4석을 추가로 확보하여 자민∙공명 연립 여당이 중의원 의석의 2/3 이상을 차지하면서 아베 정부에 힘을 실어주게 되었다. 아베 총리 역시 도쿄 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까지 계속해서 총리직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아베 정부의 집권 전망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으며, 특히 경제 분야에 있어 다사다난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일본 언론은 “2015년, 아베 정부의 ‘지옥문’이 열렸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첫째, 아베 정부는 일본 경제의 뉴 노멀 (新常態）에 직면해 있다. 

 
2014년 4월, 일본이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한 후 일본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7.1%나 하락했고, 3분기에는 또다시 1.9% 하락했다. 현재 일본 국내 소비는 위축되고 수출은 부진한 상황이며, 무역은 일본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수출 규모가 전년 동기보다 축소되었다. 수출 부진의 주요 원인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해외수요 감소, 일본 수출 상품-특히 전기기계 제품-의 경쟁력 약화, 기업의 해외 투자∙공장 설립, 해외 생산 증가 등이 있다. 일본 「이코노미스트」가 작년 12월 23일 발표한 일본의 16개 저명 싱크탱크의 예측에 따르면 2014년 일본 경제 성장률은 0.1%에 그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아베 정부는 계속해서 엔화 절하를 추진하는 한편, 3조 5,000억 엔(약 29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경기 부양 조치를 실시해 2015년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그러나 엔화의 지속적인 절하는 일본의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일본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노동력이 부족하고 생산율이 하락하는 상태이다. 이제 일본은 경제 중심을 ‘생산과 수출 확대’에서 ‘소비와 수입 촉진’으로 전환하고 발전의 중심을 제조업에서 서비스 분야로 전환해야 할 새로운 단계에 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인 엔화 절하는 경제 구조 조정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노동력 과잉 및 생산 설비 유휴화 부담을 가중시켰다. 1990년대 이후 일본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이다. 현재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이미 0.6%까지 하락한 상태이며, 금융∙재정 정책으로 잠재성장률을 뛰어넘는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2015년 경제 성장률 역시 1% 전후를 유지하는 데 그칠 것이며, 이 또한 향후 일본 경제의 ‘뉴 노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빈부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아베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일본 은행이 계속해서 ‘엔저’를 추진한 결과이다. 아베 정부는 “지속적인 엔화 절하는 주가 상승, 소득 증가, 소비 성장을 촉진하고 20년간 일본을 괴롭혀온 디플레이션 탈피를 도와 경제의 선순환을 이루었다”고 주장한다. 2014년 12월 5일 엔-달러 환율은 1달러당 121엔까지 하락하며 7년 4개월 만의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같은 해 12월 8일 닛케이 지수 역시 7년 4개월 만의 최고치인 1만 8,000포인트를 기록했다. 그러나 엔화 하락의 부작용 또한 뚜렷하게 나타나 경제 침체 상황에서 빈부 격차가 확대되고 사회 갈등이 가열되었다. 또한, 일본의 엔저 정책은 국제 사회에서 “환율 조작이다”, “이린위학(以隣爲壑: 남의 사정은 돌보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태도)의 행위다” 등의 강력한 비난을 샀으며, 국내의 불평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엔저화와 주가 상승이 대기업과 도시 부유층의 부를 더욱 확대한 반면, 중소기업, 특히 수입 업체와 지방의 서민들은 점점 더 가난하게 만들었다고 연일 보도했다.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일반 가정 중 증권과 주식을 보유한 비율은 1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 상승으로 수익을 얻는 가정은 극소수에 불과하므로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 수는 없다. 한편, 60%의 국민들이 ‘생활이 힘들다’, 또는 ‘매우 힘들다’라고 응답했다. 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노동자 임금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했지만, 소비세와 물가 상승 요소를 감안해 3% 이상을 공제하고 나면 샐러리맨들의 실제 임금은 오히려 감소한 셈이 된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13년 「국민생활 기초조사 개괄(國民生活基礎調查概括)」에 따르면, 고령인구 가정 중 27.2%의 연 소득이 150만 엔 (약 7만 8,000위안)에 못 미쳤고, 18.9% 가정의 저축은 300만 엔(15만 7,000위안) 이하였다. 그러나 11.6% 가정의 연 소득은 500만 엔 이상(약 26만 위안)이었으며, 19.2% 가정의 저축액은 2,000만 엔(약 105만 위안)에 달했다. 2000년대 들어 일본의 지니계수는 계속해서 상승하여 2002년에는 0.4983, 2011년에는 0.5536까지 올라갔다. 사회보장자금으로 지원을 한다 해도 일본의 지니계수는 여전히 0.4067이나 되며, 이는 사회의 빈부격차가 매우 심각하고, 계속해서 악화 추세임을 보여준다. 

