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신창타이(新常態: 중국판 ‘뉴 노멀’)’에서의 중국 경제성장 엔진은 전혀 새로운 네 가지 분야에서 차례로 모습을 선보일 것이다. 첫째, ‘made in China’의 표준화된 생산모델이  점차 ‘지능형 made in China(中國智造)’의  차별화된 서비스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둘째, 중국기업은 해외 진출을 통해 해외 시장에서 투자 수익을 올리고자 한다. 셋째, 낙후 산업을 퇴출하고 공평한 경쟁이 가능한 적자생존의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넷째, 중국‘ 뉴 노멀’ 경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정부 기능 전환을 통해 ‘제도보너스(制度紅利)’를 얻는 것이다. 올해 우리는 광대한 중서부 지역 농민들의 소비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토지 회전과 신형 도시화 건설 등의 분야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신창타이(新常態: 중국판 ‘뉴 노멀’)’에서의 중국 경제성장 엔진은 현재 전혀 새로운 네 가지 분야에서 차례로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첫째, ‘made in China’가 점차 ‘지능형 made in China(中國智造)’의  차별화된 서비스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중국기업은 해외 진출을 통해 해외 시장에서 투자 수익을 올릴 것이다. 셋째, 낙후 산업을 퇴출하고 공평한 경쟁이 가능한 적자생존의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넷째, 정부의 ‘부족하지 않고, 넘치지도 않으며, 잘못되지 않은’ 역할을 통해 중국 경제의 리밸런싱(re-balancing)을 실현해야 한다. 즉, 미래 성장의 성과를 대중이 실제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단순히 숫자상의 증가에만 머물거나 ‘빈부 격차 확대’를 대가로 지불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4년 중국경제에는 중대한 변화들이 많이 포착되었다. 예를 들어, 유럽∙미국∙일본 등의 통화완화정책 심화에 따라 위안화는 상당기간 피동적인 평가절상 상태에 놓였으며, 이는 적지 않은 허위무역과 허위투자를 동반한 핫머니의 유입을 초래했다. 물론 현재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그밖에, 미국의 양적완화(QE3) 정책은 계획만 요란하였으며, TPP 등 국제적 전략 협력 역시 생각만큼 순조롭고 빠르게 진행되지 못했다. 반면, 중국은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브릭스개발은행,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실크로드펀드 등 중국의 미래 대국전략을 대표하는 정책들을 잇달아 추진하며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모았다. 

또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주식시장의 강력한 회복세는 물가 침체와 유가 하락으로 인한 미래 디플레이션 압박을 불식시켰다. 중국이 부동산 붐으로 파생된 방대한 그림자 은행 업무를 종료한 이후, 상하이와 선전(深圳) 주식 시장에서도 상승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상황이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 중국 요소와 함께 미국 증시와 같은 경제 펀더멘털 개선과 상장 회사의 실적 전환을 가져왔을까? 아니면 일반 투자자의 걱정을 야기하고 기관 투자자의 정보 부풀리기를 통해 자금의 대량 유∙출입을 초래하며, 사업가가 본업에 대한 의지를 상실하게 만들었을까? 현재 상황으로는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이처럼 복잡한 현상 배후의 논리를 정리하는 것은 2015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어려움에 대응하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중요한 성공기회를 포착하며, 현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실물경제의 ‘유동성 부족’과 가상경제의 ‘유동성 과잉’ 불균형 상태를 피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중국경제의 하행 압력은 국내외 네 가지 분야에서 주로 발생한다. 첫째, 대규모 중앙 재정 투입, 통화완화정책의 지원, 은행 대출의 빠른 확대 등을 통한 지방정부의 고성장 정책은 더 이상의 유지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미래의 경제 성장 가능성마저 축소한다. 둘째, 정부가 주도한 투자의 성과는 서민의 실제 소득과 연계되지 못한 반면, 통화완화가 야기한 미래 화폐 구매력 하락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중 이탈과 고수익 재테크에 대한 욕구는 점점 강력해졌으며, 이 같은 미래 화폐 구매력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재테크 활동이 가져온 자금 비용 상승은 부동산 가격 폭등과 그림자은행 팽창으로 이어졌다. 셋째, 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은 시장자원 분배를 위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고 자원분배 효율을 떨어뜨렸으며, 권력을 통해 사리를 꾀하는 자들의 부패문제로 이어졌다. 또한 GDP 성장을 맹목적으로 추구한 조방형 투자방식 역시 중국의 생존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했다. 
 