일본 데이코쿠데이터뱅크(TDB)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 10월 말까지 엔화 절하로 도산한 기업은 259개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8배 증가했다. 만약 일본 은행이 계속해서 엔화 절하를 추진한다면, 삶에 희망이 없는 가정, 중소기업과 아베 정부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 엔화 절하를 포기한다면 또다시 금리 상승을 걱정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다. 

셋째, 일본은 재정 정책이 남긴 화근을 처리하지 못한 상태이다. 

 
아베 정부가 소비세 10% 인상 시기를 2017년 4월로 연기하면서 대중들은 아베노믹스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 2014년 12월 1일에는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 무디스가 일본의 신용 등급을 Aa3에서 A1으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는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국가보다 낮은 수준이다. 무디스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성장 정책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이는 채무 전반에 리스크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아베 정권은 소득세 인상 시점을 연기하여 눈앞의 리스크를 피할 수 있었지만, 미래의 재정 복구에 화근을 남긴 셈이다. 소득세 인상 시점 연기는 2015년 재정수지 적자를 2010년의 절반으로 낮춘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2020년 재정 흑자 전환은 실현되기 어렵다. 만약 2015년에 적자 50%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간다. 이 역시 아베 신(新)정권이 당면한 최대 난관으로, 2015년 9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 총리의 재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넷째, ‘아베노믹스’는 지속되기 어렵다. 

 
아베 총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베 노믹스’ 중 현재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은 ‘첫 번째 화살’인 금융 완화 정책뿐이다. 이 정책은 취업률 증가 및 실업률 하락(3.5%) 등의 효과를 보였지만, ‘두 번째 화살’인 재정 대책은 지속되기 어려워 보인다. 소비세 인상은 재정 회복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조치이며, 디플레이션 탈피와 경제 회복 역시 재정 수입 확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증세 연기는 재정 회복에 대한 신뢰 부족을 의미하며 앞으로 언제쯤 다시 소비세를 인상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경제 발전과 재정수입 확대의 결합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세 번째 화살’인 성장 전략은 기업 감세 및 독립적인 연금관리운용 법인 설립과 관련이 있으며, 자금 구성 변경 등은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엔화가 1달러당 115엔 이상으로 계속 절하되면서 일본 경제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면 수입 가격 폭등과 악성 인플레이션 리스크 발생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2015년은 세계 반파시즘 투쟁 및 중국 항일 전쟁 승리 70주년의 해로, 평화를 애호하는 전 세계 국가와 국민들이 각종 기념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5월, 러시아는 대조국 전쟁 및 국제 반파시즘 투쟁 승리 70주년 기념 회의를 개최하고 각국 정상을 초청할 계획이다.  한중(韓中) 양국 역시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역사적 경험과 교훈을 얻고, 평화롭고 우호적인 세계를 함께 열어나가고자 한다. 물론 역사를 왜곡하고 침략 행위를 부정하는 일본의 극소수 우익세력을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폭로하고 비판할 것이다. 일본 언론은 이것을 일본에 대한 압박으로 여기고 있으며 2015년 아베 정부의 ‘지옥문’이 열릴 것이라고 과장하여 떠들어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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