중국경제의 포지션 변화와 중국 자체의 경제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올드 노멀(舊常態)’ 의 발전모델은 민공황(民工荒: 노동 인력인 농민공 부족현상) 문제를 낳았으며, 선진국에서는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했고, 토지비용 및 자본비용 상승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들과 앞에서 말한 ‘정책보너스’의 후유증은 모두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바로,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올드 노멀’ 속에서의 발전모델과 이별하는 단계에 있는 현재, 새로운 것이 옛것을 대체하면서 나타나는 경제성장 둔화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향후‘뉴  노멀’ 속에서의 중국경제 성장엔진은 다음과 같은 전혀 새로운 네 가지 분야에서 차례로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첫째, ‘made in China’의 표준화된 생산 모델이 점차 ‘지능형 made in China(中國智造)’의 차별화된 서비스업으로 확장될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반드시 인재를 잘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대학생과 해외파 인재의 언어능력과 창의적인 사고방식을 충분히 활용하는 한편,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생산과잉이 초래한 기업 간의 부당경쟁 과열을 피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중국은 경제강국 전략에 필요한 ‘인재보너스(人才紅利)’를 육성하기 위해, 의법치국(依法治國)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지식재산권 보호에 힘쓰고 세수(稅收) 레버리징의 동기부여 메커니즘을 잘 발휘하는 한편, 상하이자유무역구와 같은 비즈니스 플랫폼을 늘려 젊은이들의 창업정신이 더욱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중국기업은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해외시장에서의 투자수익을 통해 수출 제약으로 인한 중국 국내기업의 생산능력 해소 압박을 대신해야 한다. 자산관리 주도권과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해 위안화 정책 역시 보조를 맞추어야 할 것이다. ‘글로벌화 보너스(全球化紅利)’를 추구하는 이 같은 새로운 전략모델은 최근 시진핑 중국 총서기와 리커창 총리가 해외방문을 통해 다른 국가 정상들과 체결한 투자협력 MOU 및 위안화 통화스와프 협정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브릭스개발은행,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실크로드펀드 등은 모두 이러한 글로벌화 보너스의 전환 형식임이 분명하다. 중국은 이를 위해 국내의 금융개방 속도를 가속화하여 중국기업과 중국자본의 해외진출 전략에 발 맞춰야 할 것이다. 
 

셋째, 중국 경제의 주력 방향이 더 이상 취업문제 해결이 아니므로 또다시 ‘모든 기업 살리기’에 나설 필요는 없으며 ‘비용을 잡아먹는’ 분야의 자원 지원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한편, 낙후된 산업을 퇴출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적자생존의 시장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중국 기업, 나아가 금융기관의 파산은 주요 흐름이 될 것이다. 중국 시장의 이러한 ‘자원 배분 보너스(資源配置紅利)’를 통해 살아남은 기업과 기관은 더 많은 자원(과거 저질 기업이 점유하고 남용하고 있던)을 공유하게 되어 국제 경쟁력과 건강한 자생능력을 갖춘 기업으로 변모할 전망이다. 이는 상하이∙선전 주식시장의 ‘정책 도시’ 구조를 중국 기업의 경쟁력과 국민의 부(富) 창출 능력을 향상하는 ‘가치 도시’ 구조로 바꾸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넷째, 중국의‘뉴 노멀’ 경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정부기능 전환을 통한 ‘제도보너스(制度紅利)’이다. 정부는 ‘부족하지 않고(不缺位), 넘치지도 않으며(不越位), 잘못되지 않은(不錯位)’ 역할을 통해 경제의 리밸런싱(re-balancing)을 실현해야 한다. 

‘부족하지 않은 역할’이란 정부가 민생프로젝트에 주력 투자하여 대중의 근심을 해소하고, 강력한 시장이 기업의 첨단설비 생산력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이 같은 의미에서 보면, 뉴 노멀의 재정정책은 긍정적인 개념이지만 투자의 함축적 의미와 목적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중서부 지역의 ‘돈이 없어 소비하지 못하는 문제’와 연해도시의 ‘돈은 있으나 소비를 꺼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중점이 있다. 반면 통화정책은 ‘긴급’에서 ‘안정적’인 성격으로 전환하고 구매력 하락 예측에서 발생한 일종의 ‘우려 심리’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넘치지 않는 역할’이란 정부가 손에 꼭 쥐고 있는 시장진입권을 내려놓고, 시장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기업을 여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관리감독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불량기업을 시장에서 즉시 퇴출시켜 과거의 부당경쟁이 초래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왜곡된 상태’를 끝내야 할 것이다.‘잘못되지 않은 역할’이란 정부가 국민과 이익을 다투지 않고, 시장 참여자의 각종 합리적인 서비스를 적절히 마련하여 18기 3중전회(十八屆三中全會)에서 제시한 ‘자원 분배에 있어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확실히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필자는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최대 주력점이 바로 정부와 시장의 이 같은 긍정적 상호작용에 있다고 생각한다.

 ‘공급측’인 기업에 발생한 새로운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고객측’인 시장 육성 또한 매우 중요하다. 올해 우리는 중국 정부가 광대한 중서부 지역 농민들의 소비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토지 회전과 신형 도시화 건설 등의 분야에서 각종 개혁과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 대다수의 국민이 겪고 있는 ‘돈이 없어서 소비할 수 없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의료, 양로, 주택, 교육 등 민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의 개혁을 강화하여 ‘돈은 있으나 소비를 꺼려하는’ 시장의 잠재력을 조속히 끄집어내고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과 성과 개선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물론, 더욱 중요한 점은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체계를 강화하고 ‘짝퉁’ 제품과 관련된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소비능력이 뛰어난 부유층의 ‘돈은 있으나 중국 내에서의 소비를 꺼리는’ 심리를 해결하여 중국 상인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비즈니스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자신의 힘으로 부를 이루는 기회를 중∙저소득 계층에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다.
 
 
출처: 2015.01.12 / 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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